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제257호=박희윤 기자] 지난 8월 24일 아침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또다시 발사했다. 올해들어 벌써 9번째 발사다. 특히 16일 발사된 미사일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킬로 떨어진 곳에서 발사됐다. 이렇게 8월에만 5번의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었음에도 NSC는 2번 밖에 열리지 않았다. 회의도 NSC 의장인 문 대통령이 빠진 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와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를 빼면 완전체 NSC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이다. 8월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일지와 함께 청와대의 대응과 미국의 반응을 통해 우리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본다.

8월 2일 KN-24(신형 방사포) 2발

북한은 지난달 2일 새벽 2시 59분과 3시 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쏘았다. 고도는 25km, 비행 거리는 220km, 비행 속도는 마하 6.5로 파악됐다. 고도의 경우 지난 7월 31일 발사 당시 30km보다 더 낮았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 닷새 간격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지난 7월 25일과 31일, 그리고 지난 1일까지 8일 동안에만 발사체를 세 차례 쏘았다.

이른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에 청와대도 아침 일찍 안보 장관회의를 열었다. 1시간 반 동안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회의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 대신 열린 안보 장관회의에서는 이틀 만에 다시 이뤄진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되지 않는 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는 등 미사일 전력 고도화를 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점을 규탄하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월 6일 KN-24(신형 방사포) 2발

북한은 지난달 6일 새벽 5시 24분과 5시 36분 두 차례에 걸쳐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미사일을 쐈다. 지난 5월 9일 북한이 발사한 것처럼 내륙을 가로지르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형태였다. 군은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37km 비행거리가 450km라고 했는데, 지난달 25일에 비해 고도와 비행거리 모두 줄었다.

또 발사 위치도 지난달 원산일대에서 서해안으로 바꿔 어디서든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인데, 북한 신형 방사포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중국 WS-2D의 경우 최대속도가 마하 5.6이다.

이에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이던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6일 오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 긴 사거리, ICBM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있다”면서 “대통령이 아주 아주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8월 10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북한이 지난달 10일 새벽 05시 34분과 50분에 각각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최고 고도는 48㎞, 비행거리는 400여㎞, 최대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발사체가 발사된 함흥은 핵무기 개발단지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신포 잠수함기지와도 불과 60여km 떨어져 있어 한반도 유사시 선제 타격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다.

지난달 10일을 기준으로 보름 사이 다섯 번째 도발인데도 청와대는 NSC 없이 관계 장관 회의만, 그것도 화상으로 열고 북한이 자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10일 트위터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보낸 편지에서 한미합동 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김 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가 있었고, 미사일 발사는 한미훈련이 끝나면 중단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8월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북한은 지난달 16일 오전 8시 1분과 16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는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동 방향에 있는 특정 목표를 향해 발사됐다. 약 230km를 날아갔는데 정점고도는 약 30km, 최대 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 최대 속도가 지난달 10일 발사한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비슷한 점을 볼 때 같은 미사일을 고도를 낮춰 시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최근 선보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지대지 미사일까지 모두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은밀하면서도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7월 31일 이후 16일 만이다. 청와대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NSC 회의를 대신해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긴급국가안보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과 이 정권이 끝끝내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안보 포기의 길을 고집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그 동안의 잘못된 대북정책, 안보정책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8월 24일 초대형 방사포 2발

북한은 지난달 24일 아침 아침 6시 45분과 07시 2분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쏘았다.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km, 비행거리 380km, 최고속도는 마하 6.5로 탐지됐다. 북한은 그동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최소 5번 이상, 지난 7월 31일과 지난달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이 그동안 무력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거론해온 한미연합연습이 지난 20일 종료된 상황에서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건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과 미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유지 기조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린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청와대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발사체 발사 문제와 관련해 자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로 떠나기 앞서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김정은 위원장)는 미사일 시험을 좋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생각으로는 김정은은 나에게 꽤나 솔직해왔다"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북한에 미사일 발사 도발을 중단하고 미·북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7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본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이 지난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독일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이다. 영·프·독 3국 대표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북한은 한미 합동 훈련이 끝난 24일에도 초대형 방사포를 쏘아 올려 우리 국민들을 다시금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8월에만 5번의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었음에도 NSC는 2번 밖에 열리지 않았다. 회의도 NSC 의장인 문 대통령이 빠진 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와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를 빼면 완전체 NSC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냉엄한 안보 현실과 한반도 정세를 직시하고 대북 환상을 거두어야 할 때다. 인내가 능사는 아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삼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