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 연구용역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 이후, 국토부는 철도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리고 감사 청구를 이유로 당시 진행 중이었던 코레일과 SR의 통합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인‘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연구용역을 중단시켰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 통합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철도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용역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0일 국토부가 청구한 철도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도안전관리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고보고체계, 차량정비ㆍ시설관리, 관제 등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만 38건이 도출되었고, SR 통합이나 상하분리 구조와 같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가 끝난 후에 코레일과 SR의 통합 연구용역을 재개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국토부는 얼마 전에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철도안전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 2건을 발주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두 건의 철도안전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야 철도통합 연구를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그 동안 줄곧 “감사원 감사때 문에 연구용역을 중단한 것이고,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반영해 용역을 재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호영 의원은 “그럼에도 국토부가 다시 별도의 안전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끌기이자 물타기로 밖에 보이질 않는데, 실제로 국토부에 철도통합 연구용역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철도산업의 구조적인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구조 평가 용역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역을 하루빨리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 현재의 철도구조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개선하는 것이 상식이다.

철도시설과 운영 등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먼저 정의하고, 철도기관을 분리할 것인지, 운영과 시설을 통합할 것인지, 운영부문을 분리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와 같은 큰 틀에서의 철도산업구조를 먼저 정립한 뒤에 그에 맞는 기관별 안전책임과 역할,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런 면에서 코레일과 SR 통합 연구용역은 중단해버리고, 안전 관련 별도의 연구용역을 두 건이나 새롭게 추진하는 국토부의 행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앞으로 철도산업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도안전관리 시스템과 조직, 인력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고속철도 분리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호영 의원은“결국 국토부의 계속된 코레일과 SR 통합 연구용역 재개 지연과 말바꾸기는 장관이 취임 당시 천명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통합검토 논의가 시작된 지 2년이 훌쩍 넘었다. 그리고 국토부가 통합검토 용역을 중단시킨 이유였던 감사원 감사결과도 발표되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통합 연구용역을 중단시키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국토부내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의지가 없어 고의적으로 용역을 지연시키다가 감사원 감사가 끝난 현재는 다른 정책용역 핑계를 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안전체제 구축을 핑계로 통합 연구용역을 사실상 유산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안호영 의원은 “통합 연구용역이 중단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고, 국토부의 계획대로 안전관련 두 건의 용역이 끝난 후인 내년 4월 이후에서야 통합을 검토한다면 그때는 이미 연구용역이 중단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게 되는 셈인데, 그 시점에 용역을 재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철도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오히려, 철도시설 인수인계와 하자관리 문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간 안전책임 전가 문제 등 철도 상하분리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안호영 의원은“국토부에서는 더 이상 감사원과 안전용역 등의 핑계를 대지 말고, 철도 상하분리와 철도운영 경쟁체제 등 현재의 철도산업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구조평가 용역을 하루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