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인정엽)에서는 오늘, 민주당과 송하진 지사는 무너진 전북 경제회생방안과 고용율 증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전문>

통계청은 2019년도 7월 전라북도의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2019년도 1월부터 7월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1.1%가 증가되어 1만6천명이 증가되었다는 통계를 보면서 고용의 수가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저임금 여파로 36시간미만 취업자 수와 파트타임이 많은 여성 실업자 수가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건설업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새만금개발사업과 전주의 만성, 효천지구의 개발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증가가 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취업자가 증가한 분야는 건설, 광공업, 농림어업 부문이고, 전기,운수,통신부문과 금융과 도소매.숙박.음식업, 그리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감소되었는데, 서민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고용율 감소는 심각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비경제활동 인구도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증가로 9.7%의 상승을 보인 점을 확인하면 전북의 고용율 증가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36시간 미만인 취업자의 수는 2만3천명이 늘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만 명이 감소한 73만 7000명으로 나타나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여당인 민주당과 송하진 지사에게 각별하게 주문한다.

현재 ILO 규정에 의하면 "ILO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1주)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면 사업체에 출근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5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다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취업자의 수인지 확인 바란다.

특히 군산의 경우는 전국 시단위에서 고용율 부문 꼴찌에서 2번째이다. 

경제 자체가 붕괴된 것이다.

이 와중에 민주당의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먼저 전북의 현재를 진단하고 전북을 아울러가는 “아젠다”를 먼저 밝혀야 한다.

현상은 그대로 두고 매번 때가되면 생색내기용으로 전북의 예산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것도 없다.

새만금개발 사업비, 군산현대중공업폐쇄, GM자동차 폐쇄-군산경제파탄, 새만금항만 등 제대로 된 로드맵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노력한다는 말은 누구든 못하는가. 

두리뭉실한 말장난으로 도민들에게 말하지 말고 이 분야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

최악의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산업예산이 우선되어야 하고 공장이 가동 되어야 경기도 살아날 것 아닌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