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별 부동산 관련 공약 비교, 분석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꼼꼼히 잘 살펴야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부동산 문제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동시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오는 12월 19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치행사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유력 후보자들과 정당들 간의 막후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조기 정계개편마저 예고 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어야 유리한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참 진행 중에 있다. <(주)웰컴인베스트 02-561-8474>



집값 향배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선 예견되는 정책의 변화는 대표적으로 세금관련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일 것이고, 대출규제의 완화와 공급정책의 방향전환일 것이다.

여야 정치권 각기 다른 시각 보여
주요 대선후보 공약표와 같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세제 및 각종 규제 완화와 뉴타운 등 도심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확대 등 시장 중심주의로 집약된다. 이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을 신속히 늘리기 위해서는 송파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전국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1주택을 실비(건설원가 수준)로 공급하겠다는 공약과 강남구 등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를 위해 종부세 완화를 내세웠다. 투기 목적을 가진 사람과 실수요자를 똑같이 취급해 세금을 메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현행 매매가의 각각1%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하나로 통합하고 세율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현실성이 부족한 ‘반값아파트’식 이벤트성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는 지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이 후보와 달리 참여정부는 아파트 가격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활용했고 범여권 각 후보들은 현행 부동산정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범여권 후보들은 현행 보유세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재건축 시장 억제를 통한 아파트값 안정화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
현재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만 보고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 혹시 대선 후에 정책의 완화를 통해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더 냉정해졌으면 하고, 실제 정책의 완화가 시장에 반드시 긍정적인 상승에너지만을 주지 않는 것도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앞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다소 불안해질 수 있으나 반발 여론이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하겠고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더구나 이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적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그에 따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당국자들은 신중하고 유권자인 국민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고, 구체적인 제도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한 만큼 후보자들이 최종적으로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