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54호=최지연 기자] ‘청년’은 21세기 이후 인류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자원이자 결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청년 인구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청년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을 살펴보며, 국내 청년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세계 곳곳을 덮고 있는 지금, ‘청년’은 21세기 이후 인류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자원이자 결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다. 앞으로 청년과 청년 인재를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 인구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나라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연령별 인구 구조는 유소년층 및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모습이 나타난다. 청장년층에 비해 많은 수의 노년 인구는 노년 인구 부양비의 과잉 상태를 초래하여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에 영향을 주고 국가적으로 투자와 재정, 생산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해외나라들

일본

일본은 정부의 노력으로 청년고용 증가 측면에서 성공한 사례이다. 일본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청년층 재건’을 설정하고 청년 고용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청년들을 경제활동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해 청년들에 대한 투자가 소홀 했었다. 1980년~2000년 일본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는 시기에 태어난 ‘사토리 세대’의 등장이 대표적이다. 점점 가난해진 청년들은 소비생활에 관심이 없고 열정 또한 잃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내수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일본 사회의 큰 짐이 되었다.

이후 일본의 아베정권은 적극적인 내수부양 전책과 엔저 정책에 집중, 경제 활성화에 돌입했다. 또한 대기업들에게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설득하였으며, 파트타임 여성 인력을 정사원으로 전환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해 애썼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끝에 인구 구조적 상황은 청년실업 완화 효과로 이어졌다.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금융위기 직후 9%에 육박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지난해 4.6%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청년지원에 실패한 국가이다. 지난 2008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탈리아는 ‘청년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때 높은 수준의 노인연금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자랑했던 이탈리아는 그만큼 늘어난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청년실업률은 2018년 7월 말 기준 31.1%에 달한다.

현재 이탈리아 청년의 70%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이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탈리아 청년들은 해외로 취업하고 있다. 매년 4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탈리아를 떠나고 있다.
재정 위기가 닥쳤을 때 이탈리아는 청년복지 비용을 가장 먼저 줄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빈곤과 청년 해외 유출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세수입은 더 줄어들었고, 심각한 고령화로 연금 지출액은 늘어가고 있어 이탈리아의 재정 악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독일

한편 독일은 일찍이 청년 투자의 중요성을 깨달아 청년지원에 성공한 사례이다. 독일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채 되지 않았던 1970년대부터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졌다.
독일은 대학교까지 공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대학생들에게 주거비와 생활자금을 지급했다. 졸업 후 취직에 실패하면 처음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 결과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2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6.1%를 기록했고 이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독일의 기업들은 회사에 위기가 닥쳐도 경력이 짧은 청년들부터 해고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 했던 기업이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마련으로 노선을 선회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독일의 성공 사례를 “청년들을 방치하지 않고 귀하게 쓸 줄 알았던 결과”라고 분석한다.

초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한 우리나라… ‘청년 문제’심각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빠르게 감소한 출산율 및 유소년층 인구 비율과 대조적으로 노년층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다. 국내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24명(2011년)으로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0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노년 인구 비율이 2000년에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면서 ‘청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2030대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며 국내 암담한 현실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세대’를 넘어 그 이상의 것들마저 다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자조적인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청년 문제’에 대한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청년 복지’를 내세우며 관련된 청년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희망 두배청년 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정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 모르고 지나치는 이들이 많다. 또한 지역과 연령, 경제 조건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 효과가 미비한 편이다. 이에 보여 주기식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부, 흩어져져 있는 청년 정책들 모아야

지난 5월 2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청은 청년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정부부처별로 흩어진 청년 정책을 아우러 청년들의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맡았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별로 분산된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5년마다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정책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안에 설치한다.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방정부에도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에서는 청년 문제를 담당하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한다. 당·정·청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규정된 만 34세 이하 청년이 청년정책관(비서관)을 맡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을 논의했으며 ‘청년기본법’을 빠른 시일 내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청년 문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나 지원금 제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정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이다. 기업과 정부, 국민 모두가 청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겪은 해외나라들을 검토하며 우리나라에 맞는 청년 정책을 펼치고 지원해야 할 것이며, 국내 기업 또한 청년들을 계속해서 채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청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지원할지,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