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고양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고종국의원, 임형성의원, 이화우의원, 조현숙의원, 김완규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종국 의원(효자·신도·창릉·화전·대덕동)은 삼송지구와 신도동 일대에 주상복합 단독택지까지 입주를 마치면 인구가 약 6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짐에도 도시기능을 위한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를 꼬집으며, 삼송지구 내 문화·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토지매입에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또한 삼송역세권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개설되면 삼송지구와 구도심 교통망이 교차되어 사통팔달 도로망이 편리해 역세권의 숨통을 열어 줄 것인데 이를 방치하는 이유를 물었다.

고 의원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이어 자연마을 주민들이 오래된 건물들을 증·개축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난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적 개발을 위한 용적률 높여 주고, 고양시가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면 LH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개발하는 방안 등 혼용개발같은 정책기법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난개발을 막고 낙후된 자연마을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시가 매입하지 못해 타용도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며, 재정계획심의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성 시장은 삼송지구 내 체육·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 소요예산이 719억 원 이상 예상됨에 따라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시설 설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삼송지구 구도심 역세권의 숨통을 열어 줄 도로 개설에 대해 삼송 구도심 취락지구의 중심도로인 중로 2-155호선의 개설 필요성은 깊이 인지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사업시기 조정이나 신분당선 노선확정 이후 사업추진 검토’ 조건부 의결을 검토하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연마을 중·대규모 집단취락 용적률 상향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침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침을 개정하고,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없는 단순 용도지역에 대한 상향조정 및 건축물 층수완화는 어려운 여건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개발정책 기법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현재 건설경기 악화와 주택시장 침체로 공동개발은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형성 의원(대화·송포·송산동)은 지난 2월 4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된 일산선 연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고양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시민들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고양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인근 파주시의 경우 전담부서까지 꾸려 일산선 파주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반해, 가좌·덕이지구 주민들이 3호선 연장과 관련 그동안 많은 민원제기에도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임 의원은 파주시가 일산선 연장과 관련하여 대화역에서 운정지구 중앙로로 바로 연결되는 노선을 제안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가좌·덕이역 신설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일산선 연장과 관련한 철도사업 추진방향과 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시차원의 일산선 연장에 따른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최성 시장은 국토부에서 2016년에서 오는 2025년까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일산선 연장은 공청회를 통해 대화~운정 연장을 광역철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안만 공개된 사항으로 가좌·덕이역 신설 등 교통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의견이 본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장기간에 걸쳐 행정절차와 시민의견, 경제성 등을 고려하게 되어 정부의 상위계획에 맞춰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 했다. 현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이 발표돼 올 상반기 중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17년부터 사업순위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시 자체의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역사 설치의 당위성을 확보하여 노선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산선 연장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화우 의원(식사·중산·정발산·풍산·고봉동)은 시청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랜드마크이며, 시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원스톱 서비스 공간이 요구되는 곳인데, 고양시 청사는 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대책없는 행정에 대해 말했다. 고양시 청사는 30여 년 전에 건립되고 1992년 시 승격에 맞춰 신관을 건립했으며, 지난 2014년 8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준광역도시로 발전했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턱없이 낡고 비좁은 시청사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공무원의 기본업무 공간조차도 부족하고 방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함은 물론 시간적·경제적 손실도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업무기능의 일부를 마비시키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청사이전 또는 현부지에 신축하기 위한 기본 구상안에 대한 용역발주 계획이 있는지, 청사이전이나 신축이 어렵다면 비좁은 청사와 주차문제로 야기되는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문예회관과 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사무공간으로의 사용과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토록 편의를 제공하고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최성 시장은 2008년 8월 타 시·군 시청을 벤치마킹하여 행정 및 시민편의시설 복합화 및 열린시청(안)을 검토했고, 2010년 9월 원당재정비촉진계획에서 시청사, 의회, 보건소, 도서관 등 복합된 사업이 검토된 바 있으나 시 부채문제와 안행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및 호화청사문제로 청사 건립이 유보된 상황에서 공론화가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말하고, 열악한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및 시설보수로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했으나 근본적으로 공무원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차량의 시청 주차장 주차금지, 공공차량 주차를 최소화, 대중교통수단 이용 권고, 정문에 주차안내원 배치로 무질서한 주차 정리 등을 하여 주차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청사 환경개선문제, 심각한 주차난, 산재해있는 별관, 서구청사 문제 등 종합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현숙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관내 41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 예정인 자유학기제를 언급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잠시 시험 부담없이 자신의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 활용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이며,. 대구 수성구와 대전의 진로탐색체험 프로그램 사례로 비교하면 아직 고양시는 미비한 점이 많고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에도 소극적이라 평했다.

또한 문화, 예술, 창의적 체험활동, 심리정서 등 다양한 영역을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군을 영역별로 사전조사·계획하며, 이런 교육인프라를 발굴·개발하여 예산지원을 병행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해 그동안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인지, 차후 계획중인 지원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민간부문 체험장 확보·지원과 2015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성과에 대해 정책대안과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성 시장은 ‘창조적 교육도시, 고양’이라는 비전하에 ‘꿈꾸는 희망교육’을 정책목표로 삼아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고자 작년 마두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으며, 올해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진로체험센터와 진로캠프운영사업을 예산지원하며 공공기관 137개 체험장을 확보했고 동네 소규모 체험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 했다.

아울러 미처 확보하지 못한 체험장 직업군은 청소년시설, 동주민센터, 산하 공공기관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대체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김효금의원님을 대표로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신이 가진 잠재성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는 ‘꿈꾸는 희망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완규 의원(일산1·탄현동)은 GTX 킨텍스역 위치 결정에 대해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 일부로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역사 위치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시는 한시적 기구인 미래전략국을 신설했으며, 마이스산업·첨단산업 및 신한류관광을 중심으로 한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사업 육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며, 현재 제3전시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고양시에 3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킨텍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시시설로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GTX역은 킨텍스 앞에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예정되어 있는 GTX 킨텍스역 위치가 한화아파트, 현대아파트, 포스코 등 6,000세대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킨텍스역사 예정지가 마이스산업 단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지, 킨텍스역사 위치가 킨텍스 제1·2전시장 사이로 조정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미래전략국의 핵심과제인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해 킨텍스와 어떻게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최성 시장은 GTX 킨텍스 역사 위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역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장래의 도시개발계획 및 시민 접근성과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부,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GTX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로 킨텍스역사 위치가 주민에게 공개되어 역사 예정지 인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민관심도가 매우 높아 시에서는 GTX-A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킨텍스역 활성화 방안, 환승센터 설치, 역과 전시장간의 지하공간 활용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해 킨텍스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고양컨벤션뷰로 공동운영, 마이스순환버스 운영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킨텍스 중심의 마이스산업 활성화, 기 공람된 현재의 역사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한류월드 중심의 K-컬쳐밸리 등 고양시 전체의 미래비전을 충분히 논의하여 상생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