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대북 정보 제공 늘었지만… 가치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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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대북 정보 제공 늘었지만… 가치 크게 줄었다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10.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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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보 제공자, 전년 동기 대비 2.77배 증가 (9명→25명)

▪1인당 평균 지급액 3,352만원… 전년 동기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쳐

▪1억 원 이상 고급 정보 제공자, 예년 수준과 비슷

박병석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보로금을 지급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정보의 가치는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 5선)이 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보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보로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총 25명으로 전년 동기대비(9명) 16명이 증가했으며, 올 해 보로금 총 지급액 역시 8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18년7월, 7억1천6백만원) 약 17%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인당 3,352만원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7월, 1인당 평균 지급액 7,950만원) 대북 정보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늘었지만, 정보의 가치는 낮아진 것이다.

1억 원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 인원은 4명으로 고급 정보 제공자는 예년의 5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통일부는 2017년 5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로금 지급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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