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바다이야기’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법 사행성 오락이 오프라인(아케이드 오락실)에서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겨 숨바꼭질을 계속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등 오프라인 사행성 오락시장에 대한 검·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잠잠하다 온라인을 통행 다시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행성 도박 PC 게임업체는 네이버,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어 수익만 쫓는 포털업체들이 도박 광풍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사행성 게임장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도박장으로 폐해가 극심했던 불법 PC게임방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8월 28일 교회 예배당을 임대한 뒤 pc용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K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전날 27일 대구 북구 국우동 한 교회 2층 예배당을 45일 동안 100만 원에 임대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pc용 바다이야기 20대를 설치, 전화로 연락된 단골만을 상대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점점 지능화 되는 사행성 게임장의 비밀영업
한때 ‘바다 이야기 파문’ 그 이후 1년, 수사기관이 총동원돼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바다 이야기’는 여전히 건재하다. 오히려 이들의 ‘비밀 영업’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밖에서 보면 창문이 모두 막혀 있거나 검은 테이프를 붙여 놓아 안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으며 이중 삼중 철문으로 막아 놓아 경찰이 단속을 나와도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다. 업소 안팎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출입자를 꼼꼼히 체크하고. 게임장에 들어가려면 단골손님과 동행하거나 단골손님의 이름을 대야만 한다.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바다 이야기’는 19세기 미국에서 발명된 슬롯머신의 일종이며 일본 파친코와 유사한 자동도박기이다. 다른 도박(복권, 경마, 카지노, 등등) 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개인이 적은 돈으로 운영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건의 발단은 유진룔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에서 시작되었다. 유차관은 자신이 경질되자 청와대의 인사 청탁을 거절해서 자신이 경질됐다고 주장했고 여기에 청와대를 공격할 사건을 호시탐탐 노리던 보수언론들이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사태가 마른들판의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보수언론들은 성인도박게임기의 허가 문제가 진짜 이유였다고 부풀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인도박게임의 문제가 등장했다. 여기에 방송들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한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은 지난해 10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개월 동안 경품사용금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9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가 금지됐다. 또 같은 날부터 게임물에 대한 재등급판정을 받지 않아 게임장 운영 자체가 불법이 됐다.
현재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같은 조치에도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 PC도박장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이는 올 초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게임장 운영이 불가능하게 돼 게임기 값이 폭락, 예전의 10분의 1(50만∼8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운영업자가 조직폭력배에서 일반서민으로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메세지, CCTV 설치까지 007작전 방불케 해
최근 들어 사행성게임장을 여는 업주들은 사행성게임기라는 필수요소 외에 CCTV와 3~4중 잠금문 등 추가적 요소를 가지고 문을 열고 있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건물 외벽에 CCTV 4~6대를 설치, 단속반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겹겹이 막은 출입문으로 단속 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객과의 암호 교환 등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불법 영업전략을 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수회사, 카페, 심지어는 교회와 입시학원으로 위장한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위장영업이 들통 나는 것은 큰돈을 잃은 고객들이 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기 때문. 주택가를 파고드는 등 지능화된 위장영업에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제보가 아니고서는 단속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또 낚시방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변종영업도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행성게임장이 사라진 자리에 변종 사행성게임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온라인 사행성 PC게임은 게임을 구동하는 컴퓨터 서버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은행계좌 역시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대부분이어서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
사행성 PC게임 정보들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같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게임 업체들은 고객들의 신분이나 나이조차 묻지 않고 돈만 보내오면 게임머니를 보내준다. 환전도 은행계좌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했다. 게다가 최근 게임홍보를 위한 스팸 메일들이 무작위로 살포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사행성 도박 PC 게임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일고있다.



낚시방 등 주택가 위장영업, 단속에도 버젓이 운영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골드드림을 가지고 영업해온 D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영업장 폐쇄 조치를 내렸다. 이 게임기가 물의를 일으키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도 조사를 벌인 뒤 사행성 게임으로 결정짓고 최근 등급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골드드림뿐 아니라 구슬 자판기를 변조한 것과 같은 신종 사행성 게임기가 속속 등장해 주택가를 파고들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경찰 단속이 심해지면서 최근에는 허가받은 게임을 불법으로 개·변조해서 몰래 영업을 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의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 한번 불붙은 사행성게임장의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짧은 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서민들과 이 같은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 역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려는 업주들의 그릇된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사행성게임장은 도내에서는 비교적 잠잠해진 사행성게임장이지만 서울과 경기,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도내에서도 위장영업과 변종영업을 통해 바다이야기는 끝나지 않는 사행성게임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변조한 사행성 게임기 청소년용으로 허용 받기도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검·경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업체들은 새로운 사행성 게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검·경의 단속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용 게임으로 허가를 받은 뒤 사행성 게임으로 개·변조한 크레인 게임이 대표적인 예다.
일명 ‘골드드림’으로 불리는 이 게임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형뽑기 게임기와 유사하게 생겼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도 전체 연령에서 사용이 가능한 청소년용으로 허가를 받은 게임기다.
하지만 G사는 청소년용으로 만든 이 게임기를 환전이 가능한 사행성 게임기로 변조해 업체들에 공급하고 있다. 외형상 인형이나 경품을 들어 올리는 다른 크레인 게임처럼 만들어 놓았지만 바다이야기 등 아케이드 게임과 유사하게 변조되어 있다. 두 개의 계기판과 버튼을 이용, 두 계기판에서 표시된 숫자의 합이 ‘6’을 넘으면 뽑기 기회가 주어진다. 6이상의 숫자만 나온다면 플라스틱볼 뽑기에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
한 게임에 500원이지만 플라스틱볼을 뽑으면 환전을 통해 5배인 2,500원을 얻을 수 있다. 이날 게임장에서 만난 홍모(33)씨는 게임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돼 플라스틱볼 16개를 뽑아냈다. 순식간에 2만 원을 번 셈이다. 홍씨는 “바다이야기와 형식만 바뀌었지 똑같은 기능이 있다”며 “‘6’이상이 여러번 나오게 하는 연타기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험부담 무릎 쓰고 한탕주의 꿈꾸는 사람들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 등 적지 않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성게임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잠깐의 운영만으로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사행성게임기 값이 급락하는 등 개업에 드는 비용이 줄어든 반면 며칠간의 영업만으로도 1,000만 원대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사행성게임장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 원의 벌금, 또다시 적발될 경우 2,000만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보름 이상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할 경우 벌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적발 시 장소를 바꿔 다시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수익 대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업주들이 여전히 서민들을 등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실상 사행성게임장들이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때 대당 600여만 선에 달했던 사행성게임기의 가격은 단속이 한창일 때 60만 원선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행성게임기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100만 원 가까이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몰수된 게임기의 파손, 일부 중국 등으로의 수출로 국내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줄어들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경찰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의지 없이는 한 번 불붙은 사행성게임장의 열기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구멍 뚫린 관련 법, 사행성 게임 부치기는 실정
정부는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게임산업진흥법’을 제정, 사행성 게임장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꿨다. 문제는 새 법에 이용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전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법’에 따라 불법 사행성게임을 하면 업주는 도박개장죄, 손님은 도박죄로 처벌됐다. 하지만 새 법이 제정되면서 게임은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용자 처벌조항은 아예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도박 중독자(gambling addict)가 많은 나라다. 세계 각국의 도박 중독자는 평균 1∼2%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병적으로 도박에 빠진 인구가 60만 명이며, 도박으로 문제를 겪는 인구는 18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도박 중독은 치료하기 아주 어려운 질병이다. 강박감과 우울감 해소 등의 동기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의지의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도박 중독 환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사행성 오락을 양성화하고 국민들이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게 한다는 취지에서 이용자 처벌조항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현장 단속 경찰관들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를 관련법에 이용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관계자는 “손님들은 처벌받지 않아 수요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구속을 각오하면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며 “손님을 처벌하지 못하는 한 사행성게임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같은 ‘법적 구멍’을 훤히 알고 있는 업주들은 고객명단까지 작성해 사행성게임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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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사행성 유해‘ 범람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와 분식점 등에서 사행성 게임기와 오락기 등이 무차별하게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스카우트충북연맹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동안 청주지역의 56개 초등학교 인근의 문방구점과 분식점 167곳에 설치된 926대의 게임기와 오락기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적인 사행성놀이기구를 설치한 업소는 6곳(10건), 현행법상 한 업소당 오락기 2대만 설치하도록 돼있는 오락기설치가능대수를 초과한 업소도 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외에 오락기를 설치한 경우도 63개 업소에 이르러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대부분 오락기기를 설치하는 도매업자가 설치를 하고 업소에서는 장소만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2년간의 집중단속으로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행성놀이기구가 철거됐으나 최근 단속이 뜸한 틈을 타 도매업자로부터 설치 권유를 받는 문방구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카우트 충북연맹이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삼은 사행성놀이기구는 ‘동물농장’, ‘가위바위보’, ‘묵찌빠’ 등으로 이들은 어린이판 ‘바다이야기’로 불리고 있는데 이들 게임은 일정금액을 넣고 시작한 뒤 최고 20배까지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게임기이며 보통 카드나, 코인(메달)을 통해 게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우트 충북연맹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관계자는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지도가 있으면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쉽게 줄일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학부모의 관심을 강조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많은 문방구점이 어린이 유해환경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는 있으나 실제 방법이나 유해환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감시단 차원의 지속적인 조사와 계도활동을 진행시켜 청주에서 어린이 대상의 유해환경 뿌리 뽑기에 주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다이야기’게임기 유통시킨 업체대표에 징역 2년 6월 선고
‘바다이야기’게임기를 유통시킨 회사 대표에 대해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0일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게임제작사 ‘에이원비즈’ 대표 차모씨와 회장 송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차씨와 송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게임기 판매사인 지코프라임 대표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차씨에게 40억 원, 송씨에게 19억여 원, 최씨에게 33억 원과 에이원비즈에 415억 원, 지코프라임에 677억 원 등 총 1,200여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법정에서 등급분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영상물등급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며 “영등위가 과연 국가기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행성 게임기 심사에 대한 영등위 책임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등위가 무능한 행정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고의나 잘못을 면책 받을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영등위의 무능한 행정을 이용한 점이 인정 된다”며 “영등위가 등급분류 심사를 했다고 해도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차씨 등은 메모리 연타 기능을 설치한 사행성 게임기 4만5,000대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며 이후 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에 발행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에서 병합심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