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2020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건,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文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핵폭탄급 빚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추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민세금 퍼쓰기도 마다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보다 9.3%(43.9조원) 증가한 513.5조원을 편성했다”면서 “총지출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200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9%를 초과한 것은 처음이고, 지난 3년 동안 文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3회)과 추경예산(3회)을 합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무려 1,431조원에 이른다. 가히 재정중독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살려보겠다며 지난 3년간 엄청난 국민 세금을 쏟아 붓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80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썼는데도, 지금의 고용상황은 IMF 이후 최악을 맞고 있고 소득분배 역시 통계조사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며 “본예산도 모자라 매년 추경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급기야 1%대로 추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정부가 돈을 안 썼기 때문인가? 내년 예산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주면, 우리 경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고 의문을 표했다.

추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건, 文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라면서 “시장을 무시하고 기업을 홀대하며 친노조 중심의 정책만 추진하다보니, 경제체질은 갈수록 망가지고 우리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는 것도 모자라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온갖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데, 기업이 무슨 수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는가? 이래놓고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심각한 오판(誤判)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文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文 정부 들어 경제활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세수호황이 끝나고 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72조원짜리 적자 가계부를 편성하고 있다. 심지어 6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질책했다.

추 의원은 “이 나랏빚은 누가 갚나? 3년 후면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가 갚을 수 있나?”면서 “文 정부 임기 내에 세금 퍼 써서 나라곳간 허물어져도 그건 현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인식이 아니라면, 과연 이런 예산안 편성이 가능하겠는가?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예산을 마구 늘려서 지원하는 내용은 또 어떤가?”라며 “질 낮은 단기성 청년․노인일자리,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 올 문재인 케어 예산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경제체질을 바꾸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총선용 예산만 마구 늘린다면, 내년도 예산을 누가 ‘국민중심․경제홀대’ 예산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총선중심․경제파탄’ 예산이라고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혈세를 퍼 써서 나라곳간이 허물어져도 된다는 무책임한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