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6호=박희윤 기자)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구 9바퀴를 돌며 IOC 위원들은 물론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림픽을 유치한 장관.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한 때부터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이 정치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라 생각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공개 법안 발의에 노력을 기울였고, 당 운영에 블록체인 도입을 시도하는 등 국회 내 블록체인 전도사로 불리는 해병대 출신의 5선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마지막 위원장. 모두 정병국 의원을 설명해 주는 말이다.
“블록체인 정치 시스템이 구축되면 핸드폰 하나만 들고 현장을 뛰는 노마드(Nomad) 정치가 가능해진다”라면서 “노마드 정치가 대세가 되면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줄 서는 정치가 아닌, 당원과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정 의원을 만나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의 현주소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책을 발간했는데

그렇다. <꿈꾸는 모래상자>라는 책을 발간했다. 국회활동이 늘 공개보고서로 기록되긴 하지만, 국회 내에서만 참고하거나 읽히지 않는 보고서로 그치는 게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것을 콘텐츠화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간을 추진했다. 이 책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속에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동시에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분투한 제20대 국회 마지막 4차특위의 기록이다.

4차산업혁명특위 활동에서 거둔 성과를 말한다면

행정부가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시행령 등 행정부 자체 개선과제 신속추진 결의안’을 10개 기관에 35건 전달했고, 소위원회에서 위원·전문가·부처 담당자 등이 각각의 논의 주제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된 ‘입법개선 추진 등 중장기 과제 권고’ 32건을 만들었다. 또 실리콘밸리 등 4차산업혁명의 선진 모델 시찰과 더불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공공조직 모델을 고안하기 위한 ‘해외시찰에 따른 정책추진 권고’ 3건을 제출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 간의 가치를 균형 있게 모색할 내용을 담아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으로 특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명운을 건 분투 중임에도 우리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다. 장외정치, 막말정치 등 구습과 악순환을 반복하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다. 위원장으로 선임되던 시기에는 이미 특위의 활동기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현장 의견 청취, 해외 선진제도 시찰, 정부정책 점검 및 대책수립 등 특위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이 3차산업까지는 추격하면서 잘 따라 왔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추격자(fast follower)형 모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선도자(first mover)가 되어야 하는데 선도자가 되기에는 정부·정치권 마인드가 아날로그 시대에 멈춰 서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 <부의 미래> 에서 “기업이 시속 100마일로 달린다면, 정치는 3마일, 법은 1마일로 달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한국의 4차산업혁명 현주소를 평가한다면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한국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1시간 동안 전세계는 구글검색 350만건 조회, 이메일 1억 5600만건 전송, 유투브 동영상 410만회 재생, 페이스북 90만명 로그인, 45만 2천 건 트윗, 인스타그램 4만 6200건 업로드를 한다고 한다. 세계경제포럼의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AI(인공지능)의 발전으로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7대 신산업 중 세계 점유율 6%를 넘는 산업은 리튬이온 이차전지, 평판디스플레이 등 2개 산업 뿐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분석에 의하면 2009년부터 8년 동안 신설된 규제는 9715건인 반면, 폐지된 규제는 837건으로, 신설된 규제가 폐지된 규제보다 약 12배 이상 많았다.
또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펴낸 ‘2019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180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은 2017년 23위, 2018년 27위에 이어 올해(2019년) 29위를 기록하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18년 발표한 ‘빅데이터 사용 및 분석’에서도 한국은 63개국 중 중국(12위)은 물론, 인도네시아(29위)에도 뒤진 31위에 올라와 있다. 영국은 공공 데이터 94%를 클라우드에 공개하는 반면 한국의 공공 데이터는 90% 가량이 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현 주소다.

우리나라 4차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인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ICT 산업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지원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엔젤 펀드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을 관리를 해야 하는 관료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규제를 만들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것이다. 자생적으로 잘 나가던 기업들도 법의 보편 타당성 때문에 함께 규제의 틀에 갇히게 되기도 한다. 악순환이다.
정부의 지원과 관여는 규제를 양산하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할 뿐이다. 정부는 민간 베이스에서 할 수 없는 기초분야에 집중해야 하고, 지원을 하더라도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을, 그리고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다.

지역구인 여주나 양평도 규제가 많은 곳인데

그렇다. 여주나 양평이 전국에서 규제가 가장 많은 곳이다. 반대로 규제가 많다보니 자의든 타의든 천연의 환경이 보존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선호지역으로 변모되고 있다. 양평은 약 8만 명까지 감소되었던 인구가 지금은 약 12만 명으로 증가했다. 전국 군단위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다. 여주시는 조금 늘기는 했지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선호지역이 된 이유는

결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도 도움이 되겠지만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환경과 문화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착안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다른 요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양평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가 군단위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은 곳이 되었다. 여주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두 지역 모두 교육도시,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좀 더 나은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복선전철을 추진했고,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인 서울과 직통 고속도로인 송파-양평 간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전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번에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교육환경과 문화환경이 중요한 요소인가

그렇다. 농촌의 경우 인구 감소로 보통 폐교가 되는데 양평은 폐교가 됐던 학교들이 모두 살아났다. ‘좋은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고 좋은 교육시설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캠페인이 지역주민·학부모·학교·동문의 호응을 얻어 진행되었고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중심인, 경기도의 혁신학교가 양평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양평군의 인구가 12만 명인데 1년에 서울대에 15명 정도가 입학을 한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환경이다. 양평군의 경우 12개 읍면이 있는데 12개의 군립도서관이 있다. 반면 여주는 2012년에 12개 읍면동 중 한 곳만 도서관이 있었다. 현재는 2곳을 제외하고 모두 도서관이 들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문화지수는 문화시설의 갯수, 활용도, 프로그램 내용 등의 다양한 평가 기준으로 종합평가 되는데 양평의 문화지수는 군 단위 중에서는 최고다.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양평으로 이사를 와서 출퇴근을 하다가 양평에서 사는 사람들의 여유롭고 만족하는 생활의 모습을 보고 귀농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앞으로도 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