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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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8.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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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에 제2차 경제보복 강행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각의(내각 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NHK는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21일 후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데 이은 것이다.

한국은 2004년에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된 바 있다. 한국이 이 조치에서 제외되면 1000개 이상의 수출품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한 국가를 제외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며 대한 수출을 중국이나 대만 등 다른 국가와 대체로 같이 취급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앞서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여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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