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의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협상이 순항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하지만 북핵폐기라는 본질적 목표를 이뤄가기까지 아직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전격적인 만남이 이뤄졌고 사실상의 미·북정상회담도 있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를 언급한 것이나, 또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힌 것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핵협상을 타개할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회담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고집하며 '살라미 전술'을 펼치면 실무 협상이 열려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한다면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헀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전혀 없었고, 우리나라 안전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의지표명 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스스로 안보와 국방을 챙기지 않는다면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과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사이에서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어제 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대화 외에 평화를 이룰 방법은 없다고 하신 것도 안보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만 폐기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 '비핵화의 입구'라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고 했다"며 "이처럼 비핵화의 기본원칙 조차 불분명하고 더욱이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 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고 한미 간 간극을 좁히는 것만이 북핵폐기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정부가 진정한 평화를 향해 올바른 길을 간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북핵폐기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와 동맹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일본이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일본의 이런 조치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며 한·일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만큼 일본 정부의 신중한 처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런 일본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외교의 문제도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단어 가운데 하나가 '통상외교'다. 대통령께서는 순방 나가면 북한 챙기기에 바쁘고 우리 기업들을 위한 통상외교는 사실상 실종되다시피 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만 챙기는 '외눈박이 외교'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익을 우선하는 통상외교로 방향을 키워가야 한다"며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정책대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