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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재정부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 완화는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
한나라당은 다만 거래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만큼 인하에 앞서 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 방안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0% 중과세를 하는 1가구 2주 택자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에 따라 8,000만 원 이상은 35%, 4,000∼8,000만 원은 26%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 할 것”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차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라면서 “다만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종부세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 지, 종부세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 지 등을 정부가 점검해 하반기 중 그 결과를 놓고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우리의 세금이 높은 수준이고, 세금이 집중되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은 결코 건강한 국가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납세자들이 기꺼이 수긍하고 내는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세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낮은 세율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싸고 여야, 정부간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여 “완화하자” vs 정부 “시기상조”
▲ 1가구2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면제하는 한나라당의 방안은 높은 양도세 부담으로 묶여있던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재정부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 완화는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강부자’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폭발력’이 큰 부동산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미국 쇠고기 파동 이상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당정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이를 언제 시행하느냐를 놓고는 견해를 달리한다. 한나라당이 당장 입법 초안을 마련하더라도 당정협의 뿐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명목 주택가격이 오른 것 외에도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논의됐으나 집값이 꿈틀대자 시장의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중단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상황을 봐야 한다는 전제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시장에 대한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한나라당의 정책 추진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섣불리 내놓을 시기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1가구2주택자는 거주자라기보다 투자자인데 세부담을 덜어주면 억눌렸던 시장이 튀어 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방안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9억~10억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종부세 근간은 유지하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 대상은 48만 명으로 전년대비 38% 늘었고 세액은 2조 8,000억 원으로 65% 급증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는 38만 3,000명으로 59.6% 증가했다. 이는 2006년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지난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상승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늘었고 과표적용율도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 인상은 당연히 세부담을 덜어주지만 대출규제와 함께 시장을 억제했던 대표적 규제가 풀린다면 시장의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종부세 세수의 감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종부세를 지방에 교부하고 있는데 지방세수 확충에 대한 대책 없이 종부세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또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단일화하고 세율을 낮추기로 했으나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수위도 현행 거래가의 2.2%(교육세 포함, 개인간 거래시)인 취득세·등록세를 1%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의 대책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거래세를 낮추면 거래가 활성화돼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거래세 인하 요인만으로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 1가구2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면제하는 한나라당의 방안은 높은 양도세 부담으로 묶여있던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양도세가 낮아져도 종부세 부담에 따라 내놓으려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반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세제 완화가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불안한 시장, 신중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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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의 방침에 대해 단순한 손질이 아니라 보유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한나라당의 방안은 과세기준 인상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근본적인 종부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의 방침에 대해 단순한 손질이 아니라 보유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시장이 불안한 만큼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한나라당의 방안은 과세기준 인상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근본적인 종부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제에 대한 개편 없이 과세기준만 조정하는 것으로 그치면 시간이 지나 또 9억 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릴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전반적인 개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며 “소유만 하고 있는 집을 처분할 때 관대한 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시스템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버블세븐’ 지역에 혜택이 집중된 규제완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되어야만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시장에 기름 붓는 격”
한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하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안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가뜩이나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일부 과도한 세제로 인해 피해를 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완책이면 충분하다”면서 “종부세 부과기준 대폭 완화가 혹시 몇% 안 되는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차영 대변인은 이어 “섣부른 종부세 완화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할 종부세 완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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