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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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눈 가리고 아웅'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9.08.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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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국토균형발전 의지는 있는가, 전북에 홀대와 무시, 배신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또 번복하려고 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완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최근 새만금 신항만 1단계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두 2선석 동시개발을 거부하고, 1선석만 우선 건설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설계비 예산을 반으로 삭감했다.

새만금은 2024년까지 주요 산업단지 조성과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새만금공항도 2028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인데, 물류의 가장 큰 축인 신항만 건설을 늦추자고 하면 어쩌란 말인가.

게다가 해수부 예측대로라면 2025년이면 새만금 신항의 예측물동량은 150만톤인데, 부두 1선석 물동량은 88만톤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물동량은 다른 항만을 이용하라는 얘기인가?

정부는 항만개발에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부산신항만은 내년까지 모두 16조가 투자되어 완공된다. 이중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은 무려 7조5천억원 가량이나 된다.

여기에다 오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13조5천억 원을 더 투자해 부산 제2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최근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과연 국토균형발전 의지는 있는가. 국정과제마저 손바닥 뒤집듯 어긴다면 전북도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일부 장차관을 전북출신 인사로 뽑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것만 갖고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전북도민들은 정부가 실제로 전북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전북도민의 압도적 성원에 “홀대와 무시, 배신”으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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