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미간 공조 절실한 시점… 국익 따른 선택”
자이툰 철군시한 내년 말까지 연장… 약속 못 지켜 죄송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이툰부대 임무 종결 시기와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지난해 한 약속과 다른 제안을 드리게 된 점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국정홍보처>


청와대
이날 노 대통령은 “지금은 6자회담이 성공적 결실을 맺어가는 국면에 있으며,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도 논의되고 있다. 이 모두가 미국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일들”이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2003년, 북핵문제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비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미공조의 유지가 긴요했으며 또한,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한미 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한 한미공조가 필요해 자이툰부대의 파병은 지난 4년간 이들 문제가 진전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현실에 부합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밝히며 이번 단계적 철군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연장안에 대한 불가피함을 나타냈다.
이에 덧붙여 현재 이라크에 주둔해 있는 세계 26개 나라의 1만 2천여 명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으로나 안보, 경제적으로 미국과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며, 자이툰부대의 평화와 재건 활동은 에너지 공급원인 중동지역의 정세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어 이라크 정부와 쿠르트 지방정부가 자이툰부대의 주둔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며 파병연장시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 시기 더욱 중요한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며 “철군 시한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파병 연장 안의 제출이 대한민국을 위한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4일 시카고 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이하 CME)를 방문하여 CME그룹의 회장(Terrence A. Duffy)을 만나 한국의
금융허브 추진전략과 자본시장통합법 등 금융개혁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 양국 자본시장의 공동발전방안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이어 권 부총리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와 CME간의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체결식에 참석하였다. 권 부총리는 축사에서 “오랜 전통과 선진거래시스템을 갖춘 CME와 짧은
시간에 KOSPI 선물?옵션 시장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시킨 KRX간 협력관계는 상호 Win-Win할 수 있는 Synergy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LOI 체결을 계기
로 한?미 양국 간 증권?선물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양국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상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덧붙여 권 부총리는 “한국
정부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자본시장이 국내외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는 아시아의 중심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KRX는 CME Group과의 LOI 체결을 계기로 국내 대표 파생상품인 KOSPI200 선물을 CME의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를 통해 정규시간 외에도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전세
계 투자자들이 KOSPI200 선물상품을 실질적으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KRX는 내부 규정 개정 및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08년 하반기 KOSPI200 선물상품의 Golbex 야간개
장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금번 KOSPI200 선물상품의 Globex 야간시장 개설을 통해 투자자들은 해외증시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고 수익창출의 기회가 확대 될 것이며 KRX측
은 24시간 거래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전자거래시스템 운영 등 CME의 노하우 습득이 가능하다. 또한 KOSPI200 선물의 야간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향후 거래
소간 협력관계 구축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
프랑스 이시레물리노市에서 '07. 10. 3 ~ 4 개최된 세계 전자민주주의포럼(World e-Democracy Forum)에서 행정자치부(장관 : 박명재)의 온-나라 시스템이 올해의 Top 10에 선정되었다. ‘세계 전자민주주의 포럼’은 올해 8회째로 전자민주주의, 시민참여, 전자정부 등을 주제로 매년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제적 행사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 2.0 시대의 디지털사회(Digital society in the Citizen 2.0 Era)』를 주제로 웹블로그, 온라인 비디오 등 다양한 수단들로 전자적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 2.0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정치-시민 부분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세계 각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올해의 Top 10은 포럼을 개최하는 이시레물리노시와 미국계 컨설팅회사인 폴리틱스온라인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전자민주주의, 전자참여, 전자행정 등의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업적을 달성한 리더 혹은 기관, 정치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내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올해는 호주 노조회의(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의 이메일 캠페인, 유럽 인터넷언론 카페바벨(cafebabel), 영국의 전자청원시스템(mySociety), CNN 등 25개의 후보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행정자치부 온-나라 시스템, 호주 노조회의 등이 올해의 Top 10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세계 전자민주주의 포럼에서 Top 10으로 선정된 ‘온-나라 시스템’은,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2007년 1월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계획수립, 일정관리, 실적관리, 의사결정 등 업무처리과정이 표준화·체계화됨으로써 행정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 내 의사결정과정 및 결과가 시스템에 모두 기록·저장되어 보존·공유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온-나라 시스템’은 지난 6. 26 ~ 29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7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서도 UN 관계자와 각국 정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기록·관리한다는 점에 대해 큰 호평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온-나라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디지털 예산회계, 정부통합평가, 인사관리, 기록관리, 지식관리 등 주요 국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국정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신경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
국방홍보원(원장 이용백)과 GTB강원민방(대표이사 사장 박용수)은 10월19일(금) 오전 11시 (주)GTB강원민방 본사에서 방송관련 제반업무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업무협력 기본협정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은 최근 방송통신 융합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상호간 방송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자’는데 뜻을 함께 해 이루어졌다.
양사는 이번 협정으로 방송 프로그램 교환 및 공동제작 등에 관한 협력, 방송기술 교류 및 업무협력, 보유 방송자원의 공동 활용, 기타 공동행사 개최 등에 관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국방홍보원은 주요 시청자인 국군장병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원도에서 지상파민영방송사와의 업무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나은 방송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국방홍보를 펼칠 수 있어 KFN-TV(Sky-life ch533) 채널인지도 향상과 기관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GTB강원민방도 기존 방송권역을 육ㆍ해ㆍ공군 군사분계선 접경지까지 확대 하여 군과의 우호협력 증진을 강화할 수 있어 강원도의 대표방송사로서의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편 금번 협정체결과 관련하여 이용백 국방홍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GTB강원민방이 강원지역 민영방송사로서 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준 점 감사하며, 강원민방은 국방홍보원이 펼치는 ‘국가안보의 근간은 軍이요, 軍이 곧 國民이다.’ 라는 미션과 ‘국방의 참모습을 바르게 널리 알리자’ 는 비전을 구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주)GTB강원민방 박용수 사장은 “강원민방은 개국초기부터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국방 홍보원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고 상호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강원도민들과 군에게 보다 더 유익하고 알찬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제34차 유네스코(UNESCO :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가 10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193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 문화다양성과 평화의 문화 촉진,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2008-2009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집행이사회 및 정부 간
이사회 선출 등이 다루어진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가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9일 본회의 오전 첫 번째 연설에서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및 동북아전
체의 평화문화 건설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히고, 남북협력이 유네스코를 통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이 수십 년 만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사회로 발전
하는 데는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교육발전 경험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역점 사업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사업을 적극 지원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개도국의 교육발전계획 수립과 ICT 활용 전문가 연수를
지원하는 유네스코-한국 신탁기금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EFA 목표 달성을 위해 긴요한 아프리카 교사교육 사업 등 유네스코 중점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고이치로 마츠우라)을 면담하고, 한국은 금번 총회 시집행이사국에 진출할 경우,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하면서, 유네스
코에 근무하는 한국인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사무총장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또한 총회에 참석한 터키, 인도네시아 교육장관 등과 회담을 갖고 이들 국가의 요청에 따라 유학생 교류강
화 및 교육정보화 협력?지원 등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귀로에는 베트남을 방문하여,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부총리로 격상된 교육훈련부
장관(응웬 티인 냔)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베트남측은 교육에의 ICT 활용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노하우의 전수를 우리 측에 요청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김 부총리는 우리 측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전수할 의지를 밝히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의 발생 규모가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 소관 시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시설물은 그동안 10년이 경과된 시설 중 재난예방을 위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한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교량 등 주요시설은 10년 이상 경과된 모든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으로 관리토록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최근 신설된 시설이나 소규모의 시설이라도 재난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관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였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은 매년 상태 조사를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A,B,C등급)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연 2회 및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분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의 조기 해소를 위한 장·단기계획(년차별 투자계획 포함)을 수립·시행토록 지침을 신설하여 재난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시특법에 의거 특별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1, 2종 시설에 이어 중소 규모 시설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대형재난에 보다 적극적인 대비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누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