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전북도당 논평] 화이트리스트국가 배제, 대한민국과 국민은 결코 굴복할 수 없다
상태바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논평] 화이트리스트국가 배제, 대한민국과 국민은 결코 굴복할 수 없다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9.08.02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조치”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결국 올 것이 왔다. 한국 정부, 의회 등의 노력도 허사가 되고 일본은 끝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국가에서 배제함으로서 그간의 동맹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섰다.

한국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유를 비(非)전략물자 대북 유입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우리의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제도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명확한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조치”라고 항변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다.

정부에게 촉구한다. 정부는 입만 열면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 정부로서도 엄중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일본을 향한 답 없는 메아리를 그만 외치고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껏 준비한 자구책을 매뉴얼대로 시행하기 바란다.

'지소미아(GSOMIA)' 파기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자들에 대한 수입규제 등 항거할 수단을 모두 찾고 이에 응전하기 바란다. WTO에 제소한 한국의 입장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외교전에도 총력을 다 하여야 한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금이 세계질서의 재편의 시기 즉 선진강국이 한국을 놓고 벌이는 또 다른 전쟁임을 명시하고 정부는 외교와 국방에 전념을 다해 주기를 촉구한다.

강경화 장관과 회담에 나선 일본 외무장관 고노다로의 괘씸한 자세와 모습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