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8일(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 출판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고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보장 매체에 기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외 ①전자책 등 전자출판물을 추가하고, ②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해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장애인용 대체자료는 인쇄도서를 스캔하여 OCR(광학적 문자판독)을 거치거나 출판사 편집파일을 이용해 제작하므로 제작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작 장애인이 읽고, 듣을 수 있는 전자책은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출판물 제작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펍(EPUB) 3.0’이라는 전자출판 형식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만들어 접근성을 보장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올해 2월 이펍 3.0 뷰어를 개발‧상용화했다.

다만, 이를 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종섭 의원은 국가기관 등이 출간하는 전자출판물에 먼저 ‘이펍(EPUB) 3.0’ 형식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

정종섭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본 개정안을 통해 제작되는 국가기관 등의 전자출판물은 매년 4,700여 건으로, 연간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장애인 지원 예산(2조 6,384억원)의 0.05%에 불과한 비용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만드는 모든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정종섭 의원은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이고, 정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삶의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정보 접근성 보장을 통한 정보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국가에서 제작하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확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개정안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제도가 연금, 생계비 등 직접적인 현금지원에 치중되면서 장애인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소홀했다”며, “장애인의 자아실현 욕구 충족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로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