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라북도의회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이 제33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다자녀 공무원에게 승진 인사 가점을 부여하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출산정책 예산 추이 분석에서 지난 2013년 3천6백7십억 원에서 2016년까지 매년 4천5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무원사회부터 출산율을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승진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점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제도는 17개 시·도 중 6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광역시는 3자녀이상 공무원 승진심사 1.5배수 이내 시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는 출산 여성공무원이 출산 복귀 후 3점 가점을 연속 2회 부여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전라북도 출산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적 연구와 컨트롤 타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심도 깊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젊은 신혼 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제공과 일자리 제공에 특별한 관심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출산을 중심적으로 담당하는 전라북도 20~39세 여성인구 추계는 1970년 298,134명에서 2016년 202,668명으로 69%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40년에는 131,607명으로 65%수준으로 추락, 70년만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4%수준으로 이미 지방소멸의 과정으로 들어섰다면서, 전라북도는 다른 도와 다르게 특별광역시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라북도 소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