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6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바꿨지만, 당시 원자로 인출 값을 계산한 원자로 차장은 관련 교육 훈련을 받지 않아 잘못된 인출값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1호기 발전팀은 제어봉 인출 결정시 반응도 계산을 토대로 판단하는데 원자로 차장은 반응도를 –697pcm으로 계산하였으나, 사건조사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계산값은 +390.3pcm로 확인됐다.

한빛원전은 당초 사건 경위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은 감추고 감독자의 지시·감독 없이 무면허자인 정비원이 제어봉을 운전한 사실만을 발표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는데 급급했다.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바뀌었는데 원자로 차장이 이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한수원의 원자력 안전관리가 얼마나 소홀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며, 이번 한빛1호기 사고는 제어봉 인출계산 오류, 무자격자 운전,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 등 여러 인재(人災)가 함께 겹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이제 더 이상 한수원은 물론이고 이를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번 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계 승인이 있은 바로 다음날인 5월 10일 시험가동 중에 발생한 것이다.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임계허용 후에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정기검사를 최종 마무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한빛1호기와 같이 원자로의 시험 가동중에는 원안위가 직접 참여하여 시험가동을 점검하는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한수원의 문제로만 돌리고 관리 감독에 실패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북도민들은 이번 사고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한참 후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정부에서 진실로 국민과 소통하고 조사를 수행하려고 했으면, 원안위의 산하 기구이자 민관이 함께하는 ’한빛원자력안전영광･고창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을 것이나, 안타깝게도 특별조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진행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원전에 완벽한 안전제어 시설이 갖춰져 있더라도 시설 운영과정에서 운영요원의 작은 부주의 및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원안위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되풀이하지만 말고, 완전무결한 안전운용을 위해 지자체 및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한빛원전 관련 발전소 이상상태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우선 통보대상으로 발전소와 산자부, 원안위 지역사무소만 해당되는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들과 더불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구체적으로 사건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알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안위는 방사능 방재 훈련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인프라 구축(방사선측정장비, 구호소 시설보강 등)을 위한 방재예산을 원전 관련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혹시라도 모르는 원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은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마저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전북도민이 한빛원전으로부터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향후 원전관련 사고시 민관협의회와 협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단에는 민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규정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발전소 이상상태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우선 통보대상에 지자체(광역, 기초)를 포함하도록 한수원 매뉴얼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감시센터에도 부여토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전라북도에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원안위와 KINS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