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지난해에 이어 2016년에도 비효율 예산의 세출구조조정과 성과중심의 건전재정 운용 확산을 위해 각종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고강도 재정점검을 계속 추진한다고 경상남도가 밝혔다.

도는 그동안 재정점검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채무상환, 서민복지, 경남미래 50년 재원으로 우선 활용했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도정목표를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정하여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 전국 최초로 지난 2013년 재정점검단을 신설하여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및 비효율 예산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5조 8,978억 원을 예산 절감했다.

재정점검으로 2013년 도 자체사업 점검 165억 원, 2014년 도 자체사업 및 국고보조금 등 102억 원, 2015년 주요재정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점검으로 94억 원 등 총 361억 원을 절감하였고, 지난 3년간 거가대로 민자사업은 1,614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압박 요인을 제거하였으며, 현재 마창대교 공익처분 등 지속적인 재정 구조개혁과 불필요한 재정수요를 과감히 줄여가고 있다.

올해의 주요점검 분야는 ▲시군보조사업 성과평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도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신규사업 사전 점검 ▲시군재정 건전화 협력 등 6개 분야로 분야별 세부점검계획에 따라 3월부터 9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군보조사업(시군 집행)과 전년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민간단체 집행), 주요 재정사업(도 직접 집행, 5억 원 이상 투자사업 및 5천만 원 이상 행사성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각 사업의 투자대비 실효성,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계속 지원 필요성 등의 검증과 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 및 사업 지원중단 등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여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시군에 지원한 모든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업관리상 문제점, 사업비 집행·정산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여 부당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의 경남도의 재정점검 노하우를 시군에 공유함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재정운영 및 재정건전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재정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담당인력 부족과 현업처리로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진단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예산편성 및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시군 실정에 맞는 재정운영 개선방향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 시군은 시군별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예산규모, 부채규모 등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시범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치단체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홍섭 경남도 재정점검단은 “홍준표 도지사 취임이후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에 재정점검단을 신설하여 비효율 예산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도 낭비성 예산 구조조정과 시군 재정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전 시군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