▲ 생명윤리 문제는 최근 가톨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가톨릭은 콘돔, 정관수술 등 인공피임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산아제한을 원할 경우 자연주기법에 따른 피임을 권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주기법은 교황 바오로 2세가 '가정 공동체'라는 문건에서 내린 지침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우리 옛 선조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살로 쳤다. 이것은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온 10달, 정확히는 약38주를 ‘사람’으로 간주한 나이 계산법이다. 그렇다면 태아는 어떠한 존재일까. 흔히 이야기하는 ‘핏덩이’일까, 아니면 ‘사람’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뱃속의 아기는 핏덩이가 아니라 어머니 몸을 빌어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태아는 유일하고 독특한 별개의 인간’
1940년대만 해도 태아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태생학 또는 발생학, 태아학(Fatology)이 없었다. 그래서 ‘태아는 인간인가’하는 문제는 개인신앙이나 감각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전은 (특히 1970년대 이후) 과학적으로도 태아가 유일하고 독특한 별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으로서의 수정아는 인간의 모든 형질을 갖추고 있다. 이 수정아는 수정된지 5~10일 후 나팔관을 타고 자궁으로 내려가 착상하며, 모체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을 뿐이지 그의 성장이나 세포의 재생산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수정아는 모체의 자궁과 연결시키는 태반의 시초를 자기 세포로부터 발생시키고, 착상 후 3일 내에 모체에 호르몬을 보내 ‘내가 당신과 연결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월경을 중지시킨다. 18일이 되면 어머니와는 다른 혈액형(또는 같은 혈액형)의 피를 심장이 뿜어내 피를 순환시킨다.
6주가 되면 고통도 느끼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8주가 되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신체구조가 형성되고 뚜렷한 지문도 발견되며, 외부의 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도 한다. 11주에서 12주가 되면 태아 특유의 호흡을 시작하며, 11주에는 삼키기도 하고 손톱도 생긴다. 12주가 되면 모든 기관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존재하고 정상작동을 한다. 이와 같이 어머니가 자신을 자궁 밖으로 내보낼 때까지 크기만을 키워갈 뿐이다. 14주가 되면 청각을 사용하여 듣기 시작, 듣는다는 것은 곧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장의 리듬을 타고 모든 인간은 22세까지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아의 성장과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낙태수술은 8주에서 12주 사이에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다.

낙태시술, 하루 4,000여 건으로 추정

▲ 한동안 묵인되었던 낙태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올랐다.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허용한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를 놓고 보건복지부(現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13일 의료계.종교계.여성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모자보건법 공청회를 열었다.

대부분의 산부인과, 지금은 낙태시술 중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시술이 매년 성행하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무지함에 있다. 직감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느끼면서도 실제 낙태라는 행위가 어떤 성격의 행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낙태는 의학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이유 때문으로 94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낙태한 자의 58.3%가 피임에 실패해서 즉 ‘원하지 않은 임신’ 때문이었다고 한다. 실제 태아에 문제가 생겨 낙태한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터울 조정에 실패, 계획에 없었던 임신, 임신시 직장에서의 사임에 대한 압력 등의 이유로 낙태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경우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전체 낙태 건수에 30%에 이르는 미혼모의 경우 윤리적 부담감, 사회적 통념, 경제적 이유, 미래에 대한 염려 등 때문에 쉽게 낙태하게 된다. 특히 법률로도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허용 규정이 생긴 후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남아선호사상 역시 낙태를 하게 되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되었으며, 낮은 산부인과 의료수 역시 낙태를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실제로 최근 불법 낙태시술을 감행하고 있는 일부 산부인과에서도 이같은 이유를 드러냈으며 이에 전문가들은 일부 산부인과들이 불법 낙태시술에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의 출생률 감소로 인한 경영난 때문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한 산부인과협회 관계자는 “분만 건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출산할 때는 대형병원으로 몰려 개업 산부인과들이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라며 “최근 자체조사 결과 산부인과 개원의 중 65%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진료를 포기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서울 한 산부인과 원장은 “내가 수술을 해주지 않아도 결국 다른 곳에서 낙태를 해주게 된다”고 말해 대부분의 산부인과들이 낙태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산부인과에서 교묘하게 낙태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뚜렷한 대책 없는 당국에 발동이 걸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낙태사범 검거 건수는 1999년 41건, 2000년 37건, 2001년 42건, 2002년 36건이었으며 2003년에는 40건에 머물렀다. 하지만 당국은 낙태수술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낙태수술에 관한 공식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며 “일선 산부인과들의 자진 신고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낙태 건수가 2002년 15만3,000건이며, 미혼 여성 등의 불법 낙태를 포함하면 전체 낙태 숫자는 더 많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속 권한이 없어 낙태금지 홍보에 치중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인간의 존엄성에 의한 살인인가? 여성의 출산 권리인가? 언제부터 인간이며 한 생명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규정은 아직 없다. 종교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낙태를 바라보기엔 무리가 없지 않다.

낙반연, 가톨릭 등 낙태금지 운동 전개
현재 낙태금지 홍보는 지금도 꾸준히 여러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낙태반대운동연합(이하 낙반연)은 1994년 결성되어 오늘의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적 흐름으로 왜곡되어 가는 성문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낙태를 비롯한 잘못된 성문화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낙반연은 낙태반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세미나, 교육,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해서 낙태반대와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하도록 했으며, 특히 내년 2회 낙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만들어 왔다. 또한 매년 5월과 10월 매주 토요일 대학로에서 낙태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거리 홍보를 하고 있다. 각 학교, 종교단체, 공단, 일반단체를 방문하여 낙태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낙태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은 가톨릭 생명윤리 지침서를 펴낸 이창영 신부가 쓴 책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입니다’의 추천사에서 “출산율 저하, 낙태, 이혼, 가정의 붕괴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생명 경시 현상에서 비롯된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언제 어디에서나 인간생명의 수호자로서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한바 있다. 생명윤리 문제는 최근 가톨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가톨릭은 콘돔, 정관수술 등 인공피임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산아제한을 원할 경우 자연주기법에 따른 피임을 권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주기법은 교황 바오로 2세가 '가정 공동체'라는 문건에서 내린 지침이기도 하다.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있는 지원책 필요

▲ 구성애씨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내 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생명이나 임신, 출산, 낙태, 성폭행 등에 대해서도 교육기관과 부모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