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에너지원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대한민국
2003년 8월 22일은 대한민국 건국이례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한 날이다. 이날을 계기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세계최초로 ‘에너지의 날’을 제정하였다. 이 날은 전국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의 상징적인 의미로 온 국민이 참여해 전력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행사로 진행된다. 이 행사는 에너지절약, 효율성 높은 제품의 생산 및 구매 활성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의 실현과 유한자원인 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목표로 매년 8월 22일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는 산업문명이 발달하면서 과다하게 소비되기 시작한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온난화라는 재앙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사막화, 식량과 물의부족, 생물종의 감소 등 인류 자체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에너지 자원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국가 간 에너지 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산유국들의 ‘에너지 무기화’ 경향도 강해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도 점차 확산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연료로서의 의미에서 벗어나 환경파괴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크게는 국가안보의 대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미석유위원회(NPC) 보고서 초안을 인용, “정유업체 리더들은 에너지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 에너지부터 원자력 에너지까지 대체 에너지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보도하며 대체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원
이런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에너지나 태양에너지, 수소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끈임 없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핵에너지의 경우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초기 건설비용이 높은 편이다. 반면 연료비가 월등히 싸고 발전소의 수명이 길어 상대적으로 에너지 생산비용이 적게 든다. 또 에너지원이 부족한 국가 입장에서는 핵연료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소량의 원료만으로도 약 3년 동안 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방사선과 페기물의 관리와 처리에 필요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태양에너지와 수소에너지는 가장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으로 물을 연료로 해서 값싸게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전과 사용 후에도 오염물질의 발생이 없어 환경과 에너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미흡하여 열원으로서의 이용도가 낮아 실용화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지금까지의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실효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서 각광 받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고유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가격이 낮고, 공해물질을 감소시켜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바이오에너지의 주요 원료로는 포플러·버드나무·아카시아 등의 나무, 사탕수수·고구마·강냉이 등의 초본식물, 그리고 수생식물·해조류·조류(藻類)·광합성세균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또 유기계 폐기물·농산폐기물·임산폐기물·축산폐기물·산업폐기물·도시 쓰레기 등도 직접 또는 변환하여 연료화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도 포함된다. 이렇게 얻어진 자원은 직접연소, 메탄발효, 알코올 발효 등의 가공을 통해 조리용, 난방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저장 및 재생이 가능해 물과 온도조건만 맞으면 어느 곳에서나 얻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나라 면적이 넓은 브라질, 캐나다, 미국,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알코올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공급량이 원자력발전과 맞먹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도 상당한 수준의 바이오 에너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또한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보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의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고찰
현재 개발된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다양하지만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이 가장 대표적이다. 바이오에너지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이나 석유보다 적고 환경 친화적인 연료이다. 또 고갈되어가고 있는 화석연료에 비해 고갈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휘발유나 경유 등과 혼합해 사용하면 기존의 차량과 주유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연비의 향상과 함께 오염물질의 배출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현재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가장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브라질이다. 미국은 석유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7년까지 석유소비량을 20% 감축하는 대신 에탄올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헌했다. 이에 듀폰사는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추출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올해 말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브라질은 현재 11개의 바이오에너지 전용 생산시설을 연말까지 24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세계 석유 수입 2위의 중국도 바이오 에너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정유사들도 에탄올을 혼합한 휘발유(E3)를 판매 허용하였다. 유럽 역시 바이오 에너지 개발 경쟁에 나서며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27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2020까지 바이오 에너지 사용비율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혜택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바이오디젤의 상용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도쿄협약에 의거 신설될 공동 세금인 환경세 조항에 바이오디젤 연료의 사용을 장려하는 항목을 삽입 할 예정이다. 독일은 바이오디젤 혼합 경유에 대하여 0.57마르크의 면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대 2.5프랑의 면세 혜택과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에서는 공공차량에 대하여 바이오디젤의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세제 혜택과 함께 환경법규 강화 정책을 통하여 바이오디젤의 정착을 장려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2년간의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바이오디젤을 대기청정법률에 의거 청정에너지를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모든 혜택을 부여하여 공공기관,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수업체에 대하여 매년 차량 1대당 1.620L씩 대체연료(바이오디젤 포함)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바이오에너지의 보급실적을 매년 증가하여 2004년 현재 연방 관용차량, 주정부 수송차량, 스쿨버스, 국립공원 운행차량 등 300여 개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5.500만 마일의 누적 주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현황
우리나라는 1995년 수송연료용 에너지로 에탄올의 도입을 검토하였어나 경제성이 떨어져 실용화하지 못했다. 이후 2006년 7월 경유의 대체연로인 바이오 디젤의 판매를 허가 했다.
일반 차량은 BD5(바이오디젤 5% 이하로 혼합한 경유), 수송업체 대형 트럭 등은 BD20(바이오디젤 20% 이하로 혼합한 경유)을 각각 사용하도록 하였고, 중장기적으로 2008년 6월 까지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에 바이오 디젤을 0.5% 섞어 판매하기로 하였다. 또 2010년까지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2%로 높이는 등 바이오디젤 보급을 더욱 확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안해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세 비율을 100%에서 75%로 낮추기로 결정해 생산업계의 반발하고 있다. 이런 세율부담은 기존의 경유보다 비싸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이로 인해 바이오디젤의 보급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짧은 기간 내에 바이오디젤의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건 고유가와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과 연계해 바이오디젤의 보급계획안을 내놓았다. 현재 77%에 이르는 바이오디젤 원료의 수입비울을 낮추고, 국내 농가에서 원료로 사용될 유채유를 재배할 경우 국제가격과 보리 재배수익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바이오 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2010년까지 실시하는 등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SK케미칼과 애경유화 등 대기업이 처음으로 바이오디젤 생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의 국내 바이오 디젤 시장의 판도는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에너지의 앞으로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향후 30년간 발전설비 투자의 3분의 1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규모도 2500억 달러로 2005년에 비해 6.4배 많은 액수이다.
단지 기존의 대체에너지의 생산단가가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은 약점으로 보일 수 있으나 화석연료의 가격이 오르고 환경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국내에서 대체에너지의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바이오연료와 대체에너지의 꾸준한 증가는 국제 사회가 직면해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절대적인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대체에너지 개발은 선진국의 앞선 기술로 인해 대체에너지 분야의 기술종속으로 인한 산업적 손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국내에서 자력으로 에너지원을 보급할 수 있도록 최첨단공정의 개발을 서두르고, 아시아에서 대체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