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2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를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통망 확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1인당 도로 길이는 강원도의 5분의 1에 불과한 1m”라며 “연간 23조 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은 제품 원가에 그대로 포함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혼잡구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중앙정부와 협의해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2010년대에 동북아는 전세계 GRDP(지역내 총생산)의 30%, 세계교역량의 30%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가 ‘동북아 환황해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9억 평에 달하는 중국 동부연안 30개 개발구에 대응하기 위해 황해권 시·도와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광역특구 도입 ▲평택-화성-안산-시흥-김포-파주-개성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서해안벨트를 교통 물류 인프라가 구비된 첨단산업과 R&D 단지로 조성 ▲평택항을 중국교역의 전초기지 국제물류중심의 종합항만으로 개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1,000억 원 규모의 문화컨텐츠 펀드조성 사업과 고양 파주 개성공단을 포괄하는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 경기북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지사로써 그간 평가받을 수 있는 대표적 이슈는
대중교통 부분에서 할인 환승제에 주력한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본다는 김 지사는 “초기혼란도 있겠지만 서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이라고 본다. 다음이 팔당수질개선이 앞으로 중요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 세 번째가 명품신도시와 뉴타운이다.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고, 수요를 중시하고 공급위주의 주택정책, 재건축 등을 통해 획기적인 해결을 해보고자 한다. 법률적 제한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부족한 게 많다. 도지사 하면서 감동할 때가 많은데, 경기도가 너무 넓고 좋은 땅이다. 너무 할일이 많고, 좋은 사람도 많다. 많은 할일과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두바이도 사막의 불모의 땅을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어 놓은 사례처럼 이 좋은 경기도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내는 게 이 시대 역사적 소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취임 전부터 대수도론을 제기해 뉴스메이커가 되기도 했던 김 지사는 지금도 대수도론이 유효한지, 그리고 차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피력했다.
“‘대’한민국, ‘대’수도, ‘대’지방이다. 큰 나라에 큰 수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통합이라는 것은 분열을 반대하고 자꾸 나누는 것을 배제하자는 것이며, 남북관계에서도 그렇다. 이번에 대중교통환승할인제를 서울과 통합하고 31개 시군과 한방에 다 통합했다. 대수도, 대충청, 대영남, 대호남 모두 가급적 덩어리를 합쳐나가야만 행정효율성이 높고 서민은 편하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시정촌도 합치고 있고, 도도부현도 줄여나가는 대통합 작업을 하고 있다. 대수도론의 통합론은 제가 하는 것보다 차기 정부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처럼 그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여기에 있는 한 거대3국과 마주해 살아나가기 위해선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해외 8,000만 동포까지 합쳐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생존이 가능할 것이며, 절실한 생존차원의 발상과 생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역 정보화격차 줄여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
한편, 경기도가 ‘정보 혁신 경기도’,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5대 목표·15대 중점 사업을 ‘u-3515’란 캐치프레이즈에 담아 내놨다. 이른바 경기도의 새로운 비전을 ‘u-3515’라는 IT 청사진에 담은 것이다. u-3515는 지역 정보화를 통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동북아 최고의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최대 목표다. 지역간 격차가 어느 곳보다도 큰 경기도에서 u-3515전략은 정보 격차를 줄여 누구나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가 지역민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바로 해외 투자 유치다. 인건비와 땅값이 비싸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한국에 오지 않으려는 해외 기업들을 설득하고 다니는 일, 이것이 김 지사가 최근 가장 공들이는 일이다. 김 지사는 해외 기업들을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해 취임 1년 만에 정치인에서 영업맨으로 변신하고 있다. 김 지사는 임대주택 짓는 일보다 산업을 키우는 일이 훨씬 더 흡입력이 있어 사람을 불러 모으게 될 것이라며 해외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취임을 하고 보니 경기도의 정보화가 참 미흡하다고 느꼈다. 지역 정보화는 정보격차와도 관련된 문제다. 판교 같은 소위 말해 인기 있는 도시들은 u-시티다 뭐다 해서 이미 기반을 갖춰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과 격차가 큰 만큼 경기도가 나서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u-3515 전략은 효율적으로 지역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 보호 체계를 수립해 갈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u-3515는 유비쿼터스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3대전략과 5대 목표, 15대 중점 과제를 의미한다. 참여·개방·공유라는 3대 전략과 행정·생활·산업·도시기반·정보인프라라는 5대 부문별 목표에서 볼 수 있듯이 u-3515는 경기도민이 일상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으며 직장을 구하는 등 삶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전략 수립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정보 혁신 경기도를 실현하는 것이 u-3515 전략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고객을 겨냥해 산업들도 몰려 올 것이다. 결국 국제 비즈니스 중심 도시를 구축하는 일도 이와 맞물려 있는 일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u-3515 전략’이 경기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경기도는 북부 지역에서부터 남부지역까지 통 털어 정보 격차가 심한 지자체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리가 멀어서 혹은 인프라가 없어서 정보격차를 느끼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다는 김 지사는 u-3515를 통해 정보격차 없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실현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IT 인프라가 갖춰지면 치안이 잘되고 살기 좋은 지자체가 만들어 질 것이며, 상시 모니터링이나 사전 예방으로 시설 안전도를 높일 수 있고 환경 수준도 자연히 올라갈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도시 측면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이것은 또 산업을 키우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
“해외 투자유치를 다녀보니까 정부가 아무리 혜택을 준다고 해도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 좋은 인력이 있고 고객이 있으면 이들은 자동적으로 들어올 텐데, 쾌적한 환경으로 도시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면 판교 같은 서울 인근에만 집중되어 있는 산업 집중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행정체제가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중앙부처와 시·군청간 IT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통합관리로 인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략 실현을 위해 김 지사는 가장 먼저 전문가를 영입, 정보통신부와 KT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양재수 광운대 교수를 정보화보좌관으로 영입하고 정보화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경영과 기술을 융합한 MOT(Management of Technology)라는 ‘연동적 통합 경영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으로 향후 U 정책 담당 및 정보보호 담당도 신설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u-시티 추진 사업비 2,800억 원과 뉴타운 건설비 2,443억 원은 별도로 총 2,9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나아가 ▲행정의 고도화를 실현하는 u-스피드 행정을 위해 268억 원▲u-방범 안심 서비스와 건강복지 정보 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을 포함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는 85억 원▲농어촌 서비스와 기업 지원, 지역 특성화 사업 등에 69억 원▲첨단 교통정보 서비스와 재난 관리 등 도시 기반 구축 사업에 126억 원▲자가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와 산학연 지식 네트워크 구축 등 u-경기 슈퍼 인프라 구축 사업에 2,443억 원을 투자해 총 2,9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격차 없는 경기도, 산업부흥 위해선 해외투자 유치가 관건
경기도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 유치 성과가 비교적 많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산업 부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해외 투자 유치에 달려 있다고 피력하는 김 지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개별로는 하기 힘들어 중앙 정부와 연계해야 하고, 경기도는 해외 첨단 기업 특히 제조업을 유치해 고용을 늘리고 연관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과 환경 쪽에서 성과가 가장 컸다며, 광교도시 개발과 테마파크 건설 등으로 두바이로부터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폐수를 비료로 만드는 환경 사업에 독일이 1억 달러를 투자, 자동차 부품 업체가 5,600만 달러를 투자해 경기도에 공장을 짓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공장 폐업 건수가 창업하는 건수보다 많은데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위기에 놓여있는데 도시를 개발하려고 해도 임대주택 짓는 일보다 산업을 먼저 키우는 것이 훨씬 흡입력이 있다. 얼마 전 5,600만 달러 투자를 약속한 자동차 부품 업체는 최대 고객인 현대 자동차에 부품 공급시 물류비용을 줄이려고 들어온다고 한 것이었다. 결론은 국내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인데 국내 제조업 기반이 있어야 여기에 불을 당기는 해외 투자유치도 원활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경기도 발전방향에 대해 밝혔다.
경기도가 격차 없이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이 잘 되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하며 김 지사는 우선 u-3515 전략으로 첫 단추를 꿰고, 그동안 주력해 온 불합리한 규제의 장벽을 허무는 일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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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질개선종합대책 발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26일 경기도 청내 브리핑룸에서 ‘팔당수질개선종합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부의 발표 자료에 보면 팔당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이 경기와 충북이 전체의 65%인데, 경안천은 그에 비해 작은 수치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수질을 개선해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오히려 강원도 충북과 공동협의해서 오염물질 많이 배출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안천이 과연 맑아지더라도 수질개선 효과 있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있습니다. 전체수량이 많지 않아도 농도가 높고, 경안천은 물 빛깔부터 다릅니다. 북한, 남한강하고 비교해보면 검은 띠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하수처리율이 낮아서 검은 띠가 수자원공사의 치수구 쪽으로 내겨가는데, 물이 갑자기 넓어지기 때문에 경안천의 수량은 많지 않지만 일정하게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수량에 비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1조 5,000억 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7,724억 원 수계기금이 5,696억 원 도비가 1,286억 원인데 도비는 거의 10%가 안 됩니다. 도비를 많이 써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예산은 주로 국비와 한강수계비로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충북과 협약을 맺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은 자체적 노력을 마친 후, 그다음 단계에서 강원도, 충청북도 쪽과도 협약해서, 나가서는 서울과도 협약을 할 것입니다. 현재 교섭은 서울과도 계속 문건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물을 마시는 수혜자 상당수가 서울시민입니다. 서울시와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안천 준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검토결과, 준설의 경우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준설이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준설 이후나 준설 과정에서 수질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느냐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준설문제는 추후에 우리들이 하수도 보급률 높이고 경안천에 생태습지 조성 등 오염원에 대한 분리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후 준설은 추후에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놨습니다.
■7,700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 국가로 받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의 경우 한꺼번에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받은 것도 수질개선을 못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에 예산을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
-환경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팔당에 쓰입니다. 총액이 1년에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고의 경우 국고와 수계금을 합치면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 경기도가 얼만큼 나서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환경부 예산의 절반이상이 팔당수질개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7개 시군과 수계지역에 맞는 대책과 팔당 중에서도 경안천, 하수처리율의 제고. 이것은 방금 드린 종합대책안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3,000억 원 정도이고. 그 외에도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제가 수계기금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기 보단 정책의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일단 경기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경기도가 앞서 하겠다하는 것을 반대하거나나 부정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지금도 7개 시군에서는 오염총량제를 반대하는데 시군의 반대와 협의를 했었는지
-시장, 군수님과 환경부장관과 일전에 경기도 공무원 연수회 때 오셔서 간담을 했습니다. 7개 시·군중에서 특히 반대하는 이유는 오염총량제만 도입하고 규제는 풀지 않고 그러면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오염총량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 규제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희생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량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총량제를 실시하는 만큼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규제를 더 받으니 그 외에 것은 풀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천의 하이닉스가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하이닉스가 물 더럽게 하는 것 아닌데 수도권이니 못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류의 규제는 풀어달라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시장, 군수님이 수긍을 잘 안하십니다만, 인내심 있게 도가 절대 시·군에게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규제 받은 시·군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란 기본적 신뢰가 있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여러 부분에서 균형발전위원회나 건교부 같은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전향적으로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하면 물 규제 강화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율적으로 물, 환경에 대한 규제는 스스로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크게 보면 물, 환경규제는 더 강화하고, 기타부분 풀어나가는 규제의 빅딜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더 심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다. 물, 환경 규제는 스스로 강화할 테니, 나머지는 풀어주라 하는 뜻입니다.
■서울시와 협약체결은 어떤 내용인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중 서울 공기를 깨끗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디젤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협약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17배의 면적이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서울시의 공기문제는 힘듭니다. 물보다 어려운 것이 공기문제입니다. 제가 서울시에 의견을 줬습니다. 서울은 공기에 관심 높고, 경기도는 물에 관심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보내준 공기협약에 제가 물, 화장터 등 빅딜을 통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공기입니다. 팔당호 치수장이 주로 팔당이하에 있습니다. 팔당물이 내려오며 하남, 구리, 남양주 등 서울의 치수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시의 치수장 이전문제 등 경기도에서 요구할 문제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항이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물, 공기, 화장장, 교통문제, 철도 등 이런 문제에서 현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검토 하신 것으로 아는데, 경안천 문제와 도내에 하천 중에 추가로 경안천과 같은 문제점 있는 하천이 몇 개 더 있고 2,3차 사업 때 경안천처럼 수질개선 대상이 되는 하천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경안천만 해도 하나가 아니라 지천도 많고 소하천도 많습니다. 경안천에 148개의 소하천이 있고, 그 소하천들의 수맥을 따라서 올라가면, 하늘에서 보면 골짜기를 따라서 흐르다 집이나 축사, 창고, 하천 등 수계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따라가 보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이 있습니다. 점오염원과 논밭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입니다. 비료에 들은 질소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이 얼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밭, 축사, 공장 업종별로, 주차장, 도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점오염원은 점오염원대로 이전하거나 축소 또는 처리장을 만들어 처리할 것입니다. 가축의 분뇨같은 경우는 수거해서 처리장에서 처리 하는 등 작업을 할 것입니다. 비점오염원은 비 올 때 씻겨 내려오는 것을 저수지를 만들어서 고이게 한 후 처리 하는 등의 방법을 계획 중 입니다.
환경기술의 발달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집중해 최고의 정밀하고, 고도로 처리하는 하천수계로 경안천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타켓을 경안천에 둔 이유는 경안천이 경기도에 다 있다. 경안천은 용인, 광주를 거쳐 팔당호로 갑니다. 오염도가 가장 심하고, 경기도에 있고 경안천을 획기적으로 깨끗이 만들 때 수질도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