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24일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발표*에 따라, 전북도는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상용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강점이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용차 분야에서 변화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화 추진을 위해서라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정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혁신산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전북도는 오는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세계적인 환경 및 배출가스 규제강화로 인한 상용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친환경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에 주목했다.
전북도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초부터 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및 현장중심의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 왔으며, 법률검토 및 부처방문 등을 통해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했다.
특구지역은 군산산업단지 및 새만금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액화도시가스(LNG)엔진형 상용차(화물차, 건설기계 등) 시장창출 실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자동차의 경우 초소형에 대한 분류기준이 없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특구내에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분류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친환경 미세먼지저감 상용차산업을 구축하여 부품 및 완성차 기업의 1조 775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만 2천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유 건설기계의 10%를 LNG엔진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 사회적 처리 비용 8천 3백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희숙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도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지역의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