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경제 성장에 집중, 코드인사로 물의 빚기도
2008년 2월 25일 출범한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을 넘어섰다. 취임 전부터 만만찮은 험로를 걸어왔던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많은 국정현안들을 쏟아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북핵 문제, 삼성 특검, 총선 공천 갈등 등 많은 무거운 사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며 첫 한 달 동안 탈 권위와 격식 파괴 행보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하지만 코드인사 내각과 공천 갈등 논란 등으로 인해 처음에 비해 국민 지지도가 다소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식 실용주의’로 청와대 변화의 바람
탈 형식과 의전 축소 등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번잡한 외형에 얽매이기보다 일 중심의 실용성 관철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격식 파괴와 실용적인 청와대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변혁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창조적 실용주의를 솔선수범하라”면서 “청와대를 확 바꾸라”고 지시했다. 우선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을 제외한 비서관들의 방부터 없애고, 직원 책상 사이에 있었던 칸막이 높이도 대폭 낮춰 개방형 사무실로 개조했다. 또 수석비서관 회의나 확대비서관 회의 때도 대통령과 실장 자리만 정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서열 없이 편하게 앉게 했다. 이에 대해 한 비서관은 “작은 변화지만 우리에게 미치는 변화는 심리적 영향은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직원들의 마인드 개혁이다. 5년 전 서울시장 취임 직후에도 그는 가장 먼저 직원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해 무사안일적인 의식을 타파시켜 나갔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에 부임하자마자 담당 공무원들의 외국연수 프로그램과 전 직원 대상의 변화촉진 교육 등으로 최대한 공무원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 일상 업무 중에서도 교육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교육은 큰 효과를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앉아서 일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책상물림보다는 현장을 발로 뛰는 전문가가 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안에서 밖을 보지 말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해답은 있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실무진과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업무에 성실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서비스 챙기기’는, 서울 시장 때 ‘비전 서울 2006’을 중심으로 시정 20대 과제를 실천했던 때를 떠 올리게 한다. 아침형 인간을 자처하는 이 대통령의 ‘24시간 국정을 생각하라’는 주문에 공직사회는 때 아닌 이른 아침회의 등으로 부산함을 맞고 있다.

탈 권위, 창조적 격식 파괴 등 자발적 변화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바로 대통령 부부의 호칭에서 ‘님’자를 뺀 ‘이명박 대통령’ ‘김윤옥 여사’로 부르게 했는가 하면, 회의 방식도 ‘보고’ 에서 ‘토론’ 위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출범 이후 처음 열렸던 국무회의도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 중심으로 운영했으며, 이견이 없는 법령 등을 간소화하는 등 획기적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참석 인원이 많아 활발한 회의 진행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기존 60여 명에서 40여 명으로 배석 인원을 확 줄였다. 기존의 원칙을 깨는 ‘무(無)휴일’에 대한 부분도 달라진 청와대 분위기를 말해 준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휴일인 3월 1일 오전 8시에 가지면서 “휴일 아침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도 기록”이라면서 “기록은 깨지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앞으로도 안건이 있을 경우 심야 국무회의도 수시로 열릴 것이라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비서관에게도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겠다”고 말해 기존의 다소 안일했던 체계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국민과의 정서적 유대감 확대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고 3.1절 기념식에서도 대통령 부부가 맨 앞자리에 따로 앉았던 관행을 없애고 다른 참석자들과 같은 선상에 배치된 좌석에 앉아 두드러진 탈 격식 행보를 보여왔다. 여러 면에서 강도 높은 변화를 주문, 실천해 오고 있는 이 대통령은 본인 또한 변화의 선구자 역할을 자임해 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산책하면서 “주변 공간을 재배치해 청와대가 서울의 관광 명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과도한 경호보다 ‘친근한 경호’를 주문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대해 ‘창조적 격식 파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변화는 물 스며들 듯 해야지 강제로 명령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자발적인 변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마인드를 바꾸고 국정을 서비스 하라
헌정사상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이 대통령의 일과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촌각을 다투며 진행되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4강(强) 외교’ 강행군을 이어갔는가 하면 시간 절약을 위해 국무회의나 업무보고 시간을 이전 정부에 비해 1시간 이상 앞당겼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한 달 동안의 활동에 대해 발상전환, 경세제민, 현장중시, 창의혁신, 변화지향, 상생협력, 위민봉사 등 7대 키워드로 정해 소개했다. 국무회의, 비서관회의 정부 업무보고 등에서 나타난 이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압축한 내용들이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통치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구도를 뛰어넘는 ‘실용주의 리더십’, 격식파괴를 통한 탈 권위와 ‘섬기는 리더십’, 기업인, 말단직원과도 직접 대화하는 ‘소통의 리더십’, 각종 민생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실천하는 리더십’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할 때 창의적이고 실용적이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와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실용의 잣대를 들이댔다.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3.1절 기념사),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도 없다”(3.11 외교부 업무보고) 등의 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형식 파괴 등 각종 행사의식을 간소화 시킨 배경에는 “공직자는 무릇 주인을 섬기는 머슴과 같아야 한다”는 ‘머슴론’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일례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첫 업무보고 때 이 대통령은 “주인인 국민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로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질타했다. 이후로도 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기강잡기는 쉬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청와대가 아닌 해당 부처나 지방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나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것은, 이 대통령 특유의 현장주의, 실천주의에서 나온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탈 권위를 바탕으로 한 현장중심과 국정 서비스를 청와대 지휘의 ‘3박자 코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와 함께 청와대의 고민 또한 만만찮다. 정부조직 개편안 갈등과 장관 인선 ‘검증 폭탄’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직후보다 절반이상 하락해 역대 최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반수를 상위하던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과제는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다. 다행히 ‘경제는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은 수치를 나타내 앞으로도 경제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인드를 바꾸고 국정을 서비스 하라
헌정사상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이 대통령의 일과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촌각을 다투며 진행되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4강(强) 외교’ 강행군을 이어갔는가 하면 시간 절약을 위해 국무회의나 업무보고 시간을 이전 정부에 비해 1시간 이상 앞당겼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한 달 동안의 활동에 대해 발상전환, 경세제민, 현장중시, 창의혁신, 변화지향, 상생협력, 위민봉사 등 7대 키워드로 정해 소개했다. 국무회의, 비서관회의 정부 업무보고 등에서 나타난 이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압축한 내용들이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통치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구도를 뛰어넘는 ‘실용주의 리더십’, 격식파괴를 통한 탈 권위와 ‘섬기는 리더십’, 기업인, 말단직원과도 직접 대화하는 ‘소통의 리더십’, 각종 민생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실천하는 리더십’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할 때 창의적이고 실용적이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와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실용의 잣대를 들이댔다.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3.1절 기념사),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도 없다”(3.11 외교부 업무보고) 등의 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형식 파괴 등 각종 행사의식을 간소화 시킨 배경에는 “공직자는 무릇 주인을 섬기는 머슴과 같아야 한다”는 ‘머슴론’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일례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첫 업무보고 때 이 대통령은 “주인인 국민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로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질타했다. 이후로도 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기강잡기는 쉬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청와대가 아닌 해당 부처나 지방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나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것은, 이 대통령 특유의 현장주의, 실천주의에서 나온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탈 권위를 바탕으로 한 현장중심과 국정 서비스를 청와대 지휘의 ‘3박자 코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와 함께 청와대의 고민 또한 만만찮다. 정부조직 개편안 갈등과 장관 인선 ‘검증 폭탄’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직후보다 절반이상 하락해 역대 최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반수를 상위하던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과제는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다. 다행히 ‘경제는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은 수치를 나타내 앞으로도 경제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에 처한 경제 살리기에 초점
미국발로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치솟는 물가와 흉흉해지는 민심은 현재의 경기를 반영하며 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 살리기’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국무회의나 비서관회의, 업무보고, 기업인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경제에 대한 특별한 인식은 심지어 경제부처가 아닌 환경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때도 역설됐다. 3월 19일 있었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극찬을 받은 부분도 바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법 정비에 대한 내용이 골자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전체적인 국정 코드는 ‘경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원자재, 기름, 곡류값 상승 등과 관련해 ‘경제 위기론’을 거론하면서 “경제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사공일 위원장)는 3월 13일 첫 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완화 내용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후 상반기 중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문제를 포함, 전체 규제의 40%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코드인사, 부실검증 논란으로 도덕성 타격도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순탄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탄 또한 상대적으로 컸던 게 사실이다. 내각 구성 과정에서 지역편중,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춘호 여성부장관 내정자에 이어 남주홍 통일부 장관,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자격논란으로 연이어 낙마했고, 한승수 총리와 11명의 장관들이 각고의 산고를 치르고서야 임명됐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공세를 퍼부었지만, 정작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만은 않았다. 이른바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고소영 S라인(고대, 소망교회, 영남출신+서울시청 라인)’ ‘강금실(강남 금싸라기 땅 실제 소유자들)’로 일컬어지는 각계 각료들에게 불신감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을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뒤이어 장관들의 ‘망발’ 또한 이러한 비난 여론에 올랐다. 이춘호의 ‘유방암’ 발언과 남주홍의 ‘그 정도면 양반’ 발언, 박은경의 ‘땅 사랑’ 발언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민심을 불편케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장관 내정자들을 스스로 낙마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어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여의도 롯데캐슬 입주 한 달 만에 20억 대 송파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는 “여의도는 자연 친화적이지 않고 살만한 곳이 아니라서 송파구에 집 두 채를 샀다”는 어이없는 실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억대 골프회원권을 두 개 보유한 것에 대해 “당시 4천만 원 정도에 산 것이라 그것도 싸구려다”라고 말해 비웃음을 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40억 대 재산에 대해 “배우생활 30년에 그 정도가 무슨 문제냐. 배용준을 봐라”라고 말했다가 다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도 “1년에 8억 원이 올라 억울하게 800만 원 냈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자신의 저서에 ‘IMF는 한국의 축복’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 밝혀져 비난과 함께 IMF 당시 재정원차관이었던 그의 자질을 의심받기도 했다. 또 “제1사명은 법 질서 확립”이라고 외쳤던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가족들의 위법사실이 탄로나 곤혹을 치렀고, 이영희 노동부장관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청문회 내내 “모르겠다” “실력이 없었다” 등의 무능한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안겨 줬다.
이상희 국방부장관도 지난 평택미군기지 이전예정지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 “실탄을 지급해 군사적으로 좌익분자를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가 됐다. 신정부 초대 내각이 무사히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들을 등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망발’들은 오랫동안 국민들의 가슴에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사들이 대부분 영남지역 인물들이라는 점, 대부분이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라는 점, 각종 편법을 통한 비윤리적 행위 등은, ‘도덕성’보다 ‘능력’을 중요시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나친 ‘경제 위기론’ 부각에 대한 국민 심리 불안 조성, 자신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회의론, 초기 부각했던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철회, 한나라당 내의 공천 관련 발언 등 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질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했던 국민을 위한 ‘경제 회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생긴 ‘작은 오류’ 쯤으로 인식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변화’와 ‘개혁’을 실천하는 존경받는 정부로
이명박 대통령은 “7%의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물가안정이 더 시급한 부분”이라고 언급해 최근 끝 모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경제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록 지금의 경제 위기가 미국에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여파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제 불안정이 계속될 경우 새 정부의 국정지지도 역시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권력대결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한나라 당내의 공천 잡음이 이어지면서 ‘4.9 총선’에서 무사히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조차 불분명해, 향후 이명박 정부 순항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바람대로 안정적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할 경우 ‘변화’와 ‘개혁’을 골자로 하는 이명박 정부에 힘이 실릴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구조가 재현된다면 현실정치에 발이 묶여 집권 내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분기별 노동투쟁인 ‘춘투’가 오는 5월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할 정도로 친기업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힌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산재된 많은 현안들과 문제 속에서도 식지 않고 있는 부분은 단연 ‘경제 회생’이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머슴’을 자처하고 나선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의혹이나 부조리한 사건들에 연루되지 않고, 힘든 서민경제의 진정한 해결사로서 존경받는 대상이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