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서울시의회는 지난 23일(화) 오전 10시30분 제10차 서울살림포럼 월례회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 날 월례회에는 총선기간과 24일 개회하는 첫 임시회 준비로 인해 바쁜 일정에도 31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서울살림포럼은‘서울시의회 결산심사 대비 재정분야 집중 분석·세입예산, 특별회계, 기금운용 및 심의기법-’이라는 주제로 정창수 소장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서울살림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갑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상대적인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의회 차원의 견제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의정 정보가 공유 될 수 있도록 월례회 연구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월례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세입분야와 관련해서 재정자립도와 함께 재정건정성 등을 연계하여 분석하는 등 세입 수치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했으며, 특별회계분야에서는 특별회계 설치로 인하여 재정배분이 왜곡되거나 재정운용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금이라는 예산이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라는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지만, 예산과 결산 심의과정에서 기금의 중기재정운용계획, 기금회계처리의 적정성, 기금의 재원조달 목적과 집행사업 간의 적합성, 기금 여유재원운용의 적정성 등 의원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쟁점사항들을 함께 체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기금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기금 사용 부진 내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사용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용도를 임의로 확대해 편법으로 기금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기금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참여한 의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했다.