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잠실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밝혔다. <자료제공 : 국정홍보처>


■청와대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민주평통은 지난 26년 동안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이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보다 확실한 전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북방경제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나큰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올 초 잇단 해외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이 달라는 대로 주고 문제를 해결해도 남는 장사”(2.16 로마 동포간담회), “베트남, 중동 특수에 이은 세 번째 특수는 북쪽에 있다”(3.26 리야드 간담회)고 언급한 바 있지만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시대’라는 개념으로 한반도 평화구조의 경제적 비전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이 함께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한도 우수한 자질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잘 협력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남북경협의 성공사례로서 개성공단 사업의 발전을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비전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미래 전략이고, 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국가적 전략”이라고 전제한 뒤 “어느 정당도, 차기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누구도 이 비전을 가벼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 다투어 이 비전과 전략을 국민 앞에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영업소 설치를 대폭 자율화하며 해외점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현지화 지표를 개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에도 금융감독당국 사무소를 추가 개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금융허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금감위는 “최근 아시아 신흥개발국 등의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이들 지역 시장 선점을 위한 선진 금융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라며 “국내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은행들의 해외점포 수익비중은 평균 3.4%로 해외유수 은행인 UBS(70.5%), HSBC(48.1%), 씨티은행(33.1%)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최근에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개발국의 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며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금감위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영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하며 은행이 외국에 지점·대리점 등을 설치할 경우 사실상 ‘단순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4가지 사전협의 기준 가운데 은행의 건전성과 관련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등 두 요건만 유지하고 나머지 기준은 삭제키로 했다.
또 금감위는 해외점포가 국내기업의 현지지점과 교포 대상 영업에만 치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현지 직원비율과 현지 자금조달·운용비율, 현지 수익창출 능력, 현지고객비율 등을 기준으로 ‘현지화 지표’를 개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점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금감위는 체계적인 감독정보을 위해서는 금감원 사무소의 금융감독정보 수집 대상지역을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6개국에서 인접 신흥개발국으로 확대하고, 수집된 정보를 금융회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에 금융감독 당국 사무소를 추가 개설,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은 지난 7월 19일 오전, 다음날(20일)로 예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기공식과 관련하여 건설 경위와 역사적 의의,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이번 역사적인 기공식은 지난 2005년 3월, 여야 합의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서 대규모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착공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2005년에 연기·공주지역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품격과 수준이 높은 세계적인 모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개념 국제공모를 실시했으며 2006년에도 모범적인 주거지 개발과 정부청사 건축을 위해 첫 마을 사업과 중심행정타운 국제공모를 시행, 환상형 도시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국민공모, 국민선호도 조사, 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정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했다. 금년 6월에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 행정구역, 지자체 설립시기 등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앞으로 세종시 건설사업은 2010년 하반기 첫 마을에 주민입주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12부 4처 2청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되고 2030년까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50만 명의 복합기능의 도시로, 21세기의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될 것이다.
이 장관은 “정부기관 뿐 아니라 대학·연구소·의료·첨단산업 등을 유치함으로써 약 20만개의 일자리를 가진 자족도시가 될 것이다”며 “세종도시는 여의도 면적만한 중앙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국내 최대의 공원 녹지율을 확보하고 주거 밀도를 국내 최저수준으로 하며, 금강변을 따라 다양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U-city로 건설할 계획이다”고 했다.
끝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선도 프로젝트인 세종시의 기공식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국가의 진취적인 미래,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적 의지를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
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름방학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7월 20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600개소가 대상이며 임금 체불 여부, 시간당 3,480원인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 20만부를 배부했다. 특히, 방학기간 중인 7~8월에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알바몬(http://albamon.com)과 제휴, ‘일하는 1318 알자알자 퀴즈’와 ‘알바 상식 스크랩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48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 노동 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지난 7월 4일 캄보디아 항공사고의 수습조치를 포함한 ‘해외여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7월 초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프르 등 동남아시아 한국관광공사 지사를 통해 아시아 주요국가의 최근 5년간 항공사고 이력, 교통수단의 노후 정도 등을 발표하고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이집트, 인도, 네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6개국으로 앞으로 교통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최근에 여행자들이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익스트림 여행, 자연주의 여행 등 새로운 취향의 여행을 찾아 나서고 있으나 이들 지역의 교통 안전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해외지사를 활용하여 사하라, 남미, 아프리카 등 험지, 오지의 교통 안전성 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찬 문화관광부 관광국장은 “특히 쇼핑과 옵션은 저가여행의 가장 큰 문제로 여행사들의 치열한 경쟁은 상품가격을 정상적인 수준 이하로 낮추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여행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여행자들의 만족스러운 여행을 위해서 쇼핑을 의무적으로 여행일정에 포함시키거나, 옵션(실제 현지 시장 가격보다 작게는 2배 많게는 4~5배까지 높게 받음)을 많이 포함시킨 여행상품은 가려서 선택할 것”을 권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안전성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부 지난 5월 발간한 ‘유럽안전여행가이드’에 이어 10월 중 ‘중국, 동남아 지역 안전여행가이드’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금년 하반기에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환 위험관리 지원을 확대되고, 원자재 공동 구입자금(3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며, 유망업종 위주로 대일 해외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원/엔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수출중소기업 특히 대일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지난 7월 9일 14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수출중소기업 애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채산성 악화가 문제라며, 수익성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300억원을 조성하여 조합 등을 통한 공동구매 자금으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엔화 선물환거래 증거금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감면 할 계획이다.
수출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능동적 환 위험 관리 지원강화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원자재 수급 지원 강화 ▲현지마케팅 지원 강화를 통한 對日 시장진출 확대 ▲對日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및 사업전환 지원 강화다.

■정보통신부
최근 들어 IT산업이 성장 동력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부 노준형 장관 등 국내 IT분야 최고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IT산업은 우리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며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 IT기업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 최근 IT업계 현황과 하반기 IT 산업 전망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보통신부 노준형 장관을 비롯, 통신서비스업체 KT남중수 사장, SKT 김신배 사장, 기기 제조사인인 삼성전자 최지성 정보통신총괄사장, LG전자 안승권 MC사업본부장, IT SoC 협회 황기수 회장, SW/디지털콘텐츠 업계를 대표해 SK C&C 윤석경 사장, 한글과컴퓨터 백종진 사장, 다음커뮤니케이션 석종훈 사장이 참석했다. IT 유관기관에서는 KISDI 석호익 원장, KOIVA 서승모 회장, SW산업협회 유병창 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IT산업 수출 증가세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는 있으나, 금년 상반기에도 IT 수출은 전체 수출의 32.2%를 담당하는 등 여전히 우리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하반기에는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간담회에서 하반기 우리 IT산업 전망과 관련, KISDI는 하반기 IT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하여 상반기 7.8%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06년 하반기 10.0%보다 높은 증가율로 IT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하반기 IT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 하반기에는 생산량 증대, 투자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동통신서비스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노준형 장관은 상반기에는 화상통화가 가능한 3세대 통신에 대한 투자는 원활히 진행되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외이브로(WiBro) 등 신규서비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KT는 상반기에는 투자가 다소 부진했으나, 하반기에는 와이브로(WiBro), 가정내 광케이블 가입자망(FTTH), IPTV 등 전략사업 투자를 강화하여 당초 목표치인 2조 8천억 원의 투자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SK S&C 등 IT서비스 업계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권의 IT시스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기-SW-서비스의 해외진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