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이 되고 나면 국민들은 막연하게나마 새 시대를 기대한다. 서민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매일 방송되는 첫 뉴스에선 희망적인 소식을 먼저 듣게 되는 것, 그것이 어찌 큰 욕심일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기에 그들은 꿈 꿀 권리가 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48.9%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이 확정되었을 당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말로 당선의 첫 소감을 밝히며 노풍을 예고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현 주소는 어떤가? CBS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주간여론조사 결과,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8.2%로 5년 전 유권자들의 기대에 절반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7년 이명박 차기 대통령은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48.7%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이 확정되었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사회 화합과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현재 국정 수행 기대치도 76.2%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역시 취임 초기 국정 수행 지지율이 75%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명박 차기 대통령이 안심하고 있을 처지는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의 심판은 냉혹하다. 5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그 후에는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本誌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차기 대통령의 경제, 사회, 교육, 통일안보 등 핵심 정책 비교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물론 심판은 국민들의 몫일 것이다.

정부 중심 개혁 바람 VS 시장 중심 실용주의
취임을 전후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간의 차이가 확연하다. 노 대통령이 취임 초 ‘개혁’, 그것도 정치개혁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실용’ 특히 ‘기업 프렌들리’로 요약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첫 국정토론회에서 “5년 내내 하나도 쉬지 않고 개혁한다. 그러면 개혁대상도 피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다”를 시작으로 정치권과 재벌 등의 쉼 없는 개혁을 강조했다. 반면 이 당선인은 지난 1월 20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면서 CEO 출신 대통령답게 경제 살리기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
임기 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국정실패론’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경제부문만큼은 할 말이 많다고 주장한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은 국정 목표를 내걸었고, 어느 정도의 가시적 성과도 집권 5년차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2만 달러시대로 가자”고 주창했고 실제로 이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김영삼 정부 때인 96년 1만 달러를 넘어선 이래 12년 만에 선진국진입의 첫 상징인 2만 달러 시대를 열게 되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하다.
또 경제상황의 바로미터라는 종합주가지수는 출범 초 600대에서 현재 1,800대에 안착하며 200%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10년 만에 2,400억 달러대에 이르렀다. 수출은 지난해 3,0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4년 평균 4.3%를 기록하며 비교적 견실하다. 참여정부는 경기부양이나 정치색을 띤 경제정책운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이어온 결과라고 자부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내수경기가 회복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국내외에서 경제성장률 상향조정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임기 말로 갈수록 경제성과는 확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상의 ‘순항무드’와 아랑곳없이 국민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양극화와 집값 폭등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의 확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세제강화·대출억제 정책 등으로 진정국면이긴 했지만 부동산정책 전반을 놓고 보면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대세다. 2003년부터 10여 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은 4년 동안 52.3%에 이를 만큼 참담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노 대통령도 말했듯이 저금리기조에 따른 과잉 유동성문제를 초반에 풀지 못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는 “국토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개발안이 쏟아지면서 땅값 상승을 부추겼고 과잉 유동성과 보상금이 부동산가수요란 부작용의 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창출은 철저히 정부의 목표치를 밑돌았다. 매년 50만개씩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지만, 2004년 41만 개가 최고였으며 2005년 29만 여개, 2006년 29만 여개에 불과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7.9%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노력파의 사회복지 정책론 VS 경제 전문가의 사회복지 정책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시정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시정하겠다” 이 말은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회복지정책 공약 중 일부이다. ‘과연 이 공약은 성공한 것일까?’ 라는 의문은 참여정부시기 수없이 일어났던 노동자들의 시위모습을 지켜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다던 노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여전히 사회의 빈곤층을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인 김교성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노력은 인정하나, 결과론적 측면에서는 미흡합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국가의 모습을 보이려 노력은 하였으나 서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경제적인 측면에 단점을 드러내며 한계를 보였습니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보이는 한편,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기초보장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일반인들의 지적과는 다르게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보였다. “연금에 경우 실질적인 수급자가 나오기 까지 20여년에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부터 나오는 수급자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를 생각할 때 긍정적이지만 미래의 적자를 바라볼 때 보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시민 전 장관의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빛을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정치적 개입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렇다면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 우는 이명박 차기 대통령의 사회복지정책을 비교하여 들여다보자. 모든 정책의 바탕에 경제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차기정부는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사회적 서비스 및 기업을 육성하며 일시적인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취업교육훈련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역시 경제대통령답게 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 등 경제와 사회복지를 연관 지어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는 국민기초보장법으로 소득보장과 일자리 창출, 자활시스템을 동시에 다루고 있었으나, 앞으로의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분리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권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김 교수의 말처럼 경제적인 측면이 사회복지정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경제가 안정적인 국가일수록 사회복지정책의 틀이 잘 잡혀있는 것은 사회복지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증거이다.
‘정부부처를 줄여 과도하게 집행되는 정부 지원금을 막겠다’라는 대통령인수위의 의지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물론 서민들의 삶이 보다 안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수록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명박 차기정부는 1월 7일 대통령인수위를 통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을 동시에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인수위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수혜 층이 다른 두 연금의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많은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면서, 동시에 국민연금 수령액은 낮추는 방식으로 현재의 기금을 쪼개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정부가 건들지 못했던 연금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 평준화 정책 VS 교육 자율화 정책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 아마 교육정책일 것이다. 하루가 바뀌는 교육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 나올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교육정책이다. 기존의 교육정책을 반기를 들 듯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을 180도 바꿔 놓으려는 심사이다. 두 정부의 정책이 옳고 그름은 시간이 판단해 줄 문제이지만 우선 이명박 차기 대통령의 교육정책의 기존의 틀을 바꾸려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은 기대와 함께 우려 또한 높다.
2008 대입개혁안 도입 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안병영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전환기의 사색’이라는 제목의 글을 교육부 전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그는“자율과 분권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교육부 기능 대폭 축소, 대학교육과 초·중등교육 이양 등 아무런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자칫 엄청난 혼란과 파국을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결심이 서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이명박 차기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일침을 가했다.
정부는 지금‘30여 년 동안 사교육을 잡겠다. 입시부담을 없애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리고 끊임없이 학교와 대학을 옭아매는 규제를 만들어 왔다. 과거에도 사교육을 잡겠다고 고교평준화제도(1973년), 대학 입시자율 박탈(1980년), 대입 3불정책(1998년) 등 계속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입시제도 역시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수능’‘내신’‘논술’의 3중고를, 학부모에게는 막중한 사교육비 고통을 주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축소하겠다’던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너졌다. 고교 평준화, 내신 위주의 입시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오고 사교육을 감소시킨다고 큰 소리쳤지만 실제로는 교육부가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올 때 마다 사설학원이 번성했다. 학교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은 뒷전이다.
이에 이명박 차기정부는 학생선발과 학사 운영 등 그동안 교육부가 틀어쥐고 있던 대학입시 관련 기능을 민간 기구인 한국대학교 로 모두 이관하고 특수목적고 지정 권한 등 초, 중등 교육 업무도 16개 시, 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하는 등 평준화 교육을 묵살 시켰다.
인수위 사회교육분과에서 ‘상임위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천세영 교수는 “최근 대입 자율화 등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 뿐,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문제입니다”라며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
차기정부에서 걱정되는 점은 노무현의 무능에 이어 이명박의 교육무능으로 마무리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자신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교육을 위해 바람직한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남북화해 평화체제 VS 경제협력 평화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민족이 분단 반세기를 지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통일이란 단어는 노래 가사처럼 소원이며 꿈인 것일까?
지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이란 대북정책으로 남북한의 평화체제를 다졌으며, 참여정부는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이끌며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을 승계하였다. 북핵 위기 속에서 한반도를 구해낸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정책은 본격적인 한반도의 평화구도를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롭게 들어설 이명박 차기정부가 구상하는 통일안보 정책은 참여정부와 비교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연구소의 통일안보 전문가 정성장 연구실장은 지난 5년간의 참여정부의 통일안보 정책을 비교분석하며 “참여정부는 북핵 해결과 남북화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비교적 잘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초반 한미관계에 있어 고전하며 갈등을 빚었지만,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대화를 하며 꾸준히 북한을 설득했고 결국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의 통일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공약을 지킨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평가했다. 하지만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한미관계를 비롯하여 남북관계에 있어 서투른 모습을 보였다는 단점을 말한 정 실장은 “통일외교안보분야에 있어 한계를 깨달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보수적 성향의 정치 집단의 개입과 언론보도에 당황한 모습도 역력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어느 정도의 실패도 인정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평화적 분위기에서 이명박 차기정부의 출범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보수적인 측면의 차기정부는 한미관계에 있어 더욱 강해 질것이며, 이 영향으로 대북관계에 이상 기류가 흐르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우선 이명박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은 군사력은 증강시키지만, 최대한 북한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 북한의 기업 육성을 비롯하여 산업인력 양성 등의 경제적 직접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상태이다. 이에 대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실장은 “개성공단의 인력이 차기정부에 의해 2009년~2010년 까지 10만 명에 이를 것이며, 경제적으로 북한이 그동안 의지해 오던 중국을 벗어나 남한에 의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차기정부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방식만 다를 뿐 앞선 정부와 경제지원등에서는 비슷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해 “차기정부가 한미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어 북핵문제가 다시 지연, 답보 상태에 빠질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북미관계 역시 틀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섬세하고 보다 세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평화를 방해 할 수 있는 일부 측근 보수 세력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 예측했다.

참여정부의 흔적은 지워버려라
그동안 대북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통일부가 이명박 차기정부에 의해 사라진다. 대신 외교통상부에 흡수 운영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행정적으로 조금 편리하자고 통일부를 흡수 시킨다면 대북정책에 대해 소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사 국민들에게 걱정 말라며 말해도, 정작 북한은 이해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확대 해석해 보면 남북관계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라며 정 실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현했다.
한민족이라고 평화를 떠들어댔던 참여정부와 경제를 살리겠다며 대북정책까지 경영하려는 차기정부의 공통점은 정책의 대상이 마음만 먹으면 핵을 가질 수 있다는 국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점은 인정에 호소하며 공감대를 얻은 참여정부와 물량공세를 퍼부어 평화를 이끌려는 차기정부의 정책안일 것이다. 훗날 차기정부가 정권이 끝날 시기에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