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경우 HK저축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가 3,049억 원을 육박하고 있으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도 3개월 이상 연체율이 12.61%로 지난해 6월(6.22%), 9월(12.27%)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들은 원리금상환부담 증가와 함께 이자로 나가는 돈의 비율도 증가해 2005년 말 10.2%이던 이자지급비율이 2006년 말 12.0%, 지난해 말에는 13.2%로 높아졌다. 소득증가율에 비해 이자상환부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뛰게 되면 한계에 달한 서민가계의 부실이 우려된다.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1억 원 이상을 빌린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현재 35~45%로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다.
또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가계의 빚 갚을 능력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대출이 많고 신용도가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민가계의 부실은 은행ㆍ보험 등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악화시킴으로써 금융부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소비부진과 내수둔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대출은 자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가계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 고물가가 걱정이긴 하지만 금리인하는 기업투자 활성화나 가계 빚 부담경감을 위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대출이자 오르고, 가계소득 줄어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등과 맞물려 지난 2006년 12월(3조 2,000억 원) 이후로 가장 큰 폭인 2조 4,000억 원이 증가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구입한 가구의 경우 대출 이자가 2%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평균 소득이 2.5%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연구소는 ‘주택시장 리뷰’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한 485가구를 대상으로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구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대출 금리가 2% 오를 경우 조사 대상 가구의 17.5%는 가계 소득이 5% 이상 줄었고 4.1%는 10%나 급감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가계소득 감소율은 2.5%다.
이자율 상승에 따라 가계 소득이 5%와 10% 이상 줄어드는 가구의 총 부채 규모를 보면 각각 1억 5,009만 원과 1억 8,400만 원으로 전체 평균 가구의 8,224만 원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지난해 4분기 주택 매매가격은 전분기에 비해 0.7% 상승했으며 연간으론 3.1% 올랐다. 공급 측면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물량이 집중되면서 주택 인·허가 물량이 27만 5,000가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6%나 늘었으며 분양 실적도 11만 5,337가구로 전년 동기에 비해 76% 늘었다.
최저 금리 ‘7%’ 손님 끌기용 미끼
“연 7%대 최저 금리로 빌려 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악마의 유혹과도 같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상품을 홍보할 때 유독 최저 금리를 강조한다. 금리에 민감한 서민 입장에선 최저 금리만 보면 솔깃하기 쉽다. 그러나 최저 금리는 고객을 끌기 위한 ‘미끼’일 뿐, 실제 소비자들이 최저 금리를 이용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 최저 금리가 있긴 하지만, 이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아주 까다롭게 해 놨기 때문이다. 놀이공원에서 입장료는 싸게 하되, 놀이기구 사용료는 비싸게 받는 전략과 비슷하다. 최저 연 7.39% 금리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A캐피탈 담당자는 “전체 대출고객의 3~4% 정도만 최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전체 고객의 70~80%는 금리가 연 20~30%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그는 털어놓았다. 이 담당자는 “최저 금리를 받으려면 우량회사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기존 대출이 전혀 없으며 신용등급은 1등급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B저축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신용등급이 1~2등급인 상장기업 직장인에게 연 7%대 금리를 줄 순 있지만, 사장 승인까지 별도로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최저 금리 대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저축은행 담당자도 “연 7%대 금리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적용되는데, 신용이 아주 불량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2등급 이상인 전문직이 대출 때문에 저축은행을 찾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33% 수준이다.
시중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C대형은행 관계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이면서 신용등급까지 우량하다면 연 6.17% 최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최저 금리를 받아가는 비중은 총 가계 신용대출 중 3~4% 정도로 극히 소수”라고 말했다. 대다수 고객들은 연 9~12%대 금리를 물고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결국 금융회사들이 내세우는 최저 금리는 상징적인 의미만 가질 뿐이고, 실제 대다수 금융 소비자들이 적용받는 금리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2금융 무리한 대출경쟁으로 연체 ‘비상’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등과 맞물려 지난 2006년 12월(3조 2,000억 원) 이후로 가장 큰 폭인 2조 4,000억 원이 증가했다.
서민의 낮은 채무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경쟁으로 2금융권의 연체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 채무부담능력이 약화됐고 지난해 카드발급 경쟁으로 촉발된 ‘캐피털→저축은행→대부업’ 등 2금융권 신용대출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경우 ‘HK119머니’로 유명한 HK저축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가 3,049억 원으로 지난해 9월(3,003억), 6월(2,832억) 등 지속적으로 늘었다. 연체율은 하락했지만 이는 대출 순증에 따른 효과라는 지적이다.
현대스위스2저축은행도 3개월 이상 연체율이 12.61%로 지난해 6월(6.22%), 9월(12.27%)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캐피탈도 1개월 이상 연체율이 지난해 말 1.80%로 지난해 9월(1.72%)에 비해 상승했고 고정이하여 신비율도 1.78%로 전분기(1.55%)보다 늘었다. 한국씨티그룹캐피탈도 1.71%로 지난해 9월(1.57%), 6월(1.38%), 3월(1.11%) 등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연체를 일으키는 고객층은 주로 과거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은행·카드사의 경쟁 격화로 카드발급이 가능해진 신용등급 하위 고객이라는 게 신용평가사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들이 카드발급이 가능해지자 저축은행, 캐피털 등 2금융권도 신용도를 높게 보는 ‘착시’현상으로 대출해 주게 되고 이러한 고객들의 ‘신용버블’은 대부업까지 이어져 추가 대출을 남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특히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등급 758만 명의 지난해 12월 기준 총 부채는 258조 원으로 가계 채무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부채 중 정상대출금액 146조 원을 비롯해 금융채무 불이행으로 등록된 금액만 111조 원에 달했다. 특히 과거 채무 불이행 경험이 없고 저신용층에 갓 진입한 고객의 총 부채금액이 100조 원에 달해 향후 잠재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아졌다.
가계 20%는 집 안 팔면 빚 상환도 어려워
가계 자산의 양극화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리한 대출로 인해 소비여력이 줄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5가구 중 1가구는 집을 팔지 않고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근과 같이 부동산 가격하락과 금리 인상 등 외부충격이 지속될 경우 가계발(發) ‘금융위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융 및 부동산 대출을 받은 515가구(모집단 1,786가구)의 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국의 66.4%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55.1%가 신용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도 21.5%나 됐다. 대출 비중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80%로 신용대출 보다 많았으며, 평균 7,439만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대출액은 5,930만 원이다.
자산규모가 작은 가구보다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 가구들의 부동산 담보대출(80%)이 높았다. 또한 자산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 10억 이상의 계층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한 대출 비율이 30%에 달한 반면 1억 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0%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자들은 대출금을 주로 부동산 구매(68.6%)와 부동산 투자(10.6%) 등에 사용한 반면 신용대출은 생활비(36.7%), 병원비(18.3%) 등 생계형 지출이 많았다.
대출처로는 은행을 통한 대출(담보대출 91%, 신용대출 72%)이 가장 많았다. 대부업체 이용비율은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자산규모 1억 원 이하의 30대가 가장 높았다. 또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가격의 30%를 대출로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수입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평균 14.5%로 조사돼 IMF 시기 11%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고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5가구 중 1가구(응답자의 20%)는 집을 팔지 않으면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대출이 과도하다’(43%)고 답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다시 급증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2006년 규제 강화 이전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등과 맞물려 지난 2006년 12월(3조 2,000억 원) 이후로 가장 큰 폭인 2조 4,000억 원이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3조 4,000억 원 증가한 가운데 대기업 대출도 인수합병(M&A) 자금수요 등으로 3조 5,000억 원이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부가세 납부를 위한 자금수요 등 계절적 요인이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적극적인 대출영업에 나서면서 7조 4,000억 원이 증가, 전달의 증가액(4조 2,000억 원)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4월중 은행의 원화대출은 10조 9,000억 원이 늘어 전달의 6조 9,000억 원에 비해 증가폭을 확대했다. 은행수신도 전달보다 22조 8,000억 원이 늘어 2006년 12월(23조 3,000억 원) 이후로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은행 수신은 증시 활황 여파로 지난해 12월 4조 3,000억 원이 감소했으나 올 들어 증시가 조정을 받고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1월 12조 2,000억 원, 2월 8조 9,000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3월에는 6조 원 감소로 돌아섰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고금리 예금 판매에 힘입어 정기예금 증가액이 전달의 1조 7,000억 원에서 지난달 6조 9,000억 원으로, 은행채 발행액은 전달 1조1,000억 원에서 지난달 6조 2,000억 원으로 각각 확대하면서 수신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3월중 7조 3,000억 원 감소했던 수시 입출식예금이 공공 기관의 단기여유자금의 유입으로 지난달 4조 9,000억 원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 여수신 증가로 2Q 순이자 마진 비관적
▲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1%는 지난 2004년 8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기록하는 4%대이다.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위해 정부는 대책반까지 만들고 대통령 특별지시로 52개 주요 생필품 물가를 집중 관리하는 등 애를 썼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은행 여신과 수신 모두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4월 현재 은행 여신과 수신(은행채 포함)은 각각 14조 3,000억 원과 22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여 월 중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대기업대출은 M&A 자금 수요 등에 힘입어 3조 5,000억 원, 가계대출은 주택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3조 4,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 경기선행지수 3개월 연속 악화 등 경기둔화 조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은행의 잠재 신용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수신 급증은 2분기 만기도래 자금이 집중되어 선 조달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은행은 과거보다 비싼 가격에 변동성이 큰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싼 자금을 쓰는 형국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은행이 유동성위험과 신용위험을 동시에 안고 가는 현상이다.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1%p 감소할 때마다 은행 순이자마진은 평균 5bp하락하고, 대출이 5% 늘어날 때 마다 마진은 7.5b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저원가성 수신 잔액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성장은 곧 조달코스트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동성 고공행진 물가불안 부추겨
유가급등, 환율 상승,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가 4%를 넘어선 가운데 과잉유동성이 물가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름에 빠진 서민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콜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고민에 빠졌다.
한국은행은 ‘3월 통화와 유동성지표 동향’보고서에서 예금취급기관의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등 시장형 금융상품 및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M2가 전년 동월 대비 13.9% 늘었다고 밝혔다. M2 증가율 13.4%에 비해 0.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2년 12월의 14.1% 이후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시중유동성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정부 부문에서 법인세 납부 등을 통해 통화를 환수했으나 기업 및 가계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년 이상의 정기 예·적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 증가율도 지난 2월의 11.6%에서 3월 들어 11.9%로 더욱 높아졌다. 이 또한 지난 2003년 2월 12.5% 이후 5년여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문제는 시중유동성 증가가 점점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4월중 금융시장동향’보고서를 보면 4월 중 M2 증가율이 전월보다 높은 14% 중반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한 민간신용이 급증해 이와 같이 추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Lf 증가율도 전월보다 상승한 12%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돼 3조 4,000억 원으로 전월(2조 4,000억 원) 증가치를 웃돌았다. 이는 5월중 만기도래에 따른 은행채 선발행 수요 증가도 수신급증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머니마켓펀드(MMF)가 기관들의 일시여유자금 유입으로 큰 폭 증가하자 전체 자산운용사의 수신 증가폭도 무려 10조 2,000억 원을 기록해 전월 증가폭(4,000억 원)을 크게 앞질렀다.
그동안 패가망신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오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5일 은행권과 협의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현재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커피·캔맥주·화장품·골프 등 소비자 물가 한국이 제일 비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