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4호=대담 김길수 발행인, 박희윤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인터뷰 중에 자신의 저서인 ‘미래(未來)’의 내용 중의 한 부분을 읽어 주었다. 내용을 들은 기자는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물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그리스 이야기라는 대답을 했다. 순간 기자는 할 말을 잃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책의 시행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는 중대하고도 엄중한 범죄”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전당대회 후 근황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 광진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광진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주변 분들에게 인사드리기 시작했고, 강의도 나가면서 활동하고 있다. 당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의 가장 험지 중의 하나인 광진을의 당협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책임 당원모집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자양시장이나 노룬산시장 등에서 빨간색 파라솔을 펼쳐 놓고 당원모집을 하는데 주민들이 알아보시고 반겨주신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먼저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통계청의 통계로 나타난 결과만 보더라도 1년 전에 비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은 소득이 17.7% 줄었고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은 10.4% 늘었다. 고용도 상용직보다 일용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빈부격차를 해소한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이다. 구직자 입장에서 취업자는 기득권 세력이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기득권 세력만을 챙기는 정책으로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구직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다. 공공부문에서 진행되는 정규직화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사기업의 비정규직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불균형,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과정은 공평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는데 전혀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비용 증가다. 정규직 편입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결국 신규 직원 모집 감소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계속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난 2년간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고의적이고 무책임하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균등분배하겠다고 했는데 격차가 심화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회적 강자만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이다.

현 정부의 정책이 사회적 강자를 배려하는 정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노조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제 우리나라 최상위 기득권 집단이 되었다. 대기업과 공공기업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양대 노총의 평균 임금이 상위 20%에 들고, 노조 중위 소득이 상위 10%에 속한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스웨덴은 노조가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사회적 타협을 했지만, 우리나라 노조는 우선 자신들의 임금을 극대화해 놓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비정규직과 분배를 말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투쟁의 명분으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다.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추진해야 할 개혁이 바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다. 특히, 노동개혁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 같은 좌파 정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조의 요구만 여과 없이 수용해 노동개혁 양대지침 폐기부터 시작해서 초지일관 노조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민노총 구성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심지어는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고 행패를 부려도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1월에 ‘未來(미래)’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렇다. 지난 1월에 발간했는데 ‘북핵 이후 한반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우리나라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았다.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교에서 4학기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까지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했다. 모두 강의를 했던 내용이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미래에 대해 말하는 정치인이 없다. 무척이나 고집 센 정권을 만나 그것을 비판하다 보니 미래를 이야기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부정적인 환경으로 변화된 현실이 안타까워서 쓴 글이다.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증원을 추진한다. 공무원 한 명을 증원하기 위해 세금 17억 원이 들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파트 타임 근로자들까지 무리하게 정규직화해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 국민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연금을 인상해 한정된 재원은 조기 고갈되고 국가부채는 증가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고 무리하게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했다. 제조업은 붕괴되어 주요기업들이 폐업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다. 좌파 정권과 노조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임금 인상 요구가 심화되고 파업 등 노사 분규가 빈번해졌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묘사한 것이 아니다. 모두 그리스의 이야기다. 안타깝게도 그리스의 과거는 현 정부의 행태와 판박이다. 저는 그리스의 재정 위기를 책에서 ‘악마의 거래’라고 표현했다. 그리스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퍼주기식 복지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이 현재 상태로 가면 조만간 적자가 발생하고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선거만 생각하며 미루고 있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책의 시행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는 중대하고도 엄중한 범죄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미래를 위한 배려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미래 부작위(不作爲) 정권’이라 부른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고령 사회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변화의 양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대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보면 초기에는 세금과 금융으로 압박하는 정책만 나열하다가 뒤늦게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반면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던 뉴타운 정책을 마치 크게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며 모두 중단시켰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개발·재건축 정책도 각종 규제를 동원해 모두 막아버렸다.

앞으로 저출산·고령 사회로 인해 전체적인 가구 수의 증가, 한 가구 구성원 수의 감소, 가구의 평균 연령 증가 등 세 가지의 당연하지만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트랜드를 기억해야 한다. 현재도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2인 가구를 합한 비율이 약 57%에 이른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구 분화 현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 아파트 평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1-2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초소형주택 형태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기존의 4인 기준 아파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제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마지막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진행한 곳이 마곡지구였다. 서울에는 이제 개발이 가능한 여유 토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이 답이다.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5년 정도만 흐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책의 주제 중에 4차산업혁명에 대한 주제도 있는데

4차산업혁명을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책들은 많아도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이후에 어떤 사회가 도래할지, 그리고 그 도래할 사회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어떤 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책은 없다.

예를 들어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교육개혁을 말한다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련이 있다. 단기간에 빠른 경제 성장이 국가의 목표였던 우리나라 인재상은 한마디로 시키는 일 잘하는 인재들, 다시 말해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다. 그래서 독일,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모두 모범생을 길러내는 암기형 주입식 교육에 몰입했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시대는 창조적이며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프로젝트 협업이 가능한 인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 지식인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필요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 콘텐츠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우리와 같은 주입식 교육을 해왔던 일본은 소위 신(新)메이지 유신을 하겠다며 교육개혁을 시작했다. 일본은 이미 지난 1979년에 아시아 최초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공교육을 도입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집중적인 IB 교육과정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보급해 왔다.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이미 IB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 혁신이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빠르고 획기적인 교육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중앙이 아닌 지방 교육청들이 먼저 교육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제주, 대구, 충남 교육청에서 IB 교육과정을 공교육에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IB 교육과정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고민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또 4차산업혁명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앞두고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인재상의 창출이 과연 현재의 교육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모든 것을 획일화된 점수로 줄 세우는 서열 중심의 피라미드 사회다. 치열한 입시 경쟁의 사회이자 학벌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팽배한 사회다. 혁신성장을 경제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해 놓고도 말로만 혁신성장을 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혁신성장을 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보면 정말 무책임하고 교육개혁은 물론 미래의 혁신성장 동력도 암울하게 느껴진다.

하고 싶은 말

패스트트랙의 내용 중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 검경 수사권 분리, 최근에 언급되는 국가수사본부 등 이런 내용은 제 페이스북을 통해 누차 언급했지만 모두 여당의 장기 집권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분리를 앞세워 검경에게 충성 경쟁을 시키면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 보복을 지금까지 진행했다. 역대 정권 중에 110명을 수사하고 전 정권 인사들의 징역형 합계가 130년, 수사과정에서 5명이 자살하고 한 명이 사망하는, 거의 조선시대 사화에 버금가는 이와 같은 정치 보복을 했던 일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통합이 아닌 지금까지 국민 분열을 계속 부추기며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정치의 행태를 유지해왔다. 이 점은 두고두고 역사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 주 고 희망을 주어야 한다. 앞으로도 저는 저를 응원해 주시는 국민들과 함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며 한발 한발 앞으로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