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형법 299조에따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한다.

10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강지환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전날 밤 10시 50분께 경기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소속사 여직원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