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정가소식

“기후변화 대처 위한 범지구적 대응 노력 필요”
노 대통령, 제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월 21일 낮,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제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참가국 정상들과 함께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 중점 의제 및 역내외 주요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동적인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아시아지역이 성장을 지속시켜 나가는 동시에, 환경오염 문제 또한 개선해야 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통과 등 우리측의 노력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범지구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Post-2010’ 체제가 선진국의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촉진하고 개도국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연한 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기후친화적인 에너지원 확대 및 관련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가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측의 원자력 기술을 역내 국가들과 공유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남과 북의 관계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동아시아 평화에 가져다주는 의미와 이에 대한 참가국 정상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며 참가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호에 관한 상호 의지를 구체화하는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에 관한 싱가포르 선언’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11월21일 행정자치부 CS룸(12층)에서 박해춘 우리은행장, 강권석 기업은행장, 홍보대사 가수 박현빈 씨가 참석한 가운데 “「e하나로민원」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 최초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각 점포를 통해 11월 22일부터「e하나로민원」서비스를 실시했다.
「e하나로민원」서비스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민원담당자가 관련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로써,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과 43개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42종의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의 구비서류 정보에 대한「e하나로민원」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대출·예적금 등을 신청하는 고객은 일일이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금융기관의「e하나로민원」서비스 이용에 관한 세부절차,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모니터링 체계, 행정정보의 오남용 방지 대책 등 행정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보유통 전 과정의 암호화, 권한 및 신원확인에 행정전자서명(GPKI) 적용, 시스템 접속루트 일원화(은행 내부업무시스템), 정보열람 본인 사전 동의제 등 강력한 보안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e하나로민원」서비스의 편리성·안정성·경제성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전체 구비서류 연간 유통량 4억4,000만 건의 37%(약 163백만건)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의 대고객 서류간소화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편의증진 및 사회적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날로 심각해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20년 동안 총 116조원을 투자하여 대도시 광역권 내 전철과 간선도로를 각각 약 3배 수준(전철 463 → 1,520㎞, 간선도로 1,084 → 3,156㎞)으로 확충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월 21일 이용섭 장관 주재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 1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거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계획수립 배경-그동안 수도권 등 대도시권은 외곽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 승용차 이용 증가 등으로 광역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 수도권 대부분 교통축의 교통량이 도로 용량을 초과하는 등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광역차원의 교통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계획 내용-이번에 수립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교통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철망과 간선도로망의 체계적 구축”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고, 대도시 광역권내 전철 42개 노선 1,057km과 간선도로 93개 노선 2,072km를 확충할 계획이다.

노동부
2007년 4월 5일 소록도 교량 공사도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하였다. 2007년 6월 16일 목포·장흥간 고속국도 교량 건설중, 이동식 거푸집이 떨어져 내리면서 3명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였다. 최근 들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신속한 공사를 위해 신공법을 적용한 결과 이와 같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재해는 공사관계자가 공법에 대한 풍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검토를 충실히 하고, 시공절차를 준수하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교량 건설공사 안전작업 편람』을 개발, 전국 주요 교량 건설 현장에 보급한다고 지난 11월 21일 밝혔다.
‘안전작업 편람’은 교량 건설(상부공)공사의 대표적인 신공법 6종에 대하여 공법개요, 단계별 위험요인 및 대책을 도면 등을 이용, 알기 쉽게 설명하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편람 보급과 함께 노동부는 전국 특수공법적용 교량 건설현장 감리자 및 공사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수) 13시부터 18시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광역지도원 교육정보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철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편람은 “교량건설공사, 특히 신공법을 적용한 공사에서 대형사고 방지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험성이 높은 건설공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람의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에 비해 6.4%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포인트 증가한 5.08%로 결정됐으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148.9원으로 9.0원이 인상됐다.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차관)에서는 4시간이 넘는 협상과 논의 끝에 2008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계약이 결렬된 의과(병원·의원)의 환산지수(수가)는 병원급 62.2원, 의원급(보건소 등 포함)은 62.1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보험료·수가 결정은 지난 10월 2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 합의안 도출을 위임한 후 약 한 달간의 논의를 거쳤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다시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한 끝에 결국 공익대표가 제안한 대안을 두고 표결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 보험 급여비 급증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과 원유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 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안을 내놓은 공익대표단은 “약제비 절감, 적정성 평가 등 관리 강화,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정부와 건보공단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약 1.2%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과 지출 합리화 규모를 연동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1%를 절감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보험료율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내년에도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 합리화 방안의 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식대급여와 일부 불필요한 입원 증가의 우려가 있는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 면제, 그리고 건강보험의 취지에 부적절한 장제비 등을 조정해 보장성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지출 합리화를 통해 절감되는 금액은 약 2500억 규모로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이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올해 처음으로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건강보험공단과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등 일부 요양기관들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병원 및 의원에 대한 계약은 결렬된 바 있다. 이에 공익대표단은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국민부담 등을 감안, 2008년도 환산지수는 원가 상승을 반영하되 물가상승률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
한국폐기물매립협회(회장 장준영)에서는 지난 11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KINTEX에서 폐기물분야 관련 산업과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후원아래 지난해에 이어 제2회『2007 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최근 폐기물 분야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폐기물 분야 CDM 사업’에 대한 박광석 환경부 대기정책과장의 주제발표와 ‘바이오리엑터형 매립지 운영관리’에 대한 미국전문가의 초청강연 뿐만 아니라 별도 세션을 구성, 토론의 장을 여는 등 집중 조명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2008년 자원순환정책 설명회’를 통하여 폐기물관리정책 방향과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매립지 운영관리, 전처리 및 자원화에 대한 기술발표회 등이 열렸다.
이밖에 중국 및 동남아 폐기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국제 협력을 위한 워크숍’이 함께 개최되어 해외진출을 모색중인 기업의 경우 현지정보 취득과 컨설팅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FTA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품목별 실용화 기술 개발을 촉진코자 2008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산·학·연과 함께 공동연구 체계로 「FTA 대응기술 개발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FTA 대응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한 미 FTA 타결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통한 농축산업 국가경쟁력 제고 및 희망과 비전이 있는 농촌사회를 구현하고자 ‘주요 품목별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기술 중점 개발’과 ‘품목별 핵심 기술개발의 현장 보급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그 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06년부터 FTA 대책반을 7개반, 42명으로 구성하여 DDA 등 품목별 연구 개발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한미 FTA 대응 주요 작목별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였고, 최종 우리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수출 경쟁력, 민감도 등을 감안하여 쌀 등 49품목 선정한 바가 있다.이후 농촌진흥청은 최종 10품목에 대한 사업 예산을 확보 하였고 5품목을 추가 확보하여 FTA 대응기술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콩, 인삼, 채소종자, 사과, 배, 단감, 나리, 소(육우), 돼지, 닭(추가 예정 품목 :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복숭아, 난)
이번 사업은 품목별 통합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품목별 과(시험장)의 장을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하여 품목별 책임제로 각 품목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단장 주관으로 산·학·연 공동 구성하여 연구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본 사업을 통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새로운 품목의 발굴과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기술 개발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외교통상부
우리 정부는 금년말로 예정된 동의·다산 부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건지원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은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공무원, 의료진 및 직업훈련 전문가등 약 20~30명으로 편성되어 내년부터 아프간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지방재건팀은 파르완주를 활동지역으로 선정하였고 바그람 미군기지 영내에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지방재건팀 참여 결정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 관계자의 입장이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