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세계경제 속에 2007년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세계경제는 둔화되고 유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했으며, 고용불안감도 여전히 높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대선에서는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약을 우선으로 하는 후보자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기업CEO 경력과 불황 속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경제 공약이 결과적으론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게 한 핵심적 부분이었다. 그만큼 경제회생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고 차기 년도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변수는 되겠지만, 대내외적인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 극으로 치닫는 민생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알 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2007년에는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했고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은행권의 자금부족현상 심화로 금리가 급등하기도 했다. 전통 주력산업인 선박, 기계, 철강 등의 매출이 호조를 보이긴 했지만, IT산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었지만, 미분양 주택수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0만 호에 달할 정도로 주택경기는 전반적으로 침체됐다. 그러나 그러한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이후 12년 만에 2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주식 또한 18년 만에 2,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면적으로 미약하지만 전년에 이어 잠재성장률 수준인 4.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신년 초 재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新 정부의 낙관적인 의지대로 2008년에 7%대로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려 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침체된 내수경기를 비롯한 한국경제 전반이 어떻게 변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기능 활성화 실용적 정책,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로 10년 만에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정운영 박식에 전반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되어지고 있다. 우선 형평과 분배 위주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성장지향성을 추구해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토대로 기업의 투자마인드 독려와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 대한 견제 및 저항과 사회의 급속한 글로벌화는 사회적 불확실성을 높여 리스크 관리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성장지향적 신발전체제의 출범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의 산업화 및 1990년대 후반의 민주화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해 선진화를 지향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제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한다. 창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겠다”고 당선사에서 밝혀 이러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다. 지난 10년간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경제의 활력과 특유의 강점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과거 한국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왕성한 기업투자나 도전정신 근면성 등이 저하되어 국가성장률은 갈수록 하락곡선을 그렸다. 이에 따라 신정부는 ‘성장우선과 시장중시’를 정책기조로 삼고 경제성장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대선 전부터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 달성, 일자리 300만 개 창출을 선거공약으로 천명한 바 있다. 특히 기업을 국가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출자총액제, M&A관련 제도, 금산분리 등 기업의 투자의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또한 감세 및 공공 프로젝트 등을 통해 내수활력을 제고할 전망인데, 감세는 내수 진작 뿐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신정부의 시장주의적 경제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및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U자형 국토개발로 국토경쟁력 강화와 경기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혁신으로 시장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실용 정책의 주요부분이다. 이는 불필요한 중앙정부 기능을 민간 자율에 맡기거나 지자체로 이전하고 조직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작지만 실용적인’ 정부로 개편하겠다는 의지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두되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배양과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정책 관건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역대 정부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88.1%(2005년 중소기업중앙회)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성장지향적인 경제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신정부의 정책이 탄력 받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불가피한 상태다. 신정부는 향후 5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5만 개를 육성해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 하에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은 일반 중소기업의 2.6배로 신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사업영위, 인력 등 제반기업활동에 있어 최적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OECD 상위 수준으로 창업절차 간소화, 유망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감면,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중소기업 근무 유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으로 금융산업 변화 예상
미국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금융시장도 예외 없이 요동치는 모습을 연출해 왔다. 2008년도 이러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위험회피 현상 심화로 외국인이 주식 순매도를 강화하며 증권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가하락, 환율 및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 불안이다. 이와 같은 금융 불안은 부동산 관련의 금융부실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2007년처럼 미분양 속출 등 국내 주택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시중의 ‘돈 가뭄’ 현상이 지속될 경우 더울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율은 2007년 급등한 이후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징조이다. 금리상승과 주택경기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마저 부실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으며, 높아지는 금리에 따라 대출자의 추가부담 또한 늘어나게 되어 개인 부담도 가중화되어 서민경제에도 큰 타격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한 가운데 자본시장통합법(2009년 2월 시행 예정)이 도입되면서 금융산업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간에 겸영(兼營)이 허용되면서 증권사가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포괄주의’를 도입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권역을 넘어선 금융서비스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증권업체의 경우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물론 자산운용사와의 합병 등을 통해 투자은행(IB)으로 변신하려는 시도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본시장 확대 및 금융권간 본격 경쟁으로의 도입은 주식형 펀드 수탁 高증대 같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증권시장이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증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형화되면서 전 금융업에서 차지하는 증권업의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비해 은행 및 보험권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금융지주회사는 증권사를 인수 혹은 설립하거나, 증권사를 보유했을 경우 투자은행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보험권은 생.손보간 분리 철폐, 지급결제 및 예?적금 판매 대행 등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당국도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간 인수 합병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 합병에 따르는 조세 부담 완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헤지펀드의 국내외 금융기관 인수 합병을 허용하는 등 세제 혜택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무선 통신 융합, 超경쟁시대 도래
유.무선 통신 융합, 超경쟁시대 도래
SK텔레콤이 하나로텔fp콤을 인수한 것을 계기로 국내 통신시장은 새로운 경쟁국면에 접어들었다. KT도 KTF와의 합병을 고려하고 있으며, LG데이콤도 LG파워콤의 상장 및 합병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 정책도 방송.통신 및 유.무선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에 발맞춰 사업영역을 단순화하고 규제기관의 단일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선 3강(强)과 유선 3강이 겨루던 통신업계가 유.무선 통합 구도로 재편되면서, KT.SKT의 유.무선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업계는 2강(强) 1중(中) 구도로 전환될 전망이다.
타 영역 사업자간 합병과 규제완화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 시대로 진입하면서 시장의 과잉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복합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상품들은 전화나 인터넷이 상품화되던 보편적인 형상에서 3~4종의 복합상품으로 진전하고 있다. 특히 IPTV를 앞세워 방송영역에 진입하려는 통신서비스업체와 케이블TV망을 이용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케이블TV업계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IPTV는 통신.방송이 융합된 新 시장을 창출하면서 통신서비스업체들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위기를 인식한 케이블TV업계도 가상이동통신망사업에 공동진출 등의 방식으로 맞대응해 나갈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자금력, 브랜드력, 복합상품 제공능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세인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M&A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의 니즈가 복합화되고 기술장벽이 완화되면서 기존 경쟁법칙과 시장영역을 깨뜨리는 ‘그레이 마켓(Gray Market)형 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 산업, 기술, 유통과 시장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방위적 초경쟁의 시대가 도래된 것으로서 시장 및 산업 간의 영역이 파괴된 형태이다. 유통산업 또한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유통업체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시공간적 편리성과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본격 진출하고 있다. 일례로 순수 온라인 쇼핑몰로 출발한 인터파크와 동대문닷컴은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함으로써 오프라인 기업과도 경쟁 중에 있다. 아울러 전통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은 온라인 유통기업과 제휴 또는 M&A를 통해 채널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 다른 채널 확장으로는 전문매장에서만 취급하던 명품의류를 낮은 가격으로 아울렛이나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부분이다.
제품들의 융.복합화로 인한 시장영역 파괴도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능을 추가해 규모가 큰 시장으로 침투하는 등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의 출현으로 종래 이질적이었던 시장이 중첩되어질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기능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복합화를 통해 시장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형식이다. 자사의 강점니 있는 제품서비스를 앞세워 타 영역을 적극 공략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사회의 다문화, 글로벌화 및 교육정책 기조변화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이주자 등의 급증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결혼하는 농어촌 지역 남성의 41%가 외국여성과 결혼했다. 이러한 외국인 및 외국문화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안산시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 구로 ‘옌벤거리’ 등 전국적으로 50여 개 이상의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이 형성되면서, 한국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력도 상당히 증대되었다.
또한 인터넷, 케이블TV 방송 등을 통해 해외문화 콘텐츠 유입이 급증하고, 젊은 층의 해외 경험이 늘어나면서 타문화 접촉 기회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미드, 일드 같은 열풍이 고조되기도 했다. 다양한 국적으 출연자들이나 ‘미디어 노마디즘(기존의 형식,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다문화와 다국을 넘나드는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프로그램들의 소재 역시 외국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제는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패션, 음식,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확산되면서, 예전에는 융합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던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통과 해외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퓨전형식의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산되어질 전망이다.
新정부가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 분야이다. 앞으로 변동 추이를 지켜봐야할 상황이지만, 교육부의 권한을 지자체와 대학에 이양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단위학교 별로 특성화와 다양화가 허용되고 학부모와 학생의 폭 넓은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현재 6개) 설립이 자유화되고 운영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수능등급제, 학생부 반영 비율 등 대입 관련 정책들도 대학 자율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자대비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쟁원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는 경영개선을 통해 학력격차를 적극 해소하고, 학교간, 교사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교협과의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경쟁력 중심의 연구비 배정을 통해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이 생성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과기부와 교육부 등 분산된 R&D 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대학 스스로 자율적 특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민간과 자율기구를 중심으로 한 대학평가 및 인증, 퇴출 등 대학교육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통해 정부의 통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대학의 실무성과 성과중시 경영이 강조되어질 전망이다. 국립대학의 인사 및 재정 운용의 자율화는 사립대학을 자극해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리라 예측된다.

총선 통한 정치구도 변동, 대북정책의 기조변화
2008년 4월 9일 치러질 제18대 총선은 새로운 정부의 출발과 함께 각 당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치러질 총선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안정의석 확보論’과 ‘견제세력 필요論’이 최대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대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의 득표력이 총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여당에 대해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발동될 경우 정계지형이 다변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군다나 요즘 총선과 관련해 부쩍 높아지는 한나라 당내의 잡음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에 따라 보수세력의 구심력이 약화되거나 인사상 실책 및 대선공약에 대한 의구심 등이 대두된다면 그 결과는 장담하기 힘들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정서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보수정당에 대한 수도권 유권자의 표 쏠림 현상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2008년에는 대선 때 나타났던 수도권의 정치성향이 유지될 경우 수도권과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여당과 호남, 충청권의 지역정당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지역주의 구도는 1996년 15대 총선과 유사한 ‘1强-2中-多弱’ 형태로 재현될 수도 있다는 평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고수해 왔던 ‘햇볕 정책’이라는 다소 완화된 대북과의 관계 역시 新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의 추이를 탈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및 북미관계의 개선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 新정부 역시 핵 폐기를 남북관계의 최우선 의제로 내세울 것이라 전망되기에 남북관계 개선의 정치적 동력은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新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일방적 포용’에서 ‘상호주의적 포용’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대북지원은 핵 폐기 이후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의 경우 개성공단, 위탁가공 등 기존 민간 경협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핵 폐기 단계에 돌입하기 이전에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경협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핵 문제는 현재 핵 불능화는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대치를 밑도는 신고나 불성실할 경우 여러 가지 난관들이 예상되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美 의회를 설득하기는 역부족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핵 폐기 단계에서 협상이 교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는 핵 문제가 결과를 찾기 전에 미국이 대선 국면에 돌입해 부시 행정부의 협상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차기 美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므로, 2차 핵 실험과 같은 무모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2008년 한국경제의 재도약
2008년도 新정부가 화두로 내세우는 것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다. 아직 회복되지 않고 앞으로도 그 방향이 어떠할 지 알 수 없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금융 불안, 과도한 가계 부채,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등 대내외적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기에 그 가능성은 아직 장담하기 이른 면이 있다. 무엇보다 부실해진 ‘내수의 힘’을 확충하고 세금 부담의 완화를 통해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고, 기업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대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의 취약부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공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많은 리스크들은 기업과 국가에게 있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와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제대로 극복하고 이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창조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단지, 정권이 바뀌고 인물들이 바뀐다고 해서 인기에 영합하는 현실성 없고 실천성 없는 정책들로 일관한다면, 어려운 국제시장에서 영영 표류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실현을 통하여 숨은 성장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대외 리스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발전하는 한국경제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8년은 그다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는데도,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유독 큰 한 해다. 바로 10년만의 정권 교체로 인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현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말로 하는 정치, 말로 하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굽어진 국민들의 허리가 펴 질 수 있는 현실화된 정책과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