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악한 '친이' 청와대 독주 가속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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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장악한 '친이' 청와대 독주 가속화 하나
  • 김정숙 기자
  • 승인 2008.06.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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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원내 지도부 인선 마무리, 친이명박 일색 우려

   
▲ 홍준표 원내대표가 인선원칙으로 “정책전문성과 함께 지역과 당내 화합을 고려했다”고 밝힌 대로, 그 동안 공천이나 당직인선 과정에서 불만이 누적된 ‘친박(親朴)’ 인사들을 중용했다는 점도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만하다.
홍준표 차기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한 대로 이번 인선은 ‘당·정·청 엇박자’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최대 역점을 두면서, 당·정·청 조율을 당이 주도하기 위한 전문성을 핵심 요소로 고려하고, 여기에 당내 화합을 위한 계파 및 지역안배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경정예산 도입 여부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대처 과정에서 불거졌고, 국정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됐던 당·정·청간 혼선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과 청와대 그리고 총리실·행정부간 소위 ‘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갖도록 했다. 각 정조위원장의 주관 아래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부 차관(총리실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들이 참석하며, 일주일에 최소 한 차례씩 열릴 예정이다.
정책조정실무회의를 당이 주도하기 위해 정조위원장들은 재선급 ‘전문가’들로 배치했다. 법무나 행정을 담당하는 1정조위원장에는 율사 출신인 장윤석 의원이, 국방 및 통일·외교를 담당하는 2정조위원장에는 장성 출신인 황진하 의원이 그리고 재경위와 정무위를 맡는 3정조위원장에는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위 간사를 역임한 최경환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김기현 4정조위원장, 안홍준 5정조위원장, 나경원 6정조위원장 내정자도 각각 상임위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키워온 재선 그룹으로 평가된다. 이들 정조위원장들은 국회 상임위 간사를 겸임하는 방안도 추진돼, 당·정·청 의견조율 과정에서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새 원내지도부는 내각에 정치권 인사들을 발탁할 경우 정조위원장들 중에서 역량 있는 의원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겠다는 방침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경우, 청와대 수석들과 행정부 장관간 의견을 조율하는 정책조정회의를 관장하게 한다는 방침 아래 청와대와 협의 중이다.

‘당·정·청’ 혼선방지 시스템 구축

   
▲ 강재섭 대표는 홍준표 신임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 복당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복당 문제에 대하여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도 하기 전에, 또다시 복당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스핀닥터(spin doctor) 제도’를 도입해 스핀닥터 역할을 맡은 당의 공보부대표를 통해 주요 정책들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당정청간 엇박자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스핀닥터란 일반적으로 정책 시행에 앞서 국민들의 생각을 읽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하고,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치 전문가를 뜻하는 말이다.
영국 노동당이 노조주의, 과격주의 이미지를 해소하고 집권에 성공하기 위해 토론회 등에 노동당 정책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한 데서 유래한 제도로 홍 원내대표는 “앞으로 TV·라디오 정책토론회에 김정권 공보부대표를 스핀닥터로 내보내 당 정책이 일관되게 보도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많은 훈련을 쌓은 공무원들과, 당내 정책분야에서 근무했던 인사들과의 인사교류 문제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당·정·청간 조율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엇박자가 계속 났으며 대통령도 이를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위의장간 언론 공방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조위원장 산하에 정조위원들도 새롭게 배치된다. 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당·정·청 조율에 있어서 주도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행정부 설명만 듣는 자리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프로’를 정조위에 집중 배치해 정부 정책에 대해 사전 조율하고 점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각 정조위원회에는 정조위원장과 초선 전문가 3명이 배치된다. 산하에 행정부 파견공무원을 둬 행정부에 대한 사전 예측기능과 사후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사후 통제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대통령에 대한 장관 해임 건의권을 강조하고 있다. 여론을 감안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장관에 대해서는 여당 쪽에서 주도적으로 교체를 건의하겠다는 뜻이다. 행정학회회장을 지낸 이달곤 당선자나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나성린 당선자 등 전문성을 지닌 소위 ‘프로페셔널’들이 정조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홍준표 신임 원내대표는 ‘스핀닥터(spin doctor) 제도’를 도입해 스핀닥터 역할을 맡은 당의 공보부대표를 통해 주요 정책들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당정청간 엇박자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아래 김정권 공보부대표를 스핀닥터로 발탁했다.
계파, 지역 안배 고려
홍 원내대표가 인선원칙으로 “정책전문성과 함께 지역과 당내 화합을 고려했다”고 밝힌 대로, 그 동안 공천이나 당직인선 과정에서 불만이 누적된 ‘친박’ 인사들을 중용했다는 점도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보좌할 원내수석부대표와 수석정조위원장에는 이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대변인을 지낸 재선의 주호영 의원과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역임한 재선의 최경환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주류와 친박 인사가 한 명씩 기용된 것. 공보부대표와 공보부부대표 지원에 각각 주류와 친박 측으로 분류되는 김정권(재선) 의원과 윤상현 당선자가 임명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정조위원장의 경우도 황진하, 최경환, 안홍준 의원은 친박 인사들이며 주류측은 김기현 의원 한 명뿐이다. 장윤석, 나경원 의원은 중립 성향이다.
초선 위주로 편성된 원내부대표단 역시 계파별 안배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원내수석부대표와 공보부대표 및 지원역을 제외한 원내부대표단 6명 중 주류 측은 정양석, 박준선 당선자 등 2명이고, 친박 인사도 김선동, 이종혁 당선자 등 2명으로 숫자가 같다. 이범래, 이은재 당선자는 중립 인사로 분류된다. 원내부대표단과 정조위원장단 인선에서는 지역 배려도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전체 15명 중 수도권 출신이 7명(나경원, 황진하, 김선동, 정양석, 이범래, 윤상현, 박준선)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울산 4명(주호영, 최경환, 장윤석, 김기현), 부산·경남 3명(김정권, 안홍준, 이종혁) 순이었으며, 비례대표가 1명(이은재)이었다.

친 이명박 주류가 여전히 대세
그러나 이러한 안배에도 불구하고 여권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 1기 지도부가 친이명박계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청와대의 독주가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또 그 누구든 이 대통령에게 직언하기 위해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내지도부의 요직이 친이명박계 인사들 다수로 구성돼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겠냐”며 “이 대통령에게 노(NO)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이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인 소통의 부재 측면에서 해결방법이 제시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자세”라며 “이 대통령을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당의 요직을 맡아 이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만 오갈 우려가 많다”고 비판했다.


당-청 소통불능 제기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혼란의 원인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총선에서 떨어지면서 당과 청와대를 이어줄 가교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예들 들어 당내 갈등의 핵심 쟁점인 친박 복당 문제를 풀기 위해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회동했지만 오히려 신뢰에 더 금이 갔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혼란을 초래한 쇠고기 파동도 당정 간에 사사건건 엇박자를 보여 야당의 압박에 혼쭐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신임 원내대표는 “당과 청와대가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쇠고기 파동 등 국정혼란을 초래한 게 사실”이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당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할 인사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밖의 목소리가 이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정권 창출에 기여한 친이명박계 세력 가운데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판이 전달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느니 차라리 입을 다무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여기에 청와대 수석실 사이의 힘겨루기에 따른 수석실 간 ‘불통’으로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 “성매매의혹 사실이면 일벌백계할 것”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성매매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지난 5월 23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 소속 의원들을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의 ‘시사투나잇’이 5월 20일과 21일 동남아 해외연수에 나선 충주시의원 10명 중 일부가 지난 5월 14일 태국의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신 뒤 현지 여성들과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공개한 뒤 충주시,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시의원들을 비난하며 의원직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수백 건이 오르는 등 파장을 일으켰다.
한나라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해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충주시민과 충북도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며 “이미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며 곧 윤리위원회를 열어 소명 내용과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의 보도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도민들께 사죄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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