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149만 2,389표를 얻어 48.67%의 득표를 기록해, 617만 4,681표를 얻어 26.14%의 득표를 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530여 만 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1997년 김대중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 10년 만에 다시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명박 후보의 압승은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참여정부 실정에 따른 정권교체에 대한 욕구가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7대 대통령 선거
대선에 앞서 KBS와 MBC가 공동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도 이 당선자는 50.3%로 26.0%의 정동영 후보를 24.3% 포인트 앞섰고, SBS출구조사에서도 51.3%의 지지율로 정 후보를 26.3% 포인트를 앞선 것으로 집계됐었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 1,2위 후보 간의 가장 큰 격차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말 대선출말 선언 이후부터 40%를 넘나드는 지지율로 부동의 자리를 지켜왔다. 작년 7월 박근혜 전 대표와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줄곧 이 당선자는 대선 승리의 토대를 다져왔지만, 끊임없이 불거지는 BBK 의혹 공방과 도덕성 논란은 특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당선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들을 쏟아 내게 하기도 했다. 더구나 그가 정치적 스승이라고 일컫던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면서, 자칫 이회창 후보 쪽으로 표가 옮겨가지 않을까하는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초반부터 고수해온 견고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면 돌파에 성공해 대선 승리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이 당선자는 개표 결과 서울에서 53.7%의 지지율을 보이는 등 수도권 지지율이 50%를 넘어서면서 22~24% 그친 정 후보를 크게 앞섰고, 대구·경북에서는 69~73%의 앞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지지율이 약한 호남지역에서는 8%의 득표를 하는데 그쳤다.
이번 대선은 사생결단의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하는 ‘사상 최악의 대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은 선거 판세에 제대로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오로지 이 당선자에 대한 각종 불법과 부도덕성,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 반이명박 진영과 이명박 진영 간의 치열한 공방뿐이었다. 유권자들도 이러한 피 튀기는 공방전에 식상해졌고, 후보자들의 정책보다는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감과 ‘누가 되던 경제만 살려라’는 식의 자포자기 의식이 팽배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정권을 잡은 권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단죄의 의미도 상당히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기균 부대변인은 “이번 대선을 통해 2번씩이나 선거에 의해 집권당이 바뀜으로써, 정부가 실정을 하면 언제든지 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히 자리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했다. 이번 선거는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 회생에 대한 열망과 선진 한국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희망이 엄준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정권 교체의 숨은 주역들
여러 난제로 인해 이 당선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뒤따랐다. 이러한 난점에 부딪힐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힘을 발휘했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은 강재섭 대표, 이재오 최고위원, 이상득 국회부의장, 최시중 선대위 고문,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 이방호 사무총장, 정두언, 박형준 의원 등이 꼽힌다. 상대 후보들의 대선을 위한 ‘세 규합’과 위태롭게 보였던 고비들을 헤쳐 나가면서, 이명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고 지켜내 온 장본인들이다. 특히 강재섭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선봉에서 대표직까지 던지며 당내 경선을 흥행으로 이끌었다. 또한 이회창 후보의 출마로 보수지지층이 흔들릴 때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를 이끄는 등 오늘의 이 당선자가 있게 한 승리의 주역이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박근혜계의 견제로 본선 중 당직에서 물러났지만 당내 경선을 총괄하면서 후보 만들기의 1등 공신으로 역할을 다 했고, 경선 후에는 한나라당 주류교체를 통해 본선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 홍준표 의원은 클린정치위원장을 맡아 정종복 의원, 오세경, 은진수 변호사 등과 함께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BBK 주가조작사건의 공세를 차단하고 ‘기획입국설’을 제기하며 여권공세의 예봉을 꺾었다. 박형준 의원은 나경원 대변인과 함께 투톱 대변인으로서 이 당선자의 입 역할을 충실히 하며, 특히 안정적 이미지와 정연한 논리로 한나라당과 이 당선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 외에도 이 당선자의 뒤에 수많은 조력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대선에서 압승한 오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다.
새로운 시대를 열 이명박 당선자, 그는 어떤 인물인가
1941년 경북 포항의 가난한 시골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 당선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김밥을 팔아 그 돈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한 서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청계천 헌책방 주인으로부터 얻은 공짜 책으로 그는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학기 중 자원입대한 군대에서 그는 신병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쫓겨났다. 리어카로 여기저기를 누비는 환경미화원으로, 때로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막노동자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는 상과대학 학생회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1964년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6.3 시위를 주도하여 대법원에서 직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반년 간 복역하고 풀려나온 아픈 사연도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당시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던 현대건설에 공채로 입사하여 40℃가 넘는 태국의 오지와 눈조차 뜰 수 없는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에 맞서는 등 각국의 악독한 현장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이는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던 것에서 8,000달러가 될 때까지 나라경제를 키우는데 큰 일조를 한 부분이다.
이 당선자는 불철주야 일에 매진한 끝에 입사 5년 만에 이사직에 오르고, 12년 만인 서른 다섯이란 나이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건설의 최고 경영자(CEO)로 취임해 세간에서는 그를 ‘샐러리맨’의 신화라 일컬었다. 그는 말레이시아에 세계에서 가장 긴 페낭브릿지(연육교)를 건설하는 등 전세계를 누비며 거대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세계가 인정할만한 경영능력을 쌓았다. 또한 세계 각국의 대표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대표적 CEO로서 국제적 교류와 감각을 폭 넓게 익혀왔으며, 특히 구소련의 고르바쵸프 서기장과의 돈독한 관계로 한·소 수교 및 시베리아 자원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1992년에는 정치계에 입문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법’ 제정 등을 주도하면서 정치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했다. 1995년에는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당정치 사상 최초로 서울시장 경선제도를 관철시켜 민주정치사에도 새로운 획을 그었다. 그는 1996년 총선 때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이종찬, 노무현 후보를 이기는 정치적 기적을 일으켰다.
지난 1998년 그는 조선일보에서 건국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50년의 50대 인물’의 경제분야 1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며, 자전적 에세이 ‘신화는 없다’를 집필해 건국 50주년 베스트셀러 5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명예회장, 사단법인 아태환경 NGO 한국본부 총재, 해외 안인무역협회 고문으로도 활동하던 그는 제32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많은 반대와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계천, 뉴타운, 버스교통체제 개편 등의 다양한 일을 시행하면서 추진력있는 행정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문화와 복지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으며, 40%가 넘는 서울시의 부채를 줄이는 등 시장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검증받았다. 이러한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당선자의 행보에 국민들은 기대와 관심의 눈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 이명박이 그리는 차기 정부 주요정책
현재 한국은 21세기 세계화에 걸맞는 창의적인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17대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애절하기까지 하다. 후보들이 내 놓은 공약들이 온갖 공방에 가려져 있어 실제로 국민들은 누가 제대로 된 공약을 내 걸고 있는지 판단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이었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 당선자의 공약은 때론 허무맹랑한 꿈으로 치부되기도 했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폄하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무수한 공약들이 쭉정이인지 아닌지는 제대로 실행해 보기 전에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 이 당선자는 ‘말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 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가 내걸었던 수많은 공약들을 다시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당선자는 총체적 공약 비전으로 ‘대한민국 747’을 내세웠다. 연 7%의 경제성장으로 10년 후 일인당 소득은 4만 불, 국가는 7대 강국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제고 및 고용 증대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를 통해 복지와 분배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 전망했다. 무엇보다 그는 실천, 실용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규제 최소화 차원에서 정부구조는 ‘작은 정부’를 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룰 경우,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청년실업과 고령자 고용문제도 해결된다는 이론이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미래의 엔진인 청소년을 육성하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여성 일자리 확대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약속했다. 해마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비 절반,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확대,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립형 사립고 100개의 고교 다양화, 세계화를 대비한 영어 공교육 완성,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영유아 보육·교육 국가책임제 실시, 빈곤층 자녀를 위한 드림스타트 시행 등이 그가 선진교육의 장을 열겠다며 내 놓은 공약들이다. 또한 ‘민생 살리기’를 모토로 내 놓은 공약으로는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여성 경제 활공 활성화, 중소 벤처 기업 육성,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처우 해소, 누구에게나 열린 대학, 평생학습, 소상공인·자영업자·재래시장 지원, 농어촌 살리기, 양극화 해소 등이 있다.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실버산업 육성 및 지원, 서민 기초생활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암·중증질환 안심치료,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노후생활 보장 및 장기요양 지원, 실버시대 일자리 창출로 노후가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경제 대통령’으로서 7% 성장을 위한 7대 경제원칙을 다음과 같이 실현할 것이라 밝혔다. 첫째 이념, 규제보다 시장 중시, 둘째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 셋째 고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개선, 넷째 경쟁촉진, 탈락자·사회적 약자의 보호, 다섯째 수요통제보다 공급정책에 의한 가격문제 해결, 여섯째 국정전반에 법의 지배 엄정 확립, 일곱째 폐쇄보다 개방,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가 그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의 성장 최우선 정책은 ’70년대 개발연대, 토건식 발상이며, 성장잠재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경제 체질의 질적 개선과 혁신지향적 경제체계를 확립하고 균형된 경제산업 및 사회구조 등이 더욱 중요하다는 반론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정책공약이 다소 허구적으로 들린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른 것은 바로 잡고 잘 못된 것은 고쳐 나가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과 비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참된 리더가 되길 바랄 뿐이다.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어떻게 진행되나
이 당선자가 15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1996년 7월부터 구상해 온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경부운하(가칭) 호남운하, 북한 운하 등 3개의 운하를 건설해 하나로 연결한다는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반도 물줄기를 하나로 잇는 역사적인 일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 건설이 핵심으로 총 553㎞의 대수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해수로의 획기적인 물길의 ‘경부 고속도로’인 셈이다. 이 당선자가 세간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그토록 이 프로젝트를 강조해 온 이유는 물류비용 절감, 국토 균형발전, 수자원 보존 및 효율적 이용, 관광산업 발달 등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운하가 들어서면 한국 경제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생각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5,000t급 바지선이 부산에서 강화도까지 왕래하게 돼 물류비용의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한강 유역의 빈번한 홍수 발생과 낙동강 유역의 물 부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하통과 지역을 중심으로 선착장과 물류터미널 등이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균형 발전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광산업 발전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당선자의 이론을 두고 반론 또한 거세게 불었다. 경제관련 학자들은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환경단체 등에서는 하천과 산림 훼손이 불가피해 하천 생태계 파괴 및 수질오염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는 논리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관련하여 이 당선자는 “인공수로가 자연하천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일 수 있다”며 환경 훼손에 관한 반론들을 일축했다. 투자대비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자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에도 자동차가 몇 대 다니지 않았으나, 결국 이를 계기로 산업화가 됐고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론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반도 대운하가 드디어 차기 정권 임기 내인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이 당선자의 대표공약인 만큼 집권 초기부터 행정력을 집중해 환경영향 평가, 국민 공감대 형성, 민자 유치, 관련 특별법 통과, 전 구간 동시 착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조령 구간에 터널을 뚫는 방식과 속리산 계곡을 따라 산 위에 뱃길을 만드는 방식 등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데, 환경 파괴 위험이 적은 뱃길 방식에 최근 더 힘을 싣고 있다.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총 15조 원 선이던 기본 안보다 1조 원 가까이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착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과의 심각한 마찰이 우려돼 이 대목에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이 당선자 리더십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외에도 그가 어떻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자본을 유치 유치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부분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정권 출현의 향후 정국은
효율성 추구와 ‘탈(脫) 여의도’ 정치를 주장해 온 이 당선자의 등장은 사회 전반에 실용주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용, 상호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 당선자는 대선 압승을 기반으로 비효율적 정치 구조와 공공부문 개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가시적 조치를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면서 먼저 그의 스타일에 따른 인재등용은 얼마만큼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인사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당선 확정 후 첫 공식 발언에도 “꼭 경제를 살리겠다, 일 잘하겠다”라고 말해 이번 정부에서는 정치인들보다는 전문가형 실무자들이 중시돼 ‘효율과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가 표방하는 이명박식의 실용주의는 경제뿐 아니라 외교와 대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 20인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진보·보수를 넘어선 실용외교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 키워드가 ‘자주’였다면 이명박 정부의 키워드는 ‘실용·국익’이 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북한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것은 변할 것‘이라고 말해 일방적 퍼주기가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경제와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는 ‘선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시대정신과 국가비전으로 ‘선진화’를 제시하면서 그는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하는 부분에서 ‘변화’는 빼 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것이다. 이 당선자는 “변화는 우리 시대의 소산”이라며 과거의 정쟁으로 얼룩졌던 ‘고비용·저효율’의 전형인 ‘여의도식 정치’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 관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필요한 반대자로 규정하고 당면한 현실에서는 이 당선자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항간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여당이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요인으로, 현 정부의 실정과 범여권 세력의 단일화 실패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비단 이러한 요인들이 전부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인 민생안정을 이뤄내지 못하면 결국 민심을 잃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각인해야 한다. 10년 전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 정권을 넘겨 줄 수밖에 없었던 씁쓸한 기억을 되살려, 이 당선자의 말처럼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