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쌀값 변동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업인들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지난 2월 5일에 1차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을 23일 지급 완료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이 결정되는 다음 년도 1월 말 이후 1개월 정도의 지급 준비를 거쳐 통상 3월에 지급해 왔으나, 올해는 쌀 생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 및 봄철 영농준비를 위해 지급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연초 자금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1, 2차로 나누어 지급했다.

쌀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동 계기에 공공비축제도 도입해 정부는 식량위기 시에 대비한 일정한 양곡(2015년 36만톤)을 비축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기존에 매입해 오던 공공비축미(36만톤)와 해외공여용 쌀(3만톤)에 더해 지난해 20만톤, 올해 15.7만톤의 쌀을 추가 격리했다.

또한 쌀 유통업체의 매입량 확대를 위한 조치와 수입 밥쌀 판매 물량 및 횟수 축소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쌀 시장 수급균형을 위해 적정생산 및 소비확대, 쌀 재고 관리 등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80kg당 지급단가 15,867원을 적용해 총 685천명, 726천ha에 대해 7,257억 원을 지원했다.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2014년산 쌀의 가격보다 떨어져 변동직불금 지원단가와 규모도 전년보다 각각 11,641원/80kg(275.5% 증), 5,316억 원(273.9% 증)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지급된 고정직불금에 이어 변동직불금의 지급으로 2015년산 쌀 생산 농업인의 쌀 80kg당 조수입은 182,399원이며, 이는 현행 목표가격(188,000원/80kg) 대비 97.0% 수준이다.

한편, 2016년 쌀 직불금은 2월 1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직불금 신청마감일이 작년에 비해 한 달 이상 앞당겨 진만큼 신청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