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대학 등록금, 타탕한가?
「올린다 올라간다. 무작정 올라간다. 등록금 올라가고 있다. 청춘의 이름으로 미래의 꿈을 향해. 인상을 막아내야 한다. 아무리 커다란 힘겨운 시련들이. 버티고 서 있다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룰꺼야. 반대해 등록금인상 80만의 목소리 들어라. 확보해 교육재정 우리의 목소리 퍼져라. 끝없이 인상된 등록금에 재단의 무책임에. 모두 함께 목소리 높여라 등록금의 동결을 위해. 다 같이 소리 높여 인상반대.」이 노래는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유행하고 있는 노래 ‘빠라빠빠’ 의 가사를 바꿔 부르고 있는 노래로 대학가에 울려 퍼지고 있다.

등록금 인상의 계속될 전망
요즘 대학가를 모습을 보면 ‘대학가의 낭만’은 사라진지 오래다. 대학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올리기 위해 핏발을 세우고 있고 학생들은 대학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대학과의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건물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등록금 인상 반대 현수막과 서명운동, 많은 학생들이 모여 시위하는 모습 등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광경은 광주 학생운동을 방불케 한다. 학생들은 이제 학교 안에서 반대시위를 하는 것을 넘어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소속 대학생들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2008년 등록금 동결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정책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구호를 외치며 삼보일배를 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들어서 있는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았으며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대거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공부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연세대의 경우 경쟁 대학 수준의 등록금 인상을 내세우며 9~10% 정도 등록금 인상, 이화여대는 지난해 5.8%보다 대폭 늘어난 8.3% 인상을 학생 측에 제시해 총학생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한양대 학생들도 학교 측의 8.06% 인상안을 거부하며 고지서 발송 연기를 요구했다. 이밖에 경북대 14%, 건국대 12%, 상명대 10.98%, 한국외대 10.6% 등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교대 25%, 강원대 24% 등 10%를 훌쩍 뛰어넘는 학교도 적지 않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니... 부모들의 허리가 휠 정도로 등록금 인상 폭은 늘어나고 있고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내는 학생,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는 학생 등은 이제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번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모, 학생들은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대학 자율화라는 명분하에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대폭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등록금고지서가 가장 무서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놓고 걱정하고 있다. 대학생을 두 자녀로 둔 유덕자씨(대전, 여, 51세)는 “대구에서 두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걱정하던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주위에서는 뭐 저런 일로 죽기까지 하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십분 이해가 됐습니다. 부모가 돼서 아이들 등록금을 내주지 못해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 또한 새 해가 시작되면 좋은 것 보다 등록금이 얼마나 올랐나,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애들 등록금만 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돈에, 책값에, 학원비에,, 등등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라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우송대학교 재학 중인 심영호 학생(대전, 남, 26세)은 “저는 이제 4학년이기 때문에 올해 등록금만 내면 되지만 제 동생 때는 더욱 오를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금 대학과의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끝도 없이 오르는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 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말했다.
건양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은영(논산, 여, 23세)학생은 “저희 집 사정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 대학을 다닌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대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는 대학 졸업증명서는 꼭 필요한 자격증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편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다닌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학업에 열중할 수 없고 취업에 필수인 영어공부도 따로 할 시간이 없을 거 같아요. 집이 풍족해 공부만 하는 친구들 보면 괜히 미워지기까지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답답한 심정을 말했다.

학교와 정부는 이제 제발 학생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자
등록금 인상에 관하여 학생측, 학교측, 정부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자가 자기만의 목소리를 주장하니, 등록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本誌는 각 입장을 분석하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는 해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짐으로 다가왔다. 폭등하는 등록금 해결을 위해 대학생과 학부모, 사회단체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대학측에서도 할 말이 있다는 심사이다. 지난 12일 황영기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장(경북대 기획처장)은 연례적인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부족한 정부지원 때문에 대학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대학측 입장을 밝혔다. 황 회장은 “선진국의 경우 대학 예산에서 정부지원금 비율이 70%대인 데 비해 우리는 15%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히 사립대의 경우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다”고 정부 지원이 부족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정부측 입장은 다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낮은 투자는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의 부담을 계속 확대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대학재정복지팀 관계자는 “2008년도에는 고등교육재정이 1조원 확대됨에 따라 교육예산 3.7조원을 4.4조원으로 7천억 원을 실질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학교측 입장이 어떠하든, 정부측에서 어떤 노력을 했든 등록금 인상에 관한 문제를 체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겐 심리적 압박이 크다. 성치훈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국립대의 경우 세 번째, 사립대는 다섯 번째로 등록금이 비싸다. 그럼에도 대학 평가에서는 늘 최하위 수준이다.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정 확충이 대학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학생 수준이 낮은데 어떻게 대학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나.”라며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역설했다.
실제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이유로 물가인상과 국고보조금 감소, 시설투자 등을 들고 있지만 사립대학 재단들의 적립금이 6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국내 188개 사립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억 ㎡로 여의도 면적의 70배나 되며 기본수익용 자산이 5조원이 넘고 개별학교 이월금은 평균 5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의 무리한 인상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학생, 학교,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 황 회장에 따르면 대학측은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전기금 모금활동 등에도 주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없이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황 회장은 “지난 수년 동안 정부쪽에 건의문을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학 지원금을 초·중등학교 지원금과 분리해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무리한 등록금 인상 이전에 먼저 학교 예ㆍ결산의 투명한 공개와 더불어 등록금 책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그것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학이 떳떳해 질 수 있는 길이다. 이에 연석회의 이정호(23·사회학과)씨는 “영수증 첨부는 않더라도 학교가 등록금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등록금 인상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교수님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이처럼 지금과 같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상세 내역에 대한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학생측과 학교측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들은 특히 장학금과 같은 실질적 혜택을 늘리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주요대학들이 올 들어 경쟁적으로 학비를 내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가난하지만 우수한 학생들에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 대학들도 이런 추세에 동참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가 비싼 등록금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등록금만 인상할 게 아니라 우수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한편 합리적 등록금 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이에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한양대 심현수 총학생회장은 재정수입이 없어도 수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수천 억 원대의 묻지마 적립금을 쌓아두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월적립금을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3배를 넘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상한제도를 마련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의 구성으로써 학생이 대학재정운영에 대해 참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예산편성심의의결기구에 학생참여를 보장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는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의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등록금문제관련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할 수 있어야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정부측 역시 학생과 학교측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향후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학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장학금 확대, 중산층은 학자금 대출, 고소득층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금 지원을 확충하여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학금을 2008년도에는 1,800여 명, 700억 원 지원으로 확대할 것이며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을 신설하여 2,300여명, 125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사립대학 재정 운용 제도 개선을 위해 ‘사립대학 회계정보시스템’에 사립대학 적립금 사용내영 및 운영계획 등을 공시, 외부 감사제 시행을 지도?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모교인 고려대에서 초청강연 후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문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장학금 받으면 되지”라고 했다는 말이 도마에 올랐다. 서민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는 동떨어진 발언이다. 새 정부의 출범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부학자금 대출제도가 높은 금리로 인해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대출계약에서 정한 상환법에 따라 대출금과 해당 이자를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진 대출금과 해당 이자를 갚지 못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7년 12월 높은 금리로 인하여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된 대학생 수는 3413명에 달하고 금액은 128억 8600만 원에 이른다.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재정복지 팀은 정보보증금학자금 대출이 작년에 비해 금리가 높아진 원인으로 학자금대출의 재원은 시장에서 유통화의 채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고채 5년물 금리, 가산금리, 유동화 비율 등 세 가지가 반영되는데 있어 최근 채권 시장의 불안정을 꼽고 있다. 국고채 5년물 금리, 가산금리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학자금 금리도 함께 오르게 된 것이다.
이번 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Y대학 이상용(25·가명)씨는 “높아진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자를 생각하면 휴학하고 싶지만 한 학기만 지나도 등록금과 대출이자가 더 오를 게 단연하기 때문에 휴학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K대학 모씨는 “대학 등록금이 매년 높은 비율로 상승하는 바람에 이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마련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인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취업이 어려워 청년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학자금 대출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이자나 저리 대출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지만 대상범위가 매우 좁고, 정부기금 예산이 1,000억원 삭감됨에 따라 대출방식과 상환방식도 대출이자나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물가대비 지나친 등록금 인상과 높은 금리의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의 교육 포기와 신용불량자 양성을 가져오고 있다. 저소득층의 교육 포기는,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구조적인 빈익빈 부익부 사회, 철저한 계급 사회의 창출에 다시 기여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년 장기 고정형이기에 금리 하락세를 반영할 수 없다.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학자금 대출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중금리를 반영할 수 있는 변동금리형 상품 등을 개발해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시기를 잘 조정할 경우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학교·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등을 만들어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지역 대책위 집행위원인 안서영씨는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교육재정을 확충해 국·공립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특히 국립대는 대학 자체에 예산편성권이 있는 기성회를 중심으로 올린 것으로 분석돼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막으려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좀 더 수요자(학생) 중심으로 정책을 편다면 학생들의 금리부담을 낮출 여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의 입찰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학자금 대출을 중개하는 은행들은 대출관리 수수료로 0.5%를 떼 간다.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참여하면서 각 은행에 돌아오는 수수료 수익이 많지 않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은 학자금 대출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터넷 주택담보대출 보다 0.1% 포인트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0.1%포인트 정도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참여연대가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에는 등록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이후부터 학자금을 갚아나가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의 도입, 학생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등록금 차등부과제의 도입 및 학교 건물 신ㆍ증축 등 등록금의 교육비용 이외의 사용을 막기 위해 등록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독립된 회계 관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