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같은 막무가내 정당 하나로 국회 전체가 마비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한국당의 자성과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과 어제까지, 교섭단체 간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6월 1일 임시회 소집을 명시한 국회법 제5조를 어기게 됐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가 법을 어긴 경우가 수두룩하다지만 국회 소집마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과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없이 국회가 공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반수가 아니라 3/5의 동의를 얻어서 이견을 처리하라는 것이 패스트트랙의 입법 취지”라며 “한국당의 주장은 국회법 패스트트랙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국회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은 말과 생각을 똑바로 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며 “지난해와 올해 초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논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장본인이 한국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여당 단독 소집이 부담된다면 동의하는 정당들과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국회를 열면 된다”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정당은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지금껏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당을 기다렸지만, 재난 추경 등 민생은 국민에게는 치열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