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표심을 붙잡는 유류세 인하 공약
대선막판 승리를 위한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유가정책
대선이 12월 19일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에 막판 표심잡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의 막판 공약선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공약이 바로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유가정책이다. 국제유가가 16일 배럴당 95.10$로 리터당 100$ 시대에 급격히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값을 비롯한 기름값은 정유사들의 담합과, 정부의 잘못된 세금징수로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얼마 전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는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에 출현해 “유류세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첫해 30%까지 인하하겠다며 발언해 일부 환경단체를 비롯해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환경이란 이미지를 내세우는 후보답지 못한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문 후보는 환경세를 새로 만들고 서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 새로운 공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과 경제를 함께 고민해야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유가정책은 무엇일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가정책
12월 19일로 대선을 불과 4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정치권, 시민단체, 정유사 등 각계에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와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당초 입장대로 유류세는 인하하지 않으면서 경유 부담을 경감시키고 LPG를 비롯한 프로판가스와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와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서민층과 중산층 등 대부분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류세는 내리지 않고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들만 내 놓고 있어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9일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불가원칙을 변함없이 주장해 왔다. 지난 2006년의 경우 전체 국세수입의 무려 17%(23조5000억 원)을 차지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예상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불가 원칙은 이처럼 높은 유류세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1월 14일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는 언론매체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하려면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출 축소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참여정부의 유류세 비중이 휘발유 60%, 경유의 경유 50%선이다. 휘발유 1리터의 가격을 11월 20일 기준 1600.8원이라 치면 960.48원(60%)가 부가가치세, 지방주행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의 세금이다. 1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14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유가 상승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감내 가능한 최대 유가 수준에 대해 전체의 82.5%가 현재의 유가 수준(두바이유 기준)인 배럴당 90달러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유가 한계치가 배럴당 ‘80달러 이하’란 응답이 절반 가까운 49%(이중 ‘70달러 이하’가 24.2%)나 됐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대책으로 ‘투자 축소’와 ‘인건비 절감’등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동시에 근로자의 소득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즉, 기업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유가정책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유가정책공약
우선 대선후보들의 유가정책에 대한 비전을 알아본다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우 유류세 인하 10%를 제시하고 있다. 유류세 이하로 발생하는 세수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 논리와 다르게 작은 정부를 추진, 예산안을 최소화하면 세수감소분은 충당할 수 있다며 모든 초점은 실질적으로 서민의 부담의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나 정세의 변화와 내부사정으로 구체적인 대안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참여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경우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서민경제 119프로그램’중 핵심의제로 20% 유류세 인하와 이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선물, 옵션거래에 각각 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로 인해 정 후보 측은 98년 리터당 250원을 올린 유류세금을 원상태로 올려놓을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가장 유가정책에 대해 시급했던 후보는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이다. 당초 문 후보의 경우 목적세인 유류세는 100% 없어져야 하며, 여기서 나오는 세수를 연장하려는 세력이 많아 우선적으로 30%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는 환경이란 이미지를 내세우는 문 후보가 환경세가 포함된 유류세를 폐기해야 한다는 한시적인 인기성 공약에 실망했다고 말했으며,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의 반발에 결국 유류세 인하 공약을 폐기하고 기름값 인하를 위해 서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이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유류세의 인하가 아닌 유류세의 환경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충고와 환경의 이미지를 내세우는 문 후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친환경의 역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류세에 포함되어있는 환경세를 의식한 반응인데, 상공회의소의 발표처럼 권 후보가 아끼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소득에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지는 의문이다. 이인제 후보의 경우 합당이전이나 이후에도 뚜렷한 정책안이 없으며, 이것은 최근 대선에 뛰어든 이회창 전 총제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정책대결에 시민단체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생색내기 정책안에 대해 국민들이 신중히 생각해야하며 중,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확립과 에너지원의 고갈과 3찬 오일쇼크를 우려하면서 2030년 유가 57$ 전망에 기반한 ‘국가에너지비전 2030’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9%가 적정한지를 재검토하고 선진국의 정책을 따라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정책 확립 우선
프랑스 정부는 최근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유 업체들에게 가격 인하를 지시했다. 이 지시가 지켜지지 않으면 특별세를 부과해 서민들에게 이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유가 폭등과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휘발유 값이 치솟자 조지아 주가 잠정적으로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2006년 유류세로 23조 5000억 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국세 세입의 17%에 이른다. 이에 따라 야당인 한나라당도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박병원(朴炳元)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세금을 깎아가면서 기름 값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춰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등유와 LPG 등 난방용 유류의 특별소비세를 30% 내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 7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유와 LPG, LNG의 특소세가 각각 27원과 12원, 18원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가격의 60% 가까이 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1리터에 630원을 기준으로 30% 한도에서 적용되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는 현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를 바꾸지 않고도 교통세를 10% 더 내릴 수 있지만 재정경제부는 세금인하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정책에 정치권도 바빠지고 있는데,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은“세금을 통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탄력세율의 취지일 것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유류세 인하 불가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기위해서라도 선진국과 다른 확실한 정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산유국과의 유대관계 형성으로 국제유가상승에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는 충고한다. 성동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 등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등 에너지 외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중동의 산유국의 위험성과 오일쇼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외교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노력과, 에너지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유가 사이클에 따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왔다"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말까지는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정책이 축소 지향형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93년 동력자원부가 산업자원부로 통합되면서 에너지 정책이 한때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했다"며 "이 기간은 에너지 개발에서 잃어버린 시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즉, 대체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기간 동안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자는데 있다. 현재의 베트남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등 해외국가에서의 자원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더 자원개발과 확보에 정부가 노력하고, 태양광에너지를 비롯한 재생, 대체 에너지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불합리한 유류세는 사라져야 할 것이며 환경세를 포함한 중, 장기적으로 인간의 삶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줄 환경적 부담은 유지되어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도록 미래의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대선막판 승리를 위한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유가정책
대선이 12월 19일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에 막판 표심잡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의 막판 공약선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공약이 바로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유가정책이다. 국제유가가 16일 배럴당 95.10$로 리터당 100$ 시대에 급격히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값을 비롯한 기름값은 정유사들의 담합과, 정부의 잘못된 세금징수로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얼마 전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는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에 출현해 “유류세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첫해 30%까지 인하하겠다며 발언해 일부 환경단체를 비롯해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환경이란 이미지를 내세우는 후보답지 못한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문 후보는 환경세를 새로 만들고 서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 새로운 공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과 경제를 함께 고민해야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유가정책은 무엇일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가정책
12월 19일로 대선을 불과 4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정치권, 시민단체, 정유사 등 각계에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와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당초 입장대로 유류세는 인하하지 않으면서 경유 부담을 경감시키고 LPG를 비롯한 프로판가스와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와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서민층과 중산층 등 대부분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류세는 내리지 않고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들만 내 놓고 있어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9일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불가원칙을 변함없이 주장해 왔다. 지난 2006년의 경우 전체 국세수입의 무려 17%(23조5000억 원)을 차지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예상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불가 원칙은 이처럼 높은 유류세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1월 14일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는 언론매체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하려면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출 축소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참여정부의 유류세 비중이 휘발유 60%, 경유의 경유 50%선이다. 휘발유 1리터의 가격을 11월 20일 기준 1600.8원이라 치면 960.48원(60%)가 부가가치세, 지방주행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의 세금이다. 1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14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유가 상승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감내 가능한 최대 유가 수준에 대해 전체의 82.5%가 현재의 유가 수준(두바이유 기준)인 배럴당 90달러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유가 한계치가 배럴당 ‘80달러 이하’란 응답이 절반 가까운 49%(이중 ‘70달러 이하’가 24.2%)나 됐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대책으로 ‘투자 축소’와 ‘인건비 절감’등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동시에 근로자의 소득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즉, 기업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유가정책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유가정책공약
우선 대선후보들의 유가정책에 대한 비전을 알아본다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우 유류세 인하 10%를 제시하고 있다. 유류세 이하로 발생하는 세수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 논리와 다르게 작은 정부를 추진, 예산안을 최소화하면 세수감소분은 충당할 수 있다며 모든 초점은 실질적으로 서민의 부담의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나 정세의 변화와 내부사정으로 구체적인 대안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참여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경우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서민경제 119프로그램’중 핵심의제로 20% 유류세 인하와 이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선물, 옵션거래에 각각 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로 인해 정 후보 측은 98년 리터당 250원을 올린 유류세금을 원상태로 올려놓을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가장 유가정책에 대해 시급했던 후보는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이다. 당초 문 후보의 경우 목적세인 유류세는 100% 없어져야 하며, 여기서 나오는 세수를 연장하려는 세력이 많아 우선적으로 30%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는 환경이란 이미지를 내세우는 문 후보가 환경세가 포함된 유류세를 폐기해야 한다는 한시적인 인기성 공약에 실망했다고 말했으며,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의 반발에 결국 유류세 인하 공약을 폐기하고 기름값 인하를 위해 서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이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유류세의 인하가 아닌 유류세의 환경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충고와 환경의 이미지를 내세우는 문 후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친환경의 역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류세에 포함되어있는 환경세를 의식한 반응인데, 상공회의소의 발표처럼 권 후보가 아끼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소득에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지는 의문이다. 이인제 후보의 경우 합당이전이나 이후에도 뚜렷한 정책안이 없으며, 이것은 최근 대선에 뛰어든 이회창 전 총제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정책대결에 시민단체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생색내기 정책안에 대해 국민들이 신중히 생각해야하며 중,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확립과 에너지원의 고갈과 3찬 오일쇼크를 우려하면서 2030년 유가 57$ 전망에 기반한 ‘국가에너지비전 2030’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9%가 적정한지를 재검토하고 선진국의 정책을 따라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정책 확립 우선
프랑스 정부는 최근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유 업체들에게 가격 인하를 지시했다. 이 지시가 지켜지지 않으면 특별세를 부과해 서민들에게 이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유가 폭등과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휘발유 값이 치솟자 조지아 주가 잠정적으로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2006년 유류세로 23조 5000억 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국세 세입의 17%에 이른다. 이에 따라 야당인 한나라당도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박병원(朴炳元)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세금을 깎아가면서 기름 값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춰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등유와 LPG 등 난방용 유류의 특별소비세를 30% 내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 7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유와 LPG, LNG의 특소세가 각각 27원과 12원, 18원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가격의 60% 가까이 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1리터에 630원을 기준으로 30% 한도에서 적용되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는 현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를 바꾸지 않고도 교통세를 10% 더 내릴 수 있지만 재정경제부는 세금인하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정책에 정치권도 바빠지고 있는데,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은“세금을 통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탄력세율의 취지일 것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유류세 인하 불가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기위해서라도 선진국과 다른 확실한 정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산유국과의 유대관계 형성으로 국제유가상승에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는 충고한다. 성동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 등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등 에너지 외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중동의 산유국의 위험성과 오일쇼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외교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노력과, 에너지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유가 사이클에 따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왔다"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말까지는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정책이 축소 지향형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93년 동력자원부가 산업자원부로 통합되면서 에너지 정책이 한때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했다"며 "이 기간은 에너지 개발에서 잃어버린 시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즉, 대체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기간 동안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자는데 있다. 현재의 베트남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등 해외국가에서의 자원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더 자원개발과 확보에 정부가 노력하고, 태양광에너지를 비롯한 재생, 대체 에너지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불합리한 유류세는 사라져야 할 것이며 환경세를 포함한 중, 장기적으로 인간의 삶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줄 환경적 부담은 유지되어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도록 미래의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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