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빈병(용기) 보증금 인상예정에 따라 빈병 사재기 예방 지도·점검을 오는 18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함안군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빈병 보증금 인상 예정(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에 따라 이후 인상된 보증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해 현재 판매된 빈병을 보관해 두어 빈병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폐기물처리 신고사업자로서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하는 사업장 중 유리병을 취급하는 2,000㎡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업장이며,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 신고자 준수사항 위반여부와 빈병 허용 보관량 초과 및 보관시설 외의 장소 보관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지도하고, 법규위반 행위 확인 시에는 과태료 및 폐기물 처리 금지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빈병 보증금 제도 개정 홍보에 나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빈병회수와 재사용 늘리기에 힘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이장회의 및 사회단체 회의를 활용한 홍보자료 배포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빈병 사재기 예방에 적극 나선다.

군 관계자는 “빈병 보증금은 제품에 인쇄된 금액으로 환불받으므로 현재 유통되는 빈병은 반환시점과 무관하게 현재 보증금액으로 환불되며, 보증금 인상 후에는 제품라벨을 변경해 신·구병을 구분하므로 주민들은 보증금 인상예정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빈병 사재기를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빈병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판매가격에 공병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지난 1985년 첫 시행된 이 제도는 1994년 이후 보증금이 동결돼 20여 년 만인 2017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