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국내 수출 물량의 30%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지역이다.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 해소로 본격적인 개발 추진 여건을 마련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30여회에 이르는 해외 IR활동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월 12일에는 서울 투자유치단을 발족해 더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새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강조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과 투자 여건이 두드러지게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3개를 추가지정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경제구역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부산경제자유구역청 김문희 청장은 신년사에서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능동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구했다. 세계 최고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 개발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김문희 청장을 만나보았다.
■ 경제자유구역청법이 특별법으로 전면개편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은 규제완화와 외자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제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국가사업 우선순위가 뒤처져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미흡한 실정이다.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각종 규제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개발사업비의 국비 100% 또는 대폭적인 지원비율 상향 조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 조기 이양 ▲경제자유구역 GB규제 철폐 ▲카지노영업장 내국인 출입 허용 ▲300만㎡이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 협의권 시도 위임 ▲문화재 지표조사 및 영향검토 규제 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규제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등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자법의 실효성과 강력한 법 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촉진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행 일반법인 경자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지역의 특화개발 내용에 대해 소개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총 5개지역(신항만, 지사, 명지, 웅동, 두동)으로 구분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신항만 지역은 물류?유통 및 국제업무 중심으로 지사 지역은 첨단산업 입지기반 및 R&D센터 중심으로 웅동 지역은 여가, 휴양지 개발과 물류?유통단지 중심으로 두동 지역은 쾌적한 주거단지와 전문교육?R&D센터조성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명지지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18개 개발사업지구 중 핵심지구로 외국인이 거주하는 비즈니스 중심의 국제업무도시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467천㎡의 면적에 사업비 2조 1,215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12년 12월말까지 국제업무, 항공물류 및 첨단부품 생산단지, 외국인 의료시설을 갖춘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화된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낙동강과 해양 친수공간이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신도시가 조성되어, 부산 동부권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경남 진해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최근에 출범한 수도권 투자유치단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수도권 투자유치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70% 이상이 서울, 경기도 및 충청도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도권의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동성 있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투자유치단은 단장을 중심으로 제조물류팀과 서비스산업팀으로 소수정예로 구성되었으며, 제조물류팀은 첨단제조업과 물류기업 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서비스산업팀은 부동산개발사업 및 학교, 병원유치 등의 유치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수도권 투자유치단은 ▲명지국제신도시 일괄개발사업 참여자 유치 ▲화전 및 남문지구에 첨단제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웅동지역의 관광레저기업 유치 ▲호주 MGSM 경영대학원 유치(3~4월 분교 설립 합의서 체결 목표) ▲독일 FAU 대학원 연구개발센터 유치(5~6월 라이프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연구소 및 대학원 설립 합의서 체결 목표)에 주력할 것이다. 신정부 출범과 시기를 같이한 수도권 투자유치단의 발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전망을 예상한다면
올해로 개청 4주년을 맞이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4년간의 도입기를 지나 올해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한단계 도약해야 할 시기이다. 지난 1월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한 경제자유구역 그린벨트 해제 및 각종 규제완화, 특별법 전면 개편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면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조선?자동차?기계산업이 집적되어 국내 수출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동남경제권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3대 축인 유럽-동북아-북미를 연결하는 부산항 신항이 건설되고 있고, 인근의 남부권 신공항 건설 움직임, 부산 강서지역의 산업물류 운하타운 건설계획까지 맞물려 「항공?항만?해운물류 트라이앵글」이 형성되면,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동북이의 신관문으로서 ‘서계 최고의 첨단 물류?산업도시’의 중심이 될 것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김문희 청장
부산.울산.경남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지역의 행정기관들이 서로 치밀한 연계가 되어야 폭발적인 경제 활성화를 볼러 올 수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좋은 환경과 여건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연구하고 변화를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야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투자유치단을 서울에 파견한 이유는 현대는 속도가 경쟁력의 관건이기에 행정?경제의 중심인 서울에 유치본부를 세운 것이다.
2008년은 속도가 붙은 개발이 시작될 것이다. 첨단산업과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화로 연구학문적 지식기반이 확충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외국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되고 있다. 금융센터와 media city도 만들어 경제활동이 이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공무원이라는 생각보다 민간기업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가로수 하나 가로등 하나까지 국제도시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