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최근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과 교육 및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이민은 크게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그리고 투자이민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최근 50만 불 투자이민은 11월 21일 이후에는 90만 불까지 높아진다는 이유로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아마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 또는 스폰 해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한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과는 달리, 충분한 자금만 있다면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투자이민(EB-5)을 투자 할 자금만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신청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법무법인 MK 변호사들은 말한다. 미국투자이민은 투자할 자금이 마련되면 이를 송금한 이후에 첫 단계로 I-526이라는 청원서를 접수하고 최소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과정이 있고 만약 2~3년을 기다려서 거절이 될 경우 투자금은 반환을 받을 수도 있지만 2~3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안내를 받고 진행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법무법인 MK 변호사들은 전한다.

미국투자이민 진행 전에 미국이민을 위한 세부적인 자격요건 역시 만족시킬 수 있는지 확실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투자이민(EB-5) 진행 시 투자금 출처 확인 증명은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 외에도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은 범죄기록이나 신체검사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투자이민(EB-5) 진행을 위해 처음 접수한 청원서 심사 단계에서 투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투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서류들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청원서 승인 후에도 신청자에게 범죄 기록이 있다면 인터뷰 단계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투자이민(EB-5)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수 중 하나는 투자금의 인상이었다. 2019년 7월 23일, 미국이민국은 새로운 미국투자이민(EB-5) 규정을 2019년 11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50만 불이었던 간접투자이민은 90만 불로, 100만 불이었던 직접투자이민은 180만 불로 상향 조정되었다. 투자이민(EB-5) 관련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해당 소식을 접했을 때 아직 시간이 3개월가량 있다고 생각하며 안심할 수도 있으나, 전문가의 시선은 다르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현재 50만 불로 진행이 가능한 미국투자이민(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진행은 한시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9월 30일에 다시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9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50만 불 투자이민 접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9월 30일이 50만 불로 미국투자이민(EB-5)을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EB-5)을 투자금 인상 전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서둘러야 한다고 법무법인 MK 변호사들은 말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미국투자이민(EB-5)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투자이민(EB-5)을 전문적으로 다년간 다뤄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 이민/비자 관련 변호사들은 많지만 투자이민(EB-5)를 다년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미국투자이민(EB5) 진행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자이민(EB-5)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MK는 미국투자이민(EB5)에 관련하여 무료 상담이나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니 미국투자이민(EB5)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