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주식시장의 성장은 우리경제에 푸른 신호등?
코스피지수가 1900선을 넘어서고 경기회복을 알리는 청신호들이 속속 나오면서 하반기 경제전망을 상향조종하는 연구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로 상향조정했다. 작년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성장률을 4.4%로 예측한 것보다 0.3%를 상위하는 것이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내수도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올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제심리가 크게 호전되고 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
올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4.7% 증가한 천 78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8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며,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설비투자는 올 들어 기계류를 중심으로 10%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수출이 두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내수도 소비와 투자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하반기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졌고 한국인의 자신감 회복으로 소비자기대지수가 1년 만에 100을 넘어서면서 과반수의 가계가 향후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조원동 차관보는 “특히 설비투자의 경우 많은 연구기관들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예기를 하고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투자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하반기 경제전망을 희망적으로 예견하고 있다.
상반기 경기회복의 긍정적인 방향제시
1/4분기 중 소비재판매액은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전년 대비 : 06.4/4：4.5% → ’07.1/4： 7.2%). 소비를 보면 4월에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매출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모니터링 결과 승용차 판매가 확대되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부분에서는 설비투자추계지수는 반도체제조용장비, 사무용기기 등 기계류투자의 확대와 운수장비투자의 감소폭 축소로 두 자릿수의(’06.4/4：5.1% → ’07.1/4：11.2%)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반도체장비, 사무용기기, 운수장비 투자가 15.6%로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건설기성액(명목금액)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유지(’06.4/4： 6.0% → ’07.1/4：6.5%)하였고, 공공부문은 1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4월중 3.4% 정도 높아졌다. 금융권에서는 신권 발행에 따른 CD/ATM기 교체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전망된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등 IT부문의 재고조정, 자동차업계 파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전년 대비 : 06.4/4：5.6%→ 07.1/4：3.4%). 업종별로는 조선이 호조세를 이어갔지만 반도체, 자동차의 증가세 둔화와 영상음향통신의 계속된 부진으로 평균가동률은 전 분기에 비해 다소 둔화(81.8% → 81.6%)되었다. 반면 재고출하비율(S.A)은 재고조정으로 2개월째 하락세(1월： 96.7% → 2월：95.0% → 3월：94.5%)를 보이며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4월에 들어서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평균가동률도 3월에 비해서 0.9% 상승하면서 생산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최근 주택거래 위축 등으로 부동산임대업이 둔화되고 있지만, 금융·보험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견실한 신장세(’06.4/4：4.8% → ’07.1/4：5.5%)를 보이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다소 미흡한 면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세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금년 1~4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1% 상승하여 안정세를 보였다. 이는 근원인플레이션의 2.3% 상승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과 공공요금의 오름세가 다소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작용은 하였지만 전체적인 안정세를 보였다. 실업률(S.A.)은 구직 단념자의 증가로 전년(3.5%)보다 낮은 3.3%를 보였다. 취업자수는 또한 전년 대비 27만 명 증가하며, 지난해(30만 명)보다 다소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이유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기업들의 신규 채용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외거래에서는 수출은 견실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경상수지는 소폭 적자이다. 1~4월중 수출(1,147억 달러, 통관 기준)은 해외수요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 다만, 5월에는 전년동월의 급증(20.8%)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수입(1,114억 달러)은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경기회복과 더불어 소비재(20.1%) 수입이 큰폭 증가하고, 원자재(14.0%) 및 자본재(16.1%)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1/4분기중 경상수지는 15억 달러 적자였고, 4월에도 19.3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이는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된 데다 대외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이 가세해서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상황 분석
국내경기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내수회복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지난해 4/4분기와 마찬가지로 GDP(속보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있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부문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부분에서는 제조업이 재고조정 등으로 다소 부진한 반면, 서비스업은 견실한 신장세를 보였다.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뚜렷한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재고순환선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IT부문의 재고 조정이 많이 진척되었고, 제조업의 재고순환선이 0%선에 근접하였다. 실제로는 오히려 +1.25%로 재고조정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수출부분에선 원·달러 환율이 920원대로 떨어지고 원·엔 환율은 750원대를 밑도는 등 환율이 불안함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정규 산자부 무역투자진흥관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세계경기 호조가 핵심 바탕으로 조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에서 한국기업들이 글로벌화에 성공함에 따라 환율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됐다”는 설명하고 있다. 또 개도국 시장의 수출 비중이 2000년엔 49% 수준이었으나 64%(지난 1분기 기준)로 높아진 점도 수출을 견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주가 상승과 고소득층 소비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출이 투자로 연결이 되지 않아 생기는 고용불안과 국민 총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근본적인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등 ‘반쪽 경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등락을 반복하며 경제 주체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결국 하반기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서민들의 체감경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자칫 반짝 상승으로 그칠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은 불황이 계속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좀처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주체 사이에 좁혀지기 힘든 경기에 대한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과 서민과는 달리 정부에서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곤 있지만 기업과 서민등 경제주체들은 피부로 느낄 만큼 회복세가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경제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같은 경기흐름에서도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하반기 소비 및 투자의 회복세 지속 전망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4.3%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의 흐름이 상반기 4.2%에서 하반기 4.7%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1/4분기 중 제조업체의 영업 이익률은 일부 대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조3천억 원의 재고 감소의 재고조정의 마무리, 장단기 금리 차 확대 등이 향후 경기 상승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성장의 패턴도 과거 내수나 수출 쪽으로 치우치는 성장이 아닌 내수와 수출이 함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 증가율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세 유지로 10.6%로 상향 조정한다. 민간소비부분에서는 소득여건 개선, 내구재 소비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된다. 그동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였던 GNI(국민총소득) 증가율이 하반기에는 유가안정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GDP 성장률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경상수지는 대체로 균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들어 경기에 민감한 내구재 소비증가율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구재 소비의 증가 이유로는 GNI 증가율이 나타나면서 견고한 실직소득 증가세, 상용근로자 확대 등 고용의 질적 개선으로 전년 보다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소비심리 개선, 주가상승 등으로 체감경기가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이 민간 소비 둔화세 진정에 일조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투자부분에서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호조,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 자본재 투자확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선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가동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고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생산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새로운 투자 유발도 기대된다. 설비투자는 상반기 8.1%에 비해 소폭 둔화된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가 예상된다. 또 북핵문제의 진전, FTA타결 등 경제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기업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경기둔화 시기에도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80% 내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설비투자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비제조업 투자 분야에서는 하반기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제조업 기계수주가 1/4분기중 24.1% 증가하면서 2/4분기 이후에도 계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증가율이 0.7%로 상반기의 3.7%에 비해 둔화되고 상반기 중 재정 조기 집행의 영향으로 확대되었던 공공 및 토목건설은 하반기에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용 건물 건설 호전, 신도시 건설 본격화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되고, 부동산 서비스업이 견실한 신장세를 보이면서 상업용을 비롯한 비주거용 건물 투자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관련 규제 지속, 지방의 미분양주택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경기가 크게 호전되기 어려워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높은 미분양 수준을 고려할 때 건설투자시적은 향상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출부분은 하반기에도 10%의 증가율을 유지하며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해외수요, 주력 품목의 우수한 품질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장은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계경기와 OECD국가의 성장률이 상향조정 되면서 한국의 수출 탄력성은 달러와 엔화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성장이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하반기 중 해외수요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성장 지속, 신흥 시장국(유럽, 일본)의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증가, EU 및 일본의 경기회복기조 지속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율이 두자리수를 꾸준히 유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상승 기류를 꺾는 리스크는 항상 존재 한다
수출호조와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의 불안요인이 남아있어 하반기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반기에 들어 잠재해 있던 리스크들이 발생될 경우 회복기에 있는 한국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경제의 경착륙, 유가 상승세 지속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단기외채 확대, 부동산 경기 급락과 가계부실 등을 요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미국의 주택 경기 부진과 맞물려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주택경기 부진이 확대되어 미국경제 전반에 영향이 파급되고 글로벌 유동자금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글로벌 유동자금의 흐름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 금리나 환율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가 또한 배럴당 65달러 내외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란 핵문제나 석유생산의 27%, 석유수출 47%를 차지하고 있는 산유국 생산시설의 테러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가격 급등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은행들의 무위험 재정거래와 일부 기업의 투기성 거래로 단기 외화 차입이 급증하는 것도 리스크의 한 요인이다. 총 대외채무 중 단기 외채는 1136억 달러로 총 외채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 외채 증가분의 대부분을 은행 단기 차입금이 차지하고 있고 단기 외채의 증가는 국가 부도사태와 같은 가능성은 없으나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출 호조를 이유로 외환시장 개입에 부정적"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속으로 골병들고 있는 만큼 외환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사정 개선 미흡, 가계의 부채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의 회복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이유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 높은 금리변동 위험 등 구조적 취약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