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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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8.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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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기준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유기준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5일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편을 다룰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위원장 및 각당 간사 선임이 완료됐다.

그러나 사개특위 검·경개혁 소위원장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인선을 놓고 여야가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양 특위의 활동 시한(8월 31일)이 한달도 남아 있지 않아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따라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서 한국당 유 의원으로 교체했다. 유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한 한국당 간사로는 김도읍 의원을, 바른미래당 간사로는 권은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민주당 간사는 백혜련 의원이 계속 맡는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직접 다루게 되는 검·경개혁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전 특위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바른미래당 권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새로 합의를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거제 개편을 1차적으로 다룰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놓고도 민주당은 현 김종민 의원이 그대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제1소위원장 자리는 한국당이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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