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법적 분쟁과 해결 방안'에 대한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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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법적 분쟁과 해결 방안'에 대한 세미나 열려
  • 최지연 기자
  • 승인 2019.05.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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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린 세미나에서 권오훈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30일 서울 삼성동 대한 상사중재원에서 '암호화폐 법적 분쟁과 해결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오후 2시에 열렸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암호화폐 규제의 최근 동향, 암호화폐의 세무·회계처리, 암호화폐 형사 분쟁 유형 및 사례, 암호화폐 민사 분쟁 유형 및 사례 등을 4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표했다.

이날 3번째 세션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최근 동향’을 발표한 권오훈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이즈 사건을 예시로 들며, 최근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권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향상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번째 세션의 주제인 ‘암호화폐 민사 분쟁 유형 및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마지막 4번째 세션의 주제인 ‘암호화폐 민사 분쟁 유형 및 사례’에서는 이채승 변호사가 ICO 관련 형사상 문제되는 법률 및 쟁점들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열린 ‘암호화폐 법적 분쟁과 해결 방안’ 세미나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오킴스 블록체인 센터가 주최하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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