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정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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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정가소식
  • 글/편집부
  • 승인 200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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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한-인도 원자력 분야 등 협력 강화하자”
노 대통령, 프라납 무커지 인도 외교장관 접견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17일 제5차 한·인도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인도 프라납 무커지(Pranab Mukherjee)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 가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원자력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자”고 밝혔다. <자료제공 : 국정홍보처>



청와대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한·인도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무커지 외교장관을 만나 “양자 차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지역협력 무대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긴밀히 하여 동아시아 평화질서 구축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무커지 장관은 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인도 정부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무커지 장관은 동아시아 평화질서 구축에 대한 노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명하고 “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등 지역협력체에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2004년 10월 인도 국빈방문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2006년 2월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통해 확인된 양국의 우호협력관계가 착실하게 모범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날 개최되는 제5차 한·인도 공동위에서 양국간 제반 협력사업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했다. 무커지 외교장관도 양국 간 교역이 최근 비약적으로 증가해 노 대통령 인도 방문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2008년 교역규모 100억불 목표’가 금년 중에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러한 양국 간 교역·투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진출이 더욱 원활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무커지 장관은 한국기업의 투자활동이 인도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더 많은 투자유치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월 17일 중남미와 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쉐라톤워커일 호텔에서 가진 재경부, 미주개발은행(IDB), 한국수출입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한·중남미 무역·투자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한국은 중남미의 주력 수출품인 농·축산물과 원유·광산자원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 중남미는 한국의 주력분야인 제조업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다”며 “한국과 중남미는 시장수요 측면에서도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 “멕시코와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공동연구를 완료한 메르코수르(MERCOSUR)와도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FTA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한·칠레 FTA를 환기시키며 “2004년 발효된 이후 한국과 칠레 양국간 수출입이 200% 증가됐고 칠레산 와인과 포도가 생활에 깊숙히 파고들면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중남미 펀드에 1조 8,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집중되면서 일반 국민들조차 중남미 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한국과 중남미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개시하기에 이보다 적절한 시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중남미 경제 성장세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중남미 지역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대의 안정적인 고성장을 보이며 세계경제의 신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당분간 4%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중남미에 거는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 “SK의 페루 까미시아 천연가스전 개발, 광업진흥공사·LG-Nikko 컨소시엄의 멕시코 소노라 동광 개발사업은 중남미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박명재 장관)는 지난 9월 14일 정부중앙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온라인을 통해 행자부 주요 정책을 알리고 자발적인 정책참여를 이끌기 위한 민간 홍보대사 ‘제 1기 사이버 서포터즈’를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대학생 및 주부, 회사원 등 일반인 30명으로 구성된 행정자치부 사이버 서포터즈는 행정자치부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홍보하기 위해 지난 8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청을 거쳐 선정됐다.
위촉된 서포터즈 요원들은 행정자치부가 펼치는 다양한 정책현장에 우선적으로 초대되어 실제 정책수혜자의 입장에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제시하고 취재기사를 게재하는 등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홈페이지(www.mogaha.go.kr) 외에 포털사이트내 블로그(blog.naver.com/happymogaha, blog.daum.net/happymogaha)와 서포터즈 카페(cafe.naver.com/happymogaha) 등을 함께 운영해 온라인을 통한 참여와 의견 수렴의 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위촉된 서포터즈들을 대상으로 행자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에 따른 주민센터 명칭 변경 및 전자정부 사업 등 핵심과제 정책 설명회를 함께 개최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위촉된 사이버 서포터즈들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UCC 등 다양한 온라인 콘덴츠를 확대, 제작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국방부는 지난 9월 17일 11호 태풍 ‘나리’가 제주를 강타하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해병대 병력 1,300여 명을 비롯해 3,000여 명의 병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 복구 작업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가용한 범위 내에서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제주지역 군 병력은 물론 내륙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일부 병력과 장비를 급파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조치는 공무원·주민 인력만으로는 피해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도의 요청과 함께 제주방어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전격 이뤄졌다.
이에 앞서 군은 제방사 장병 1,000여 명과 현지에서 전술훈련 중인 특전사 병력 400여 명 등 1,400여 명을 투입, 피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게 너무 커 사상 처음으로 내륙에 있는 병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기로 하고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비롯해 육군1117야전공병단 예하 1개 대대 장병과 장비 등을 추가로 긴급 지원하게 됐다. 추가된 병력과 장비는 구축함 1척과 호위함 1척, 그리고 LST 3척 등 5척의 군함으로 수송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주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과 단 한 명의 지원의 손길도 절실히 필요한 제주도 피해 주민들의 절박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이번 긴급 피해복구 배경을 밝혔다.
군은 이번 태풍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정성을 다해 피해복구 작업에 앞장설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립특수교육원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9월 18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 전국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축제인 제5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제3회 전국장애학생e스포츠대회를 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서 개최했다. 지난 2003년부터 장애학생의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학생의 건전한 여가생활 개발을 위해 개최되어 온 이 대회에는 장애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학생 등 총 2,500명이 참여했다.
9월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차관과 문화관광부 조창희 국장을 비롯하여 문병호 국회의원,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 등이 참석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을 격려했다.
이 대회는 전국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역량을 펼치는 전국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경진대회를 비롯하여 전국장애학생e스포츠대회, 특수교육 박람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 세미나 및 고위관리자 초청 장애이해 워크숍 등 다양한 경기와 문화행사가 벌어졌다. 이번 대회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발달장애 등 약 1,500여 명의 장애학생 및 교사가 참여하는 장애학생 정보화 관련 최대 행사로서 특히 e스포츠 통합부문(카트라이더)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경기로서 통합교육 및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 박람회에서는 장애를 보완하고 수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및 특수교육 소프트웨어를 전시하여 미래의 특수교육현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이다. 그리고 일반국민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안내견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체험을 비롯해 지체장애체험, 정보접근체험 등의 장애체험대회는 일반국민의 장애인식 개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함께 진행되는 고위관리자 초청 장애이해 워크숍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우리 사회 리더들의 책임과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정보화 시대를 사는 장애학생들에게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주변 도로 등을 정비하여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 등 7개 지역을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와 충남 아산시 온천동 일대, 그리고 경남 밀양시 내일동 일대와 전남 순천시 장명로 일대 등 7 곳으로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후보지 평가위원회에서는 신청지역을 현지 실사하여 개선효과 및 자치단체의 사업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통학로 School Zone, 주택가의 Green parking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제도·재원의 부족으로 사업 확충에 한계가 있어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시범지역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지자체 참여하에 설계 실시) 사업비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등의 재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후보지는 보행 쾌적성,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속도저감시설 및 보행자 우선통행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을 정비하여 무장애(Barrier-Free)화 함으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사업시행 성과를 보아 2011년까지 매년 5개 이상의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행우선구역 확대 효과로는 기존의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Transport For Car)에서 보행 쾌적성,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Transport For Human)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
농림부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대한 2007년 하반기 일제조사를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은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세대(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경감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경감 대상자의 적격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조사에서는 총 경감지원 대상자 59만 2,000세대를 조사하여 부적격자 1만 700세대를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고, 신규 대상자 4만 6,000세대를 발굴하여 경감 대상자로 추가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감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농어업인 세대를 파악해 신규 경감 대상자로 추가하고 농어촌(준 농어촌 포함)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등 요건에 맞지 않는 세대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경감 대상 지역은 읍면지역, 일반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특별시와 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이다.
한편,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조사에서는 총 경감지원 대상자 59만 2,000세대를 조사해 부적격자 1만 700세대를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고 신규 대상자 4만 6,000세대를 발굴하여 경감 대상자로 추가한 바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매년 일제조사를 통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자의 적격성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일제조사 담당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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