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바른미래당과 임재훈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주최로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가 국회 본청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됐다.

오늘 개최된 간담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특례(special case)인생’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이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문제와 고입·대입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임재훈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경력이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교육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이라며, 새로운 중재안을 내놓기도 하는 등 교육위원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발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재 입시에서 비롯된 문제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스펙 쌓기가 사회적 격차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시제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임재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대입제도’는 국민적 대관심사라며, 입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국면전환용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대입제도 개편은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의원, 김민훈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하여 김현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 실장, 우재언 입시전문가, 이승연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조인식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송정아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교육전문위원 등이 참여해 대입제도와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대입제도가 개편한지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입시 제도가 초중등 교육과정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시제도 개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재언 실장은 수시모집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대학입시에 학생의 능력이 아닌 학부모의 역할이 개입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을 염려했다.

한편 김현준 대교협 실장은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이 제도개선을 거듭하여 도입 당시에 비해 공정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함께 타당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이승연 입학사정관은 학종을 통해 학생의 성적이 아닌, 교육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관은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대입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법적근거를 검토했고, 송정아 바른미래당 교육전문위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특례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간담회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모두에게 공평한 대학입시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교육이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계층 이동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