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강현섭 기자] 일본의 총리 아베가 6월 오사카 ASEM회의가 끝나자마자 대한민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무역우대 조치의 일환이었던 WhiteList에서 단순 해제한 것에 불과하지만 최장 90일간의 무역지체가 가능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최첨단 반도체분야에 대하여 일본이 70~90% 독점생산하고 있는 3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와 함께 한·일간 무역 갈등이 국민감정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취한 조치를 살펴보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면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대법원은 강제 징용자 보상을 한국 내 일본 기업으로부터 강제 환수로 처리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인정하였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에 아베는 한국정부에 대해 해결을 요구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은 신용할 수 없는 나라"라며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다녔던 것이다.
아베의 틀어진 심기는 오사카 아셈회의 시 유일하게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시와 깔봄도 저변에 깔려 있지만 그동안 “한국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 데 대한 거부와 “외국의 제3자 조정을 받자”는 제안을 물리친 섭섭함도 한 켠에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국의 국민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베가 어렵사리 타결한 “위안부 문제”를 전면 부정하고 “화해와 치유재단”을 깨버린 조치와 함께 “한일은 동맹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한 몫 해 온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한국 민심이 주도하는 본격적인 불매운동은 정당성도 약할 뿐더러 감내해야 할 큰 통증이 수반되어 우리 경제가 상당기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는 길이다.
일본의 조치에 찬동하는 친일파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무역은 비교우위론에 의해 국제적 분업과 교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아베의 조치가 부당함을 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민이 나서서 감정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똑같은 이유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잘못된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무역 전쟁이니 갈등이니 하는 국가 간 충돌의 끝에는 결국 전쟁이 해결수단인데 그들은 우리의 3배 이상의 국력을 가진 강대국이다. 일제 강점시대에 조선의 독립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승만과 박용만은 각각 그 방법에서 견해를 달리했다.
박용만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단하게 일을 마친 조선의 이민자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켰지만 이승만은 근검과 절약으로 공부할 때라는 점을 강권하였다. 박용만은 무장투쟁을 이승만은 외교적 투쟁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은 반일이 아니라 극일이 필요한 이유다.
일본을 이기려면 국민성,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등 100년의 시대차를 꾸준히 극복해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만약 독도를 둘러싸고 해전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2일 이내에 패전할 것이 분명하다는 현실적 분석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셋째, 외교 안보적으로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세력균형론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본과의 갈등은 북한과 중국이 우리의 적진 앞에 있는 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민족끼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세계 4대 강국이 한반도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한 이미 세계적·국제적인 이슈로 인해 부정된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과 미일을 중심으로 한 대양세력이 맞부딪히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100년 전의 상황, 즉 연미방(聯美國)하고 결일본(結日本)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
일본산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매 운동모습을 바라보며 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시구의원들과 청와대 고위층들마져 앞장서 나서는 행태는 한일 양 국민간 켜켜이 쌓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좋을지 모르나 국민적 감정과 분노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또 다른 국민적 비합리적 감정, 즉 지역감정이나 북풍문제, 그리고 대북문제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자제를 외쳐왔다. 같은 이유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국제적으로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관점에서도 냉정히 바라보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