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는 3일(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인권법과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대북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9월 4일 북한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중앙대학교 제성호 교수가 발제를 하고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대표, 자유통일문화원 이애란 대표,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김태희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격려사에서 “박근혜 정부시절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협상 당사자로서 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북한인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은 반인권 정권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의 시행일이 2016년 9월 4일이고,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도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해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정작 북한인권 증진에 앞장서야 할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북한인권을 포기했다”면서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역사적인 날인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성호 교수는 발제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이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명령인 자유민주통일 실현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인권 거론 및 개선노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긍지이며 자기 확신의 발로이자 사회주의에 대한 우월성의 표현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성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무관심, 무책임, 무의지의 3무 정책”이라면서 “최근 발생한 탈북민 한모씨 모자의 아사 사건은 현 정부의 탈북민정책의 중대한 허점은 물론, 통일정책의 난맥상을 여지없이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