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문제 해결에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7월 9일(화) 오전 10시 5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국정과제를 표방하고 추진했던 많은 노동 문제들의 해결 속도가 느리고 어떤 부분은 꼬여있기도 하다“면서 ”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 문제는 을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됐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는 원하는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단축 이후 노선버스 등 특례업종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며, “여러 가지 노동의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때로는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적대화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민주당의 정책연대 동지이고,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제1파트너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사정이 어렵고, 최근 일본의 수출제재 등은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여당의 힘만으로 이 상황을 뚫고나가기 힘든 만큼, 한국노총도 당사자의 입장으로 문제해결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파생된 문제 등에 대해선 “진심으로 경청하고 현장에서 지혜를 모으고 해결책을 모색 하겠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이후 당내 환노위 위원 및 해당 정부 부처들과도 논의하고 확인·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정책협약의 현실적 이행을 위해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을 당에 요청했다. 또한 타임오프제 현실화 및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주요 노동의제에 대한 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 소속 조직들의 주요 현안인 △ 호르무즈 해협 운항 선박‧선원 보호 대책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개선 △ 한국선원종합복지회관 건립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규인력 증원 △ 집배보로금 및 상시출장여비 미지급 예산 △ ‘타다’ 불법영업 중단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후 특별한 격식 없이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서 깊은 얘기를 하고 싶다”며 “한국노총 산별 위원장님들이나 단조위원장도 만날테니 노동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자”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강신표 상임부위원장, 문현군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변인, 정춘숙 원내대변인, 맹성규 정책부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수진 최고위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